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전(前) 정권에 대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법 시행 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하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미선 재판관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면서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면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가평군은 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가 인근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은 밭이나 도로변의 위험목은 제외하고 주택가 인근의 위험목을 벌채 대행하는 사업으로, 위험목을 주민 자체적으로 벌채하여야 하지만 장비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있어 군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 및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하여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을 11월 말까지 추진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내 209개소 2,023본의 위험목을 제거하여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는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불안 및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과에서는 "조기에 위험수목 제거작업을 완료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가평군청 산림과 산림시설팀에 신청하면 되며, 산림재해 우려도와 작업 난이도를 파악하여 제거 순위를 결정하고 긴급한 위험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우선 제거하는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일, 최근 교육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취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인 SNS 등을 통해 “만 5세의 유아에게는 보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교육 중심인 초등학교 현장에 어린 아이를 한꺼번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 몰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적었다. 특히, 유치원생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유치원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주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방과후 돌봄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피치 못한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거나, 상당수의 워킹맘이 자녀의 초등 입학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현재 교육부 발표대로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된다면 한 살 먼저 입학하게 될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코로나 베이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로 영유아시기를 보낸 “코로나 베이비”들의 경우,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 정도가 더딜 우려가 있다는 여러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대로 정책이 강행되면 한 학급에 약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동이 동급생이 될 수 있어, 코로나 베이비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해당 아동들은 향후 입시와 취업까지 장기화된 고통을 겪을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서, 학제 개편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공청회나 의견 청취 한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며 “이번 발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입학 연령 하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장기화된 코로나 속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라며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때”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대통령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에 가지 않고 '자택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최근 20%대로 급락한 국정 지지율에다 내부 총질 문자 파문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휴양지 방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까 우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당초 며칠 간 지방에서 휴가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며 대변인은 "또한 윤 대통령이 휴가기간 큰 구상을 할 것"이라며 인적쇄신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서울에 머물며 향후 정국 구상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휴가철에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 폐를 끼칠 수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휴가철 치안, 추석 물가 불안 우려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권도전을 선언하자 '이재명이 나오면 나도 나간다'고 미리 말했던 설훈 의원도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7일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며 오는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된 힘으로 옳은 길을 달리기 위해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맥을 잇는 적자임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저는 1985년, 당시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며"민주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가 저를 키웠다. 저 설훈을 키워준 민주당에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 의원은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다"고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에게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너무도 흔한 말이지만,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된 힘, 대통합의 민주당, 그 힘의 중심은 저 설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당대표 출마선언문 하나된 민주당, 흔들리지 않을 설 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설 훈입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옳은 길을 달리기 위해 저 설훈, 당대표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숱하게 출마를 권유할 때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제가 민주당에 진 빚이 너무 큽니다. 저는 1985년, 당시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가 저를 키웠습니다. 저 설훈을 키워준 민주당에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목숨 같던 청렴과 도덕성은 민주당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국민의 회초리는 무섭고, 당원들의 갈등은 슬프고 동거동락한 동지들의 무기력함은 죽기보다 더 아픕니다. 저 설훈이 강하게 깨우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깨워,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겠습니다. 하나된 힘이 얼마나 큰 쇄신과 발전을 가져오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감히 흠집 낼 수 없는 더 강렬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게는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고, 더 낮은 곳까지 민생을 챙기는 섬세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 반칙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됐습니다. 사리사욕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칙과 룰을 흔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당대표, 뚝심있는 저 설훈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너무도 흔한 말이지만,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된 힘, 대통합의 민주당! 그 힘의 중심, 저 설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단독 양자 회담 및 만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의회 수장은 ‘문화 콘텐츠 개방문제’, ‘한반도 정세’, ‘양국 최고위급 소통 문제’ 등을 의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은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간)부터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곧바로 8시까지 만찬이 이어져 총 2시간 반 걸린 ‘회담+만찬’ 일정이었다. 박병석 의장은 중국 CCTV,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획기적-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의 필요성을 회담에서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양국 관계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건강하고, 보다 성숙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정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민 간 우호 감정, 우호 정서 수준은 매우 낮다”며 “특히 젊은이들 간의 우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을 요청했다.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개방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였다. 박 의장은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상호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싹튼다”면서 “문화 콘텐츠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방해달라.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 개방이야말로 양 국민 우호 정서 증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전면적 문화시장 개방이라는 한국의 희망을 매우 중요시한다. 중국은 문화시장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외교 및 문화 채널을 활용해 한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은 이 문제를 만찬에서도 다시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부처에 전달하겠다. 한국 측 관심을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간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유예)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며,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추가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북한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해왔고,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어 “중국이 그간 북한에 건설적 역할을 해 준 것을 평가한다. 좀 더 강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의장은 ‘중국의 강력한 건설적 역할’이란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리 위원장은 “긴장국면의 격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공감을 표했다. 그는 “중국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속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 “한·중 간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한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도 양국 의회 수장의 견해가 일치했다. 