[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오늘(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4차산업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한진그룹 경영권 상실과 관련하여 최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대선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당대표의 1인 사당화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선주자급 중의 한 사람이 단일지도체제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이 1인당화 될 확률이 높고 보수대통합도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4년 전 민주당의 예를 보면 오히려 분당 되는 상황이 왔다”며 “개인의 정치적 진로나 입지보다는 진영이나 당 전체의 진로와 단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새천년민주연합은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전 의원 간의 갈등 심화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지기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15일 입당절차를 마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던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예에서 보듯 검증을 거쳐 낙마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탄핵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사법부 유착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 된다.” 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삼화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13일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삼화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면서 “바른 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재처방 등)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 사과 -동물생명존중 문화와 동물복지 가치 증진시킬것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인식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우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의원의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3일,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인식 논란에 대해 먼저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적극적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청와대는 정부 형태 설명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모순이 드러났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선명히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그 자체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나 약화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냐가 중요하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원수 지위를 내려놓고, 특별 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감사위원 9명 중 3명만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법률안 발의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지만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핵심권력을 건드렸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의 핵심은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느냐에 있었다. 청와대는 그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대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뺐다. 이 문구가 삭제되면 국무총리가 자기 책임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임명원이 있는 이상 대통령의 명을 따르지 않는 국무총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의 임명동의권을 국회에 주고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관한 국회의 임명동의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만 해도 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주요 고위 공직자는 모두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개헌안을 송부하면서 비로소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전문을 모두 읽어보면 청와대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존 대법관추천위와 완전히 달라져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대법관 추천에 개입할 수 없었던 대통령과 법관회의가 대법관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추천도 임명도 하는 구조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조국의 평화 통일’로 바꿨다. 평화는 평화적보다 협소한 개념이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그 동안 법률로 정해온 선거연령을 왜 갑자기 헌법으로 격상해서 정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명칭부터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굿성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자치재정권도 확대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권력의 분점과 분산을 골간으로 한다. 그러나 20년 넘게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허울뿐이었다는 게 부인하지 못한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재정구조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요원하다는 점에서 ‘2할 자치’란 말도 나온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돼 향후 30년 내 전국 348개 읍·면·동 중 40% 가량인 1383개가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청와대가 야당의 ‘쪼개기 공개 비판’에도 연일 개헌안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발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에 무대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어업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대비 2017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89건, 2016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산란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9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어구 위반이 91건(23.82%)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70건(18.32%) 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산란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린고기 남획이 꼽히고 있다. 이에 김철민의원은 “산란기 불법 어업을 통해 어린고기들이 무분별하게 남획된다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다”고 밝히며“이제라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고기 남획과 어족자원 고갈방지를 위한 생사료 사용 금지를 주문하는 등 여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최근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철회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도 영어로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미국에 유학 왔다가 정착한 부모로부터 한국말을 배워 한국말을 할 줄 알았지만 그의 모국어는 엄연히 영어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최초의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 성 김만 해도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주해 모국어는 한국어인 것과 비교된다. 빅터 차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는 첫 보도는 이미 지난해 8월에 나왔다. 그러나 뒤이어 내정이 취소됐다느니, 내정 자체가 없었다느니 하는 혼란스러운 소문이 흘러 나왔다. 임명 절차도 이례적으로 질질 끌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의 아그레밍(임명 동의)까지 받았는데 미국에서 돌연 임명이 철회된 것이다. 구체적인 철회 이유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내에 그의 대사 임명을 저지하려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빅터 차는 1994년 컬럼비아대에서 한·미·일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 적을 두고 방송 등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언하다가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국장으로 들어가 2007년까지 일했다. NSC 아시아국장으로 임명됐을 때 “한국에서 내게 갖는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미국의 이익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한층 높아진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듯하다. 그는 북핵 문제에서 흔히 매파로 분류되지만 스스로는 강경 네오콘임을 부인한다. 그는 대사 검증과정에서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시설 정밀 타격에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반대의 명시적인 이유는 군사작전 시 한국인의 입을 피해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대사 내정자가 미국인을 먼저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 내심에는 부모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 본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이전에 주한 미 대사가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우리 정부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지난달 두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사부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진행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했을 뿐 내정 철회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내밀한 진행 상황도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동맹이고 우방이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터놓고 속내를 얘기할 만큼 신뢰가 두텁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개월째 이어지는 주한 대사 공백 상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사가 동맹 간 정책 협의의 유일한 채널은 아니지만 북핵 위기 국면에서 대사의 공석 장기화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와 소통을 통해 최상의 외교·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무력충돌의 폭풍우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고비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알려진 것 이상으로 대북 군사공격을 검토해 왔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는 빅터 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모한 전략이 미국 수뇌부에서 논의돼 온 것이다. 제한적 정밀 타격인 ‘코피 전략’은 북핵 시설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한국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보다는 군사모험주의에 경도돼 있다. 미국 고위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한 태도다. 이 엄중한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라는 한·미 간 핵심 소통채널의 단절도 방치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고민을 이해하고 미국과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5일 "문 대통령이 한미 대화에서 올림픽 직후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미국에 '군사 옵션은 안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8 열병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미 대화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어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최근 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경제보좌관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엉뚱한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러한 인터뷰 자체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입장과 다른 사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실수라고 번복했는데 왜 이러한 도발을 계속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헌법 개정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보는 증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