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정무위원회, 전북 군산)지난 16일 열린 2017년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 지적에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 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으며,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지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감사 실적이다. 감사 당일 김의원은 시중은행의 외화선불카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급실적을 공개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외화선불카드 반출 신고 또는 적발 실적 통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자리했단 금융당국의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천 억 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이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대안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어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각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신 전 실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국내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보고 있다.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피감기관 임용, 창과 방패 기능 무더져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감사원 재임용 100%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되어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에 25명의 감사원 출신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이 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0명을 제외한 임기만료된 15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재직 중인 기관은 외교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시 강남구 등 7곳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피감사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되면서 감사원과 피감사기관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고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임기만료 후에는 감사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최근 6년새 엽총·공기총 등 총기 사고에 따른 사상자가 8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포 관리 및 관련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모두 7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건이었던 총기 사고는 2013년 16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9건, 2015년 10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8건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로 모두 31명이 사망했고 51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발생한 총기 종류는 엽총이 47건(65.3%)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총(19건), 기타(6건)가 뒤를 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오발(42건) 사고가 많았지만 고의 사고도 30건이나 됐다.'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총포 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했지만,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총포 소지 허가 신청 7천302건을 받아 범죄 경력·정신 병력 등을 문제 삼아 175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 4천355건 가운데 총기 197정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47건은 도난·분실된 것으로 확인돼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총기가 200여 정에 달한다는 것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이들 총기의 회수 방안은 물론, 총포 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고장난 시설 보수 예산 신규 설치예산보다 많은 총 213억 소요 -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세종(733%), 경기(235%), 전남(233%), 서울(213%), 충남(145%), 부산(103%), 경북(76%), 울산(41%), 경남(32%) 순으로 나타나 - 소방용수시설 1개당 평균 보수비용 약 116만원 소요,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보수하는데 최소 50억 더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소방청별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에 고장난 소방용수시설은 4,338건으로, 2013년 대비 고장률이 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화재 현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용수시설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전국 지역별 소방용수시설 고장개수는 4,338개로 13년 2,231개 대비 94%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12년 대비 16년 고장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733%), 경기(235%), 전남(233%), 서울(213%), 충남(145%), 부산(103%), 경북(76%), 울산(41%), 경남(3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재현장에서 소방 용수가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의 신속한 추가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화전에 고장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 예산을 보면 총 41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1%(213억)가 시설보수예산으로 사용된 만큼 노후화되거나 고장으로 방치된 시설 비중이 매우 높다. 전국 각 지역의 소방서는 매월 1회 관할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노후화 정도와 고장 유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수리 및 교체 일정이 지연되어 실제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미비점을 주기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방용수시설 관련 미비점을 조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방용수시설의 내구성을 저하시켜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고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황영철 의원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 초기 진압 골든타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소방용수시설 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면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도를 넘은 비난이 들끓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지난 6년의 여정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를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며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북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중국은 유엔 대북 결의에는 제재 외에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지와 공통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이런 결의가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준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긴장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다. 또, "유엔 대북 결의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데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으며, 대북 결의에는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정치와 외교 수단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표명했다"면서 "이런 점도 국제사회와 유관국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아울러 "유관국은 한반도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궤도로 복귀하도록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척결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 사이어서도 엇박자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보를 바로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은 속히 특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해 본회의 표결 시 모든 의원이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권한대행은 "정기국회 국감 끝나고 나면 법안, 예산 논의 될 텐데 정부 여당은 소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아마 집중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는 무려 91개 과제에서 국회의 법안 개정이나 통과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일별해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7번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16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17번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95번 2020년 합의도출을 위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바른정당이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바른정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란법, 창업자수성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3년법, 스크린도어사고방지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통상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들에게 마음 사는 정책들은 야당이 제시하고, 여당은 재원이나 재정 형편, 예산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사정상 어렵다"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통례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인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 적으로 퍼주는 정책들 나열하고 야당이 재원 걱정하는 참으로 이상한 구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는 짧은 기간 동안 회담도 하고 또 통화도 하다 보니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연배도 비슷하고 성장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개인적 호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 북방정책 구상을 소개하고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한국이 잘 협력한다면 극동지역은 역내 번영과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는 재임 기간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크게 격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싶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얼마전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다시 만나서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양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반갑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의 양국 교역량이 작년에 16% 떨어졌지만 올해는 6개월 동안 50% 정도 늘어났다"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1시 반쯤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3시쯤 확대 오찬회담으로 전환했다. 소인수 회담 형태로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확대 오찬회담은 '1 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했다. 한편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 30여 분 늦게 나타났다. 6일 오후 1시(현지 시간) 예정돼 있던 한·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오후 1시 34분 회담장에 나타남에 따라 예정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회담장으로 이동,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각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다. 회담장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배석자들만 남아 푸틴 대통령을 기다렸다. 푸틴 대통령의 지각에 대한 러시아 측의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나타남에 따라 회담장에 입장,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착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상습 지각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지각으로 악명이 높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30분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4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또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늦었을 뿐 아니라 사람 크기만한 커다란 개를 데리고 나타나는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지각에도 이날 단독 정상회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이 먼저 2분 가량 환영 인사를 했고, 문 대통령은 "주빈으로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건설적 대화를 했다"며 "북한의 핵도발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제재, 압박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는 더 확대될 수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결국 금리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리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