박 의장은 “한중 교역액의 75%가 원자재, 중간재, 부품”이라면서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양국경제에 치명적 결함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공급망 체계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도 “산업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더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더 융합되어야 하고 끊어지면 안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수요가 추가로 있으면 말씀하시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결실을 보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리 위원장은 회담 첫머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한 관계와 이번 의장님의 방중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우리에게도 특별히 의장님을 잘 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 간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 주석 방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면서 “중국은 시 주석 초청을 매우 중요시한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방한이 진작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시 주석 방한은 대단히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방한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 리잔수 위원장의 방한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양국 관계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다채롭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의회 협력도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한국의 방한 요청을 시 주석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자신에 대한)의장님의 방한 요청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 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라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42톤/18.8톤, 2018년 52.5톤/20.6톤, 2019년 44.7톤/20.8톤, 2020년 42.7톤/19.7톤, 2021년 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 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 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 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에 모두가 흥겨운 마음을 품은 채 고속도로를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묘한 사기극을 통해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후 그 돈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우려에서다. 사법적폐청산연대가 21일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 사기 ‘이정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이같이 지적한 것. 단체는 이같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를 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비틀었다 계속해서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 다음은 사법적폐청산연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사기 ‘이정훈’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는 것. 사기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 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이 같은 속설이 딱 들어맞는 민·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지난 7월 1,600억 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그렇다. 또 그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청구이의를 다투고 있는 민사 재판에서다.이정훈 전 의장이 속설을 구현이라도 하듯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도외시하고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법망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또 민·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온갖 현란한 법 기술이 판을 친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전 의장은 1600억 원대 코인 사건과 관련해 김앤장, 태평양, 율우, 태웅, 인월, 솔루스, 삼현 등 총 8곳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각 로펌의 담당 변호사를 모두 합하면 34명이었다.김앤장에서는 최동해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정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변호를 맡고 있다. 태평양에선 허철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율우에선 이건령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나섰다. 인월에선 나찬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솔루스에선 김현수 전 서울지검 검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장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지난 9월에는 기존 변호인의 일부를 사임시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등의 재판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한승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능가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또 그렇게 범죄수익으로 선임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꾀하다 공판 준비기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전 의장의 공판이 진행될 수록 재판장이 이 의장 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에 휘말리면서 균형 잡힌 진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이 의장 변호인단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과도한 이의 제기를 거듭했지만, 재판장의 적극적인 제지는 없었다. 재판부도 피로감을 느꼈는지 2주 간격의 공판기일 지정을 마다하고 네 번째 공판을 한 달여 뒤인 내년 1월 11일로 지정했다.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아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또 그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이동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이 전 의장의 재판은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재판은 벌써 우려되고 있다. 핵심증거의 오염은 물론 핵심 증인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공정한 재판진행 방해는 형사사건만이 아니다.벌써 3년째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도 법 기술이 현란하게 구사되면서 어지럽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해당 민사재판은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00억원대 소송이다.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 재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원이 지정한 준비서면 제출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11일 변론기일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급기야 변론기일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 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 즉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였다는 점이다. 이정훈 전 의장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인해 2년 이상 지연돼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와 같은 법원 제16민사부에서 진행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사건을 살펴본다면 본 단체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다. 이정훈 전 의장의 민·형사 재판부가 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수법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지 않는 사법 정의는 고통을 더하고 사법 불신을 켜켜이 쌓이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절규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 2021. 12. 21. 사법적폐청산연대 대표 정 윤 택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은 나오자마자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지정됐다. 미국에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고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백신의 딜레마다.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됐다. 채 한 달도 안 되었어도 우세종이다. 오미크론은 북미·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미크론 변이는 훨씬 빠르게 전파되어 골고루 접종 하지 못하면 변이 출몰 반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국내서도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월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고치인 7천 명을 넘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데에도 연일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혹시라도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맞은 백신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돌파감염자의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사들은 연일 늘어난 확진자의 통계만 재잘거리는 앵무새일 뿐이다. 국민은 이런 정보 이젠 신물이 난다. 대안이 필요하다. 삶의 원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원한다. 각종 방송사들이 초청한 패널들이 조잘거리는 백신만 맞으라는 말맞춤 같은 말 이젠 싫다. 이젠 신선한 대안과 비젼을 제시할 그런 패널들이 필요하다. 정부와 방송사에 짜맞추어 국민을 싫증나게 만드는 패널과 앵무세 통계 케스터들 이젠 필요가 없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하니 백신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각종 방송에는 방역의 최고 카드는 백신 밖에 없다고 백신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가 고작 내놓은 독재적 카드는 중고생들의 학습권을 건드린다. 12~18세 소아·면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에 갈 수 없게 이러한 정부의 접종 강요 및 방역패스의 대책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발상을 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머리들인지도 궁금하다. 많은 부작용의 사례와 맞고도 감염되는 백신을, 학습권까지 뺏으면서 10대 소아·청소년들에게 강제하는 것, 이것은 분명 방역 독재다. 시시각각 변이하는 코로나로 학생들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내년 2월이 걱정된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사그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방역 백신의 딜레마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실제로 백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맞자니 심각한 부작용이 걱정되고 안 맞자니 학생이길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단의 상황이다. 이런 혼란에 고민 고민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압박을 넘어선 협박이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학생이기를 역행하는 대안은 안 된다. 코로나 확진세가 거세진 것을 미끼로 정치적인 독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이 학생이어야만 하는 기본권을 앗아가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여부 결정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와 부모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에 동행하는 국민과 부모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동참하는 자발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알게 됐다. 지구 위 모든 생명은 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호 연결된 존재도 알았다. 전 세계적 보건도 하나란 것도 알았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안 된다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방역에 앞서 미래을 향한 새롭고 참신한 결단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새겨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오는 4일 (토)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의 보다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위례-신사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약 192억 원/개축), 광수중학교(약 40억 원/리모델링), 광주중앙고등학교(약 76억 원/개축)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 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 등 여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의정보고회 대신 광주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소규모 의정보고 간담회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병훈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시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여의도에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