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 “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토대를 마련하겠다 ” 국민의힘 윤상현 동구미추홀구 ( 을 )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후보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와 함께 12 일 , 지역 교육현장 민생행보로 ( 가칭 ) 용마루초등학교 설립 관련 주민간담회 및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리 초청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 및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자이크레스트 및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 지역의 ( 가칭 ) 용마루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 문답형식의 대화를 나누고 주민 의견을 확인했다. 윤상현 후보는 “ 교육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충족되지 못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 ” 고 말하며 , “ 학교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또한 , 윤 후보는 “ 미추홀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교육 시설과 ,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면서 ,“ 교육시설의 보장이 미추홀의 발전과 , 인천 원도심의 부활을 견인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리 ‘ 언론세미나 ’ 의 초청으로 인하대학교 동아리방을 직접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청년들과 ‘ 인생네컷 ’ 사진을 찍어보면서 청년들의 진솔한 고민과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 정치 지형의 발전방안 및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까지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윤상현 후보는 국회의원 중에 과학자나 기업인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직군이 많지 않다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영입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토양을 정화하여 정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 지적하고 ,“ 저와 안철수 위원장이 유능한 기업인과 과학자 등 여러 직군의 매력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정치토양 정화에 나서겠다 ” 고 답변했다 . 윤상현 후보는 “ 추후에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 직접 정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 면서 민생 소통의 의지를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정운영 경영기획처장, 이원구 대외협력처장 등으로부터 GH경기주택공사의 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전략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컴팩트시티’등에 관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추후 원활한 합의와 중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양한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운영과 관리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정운영 경영기획처장, 이원구 대외협력처장 등으로부터 GH경기주택공사의 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전략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컴팩트시티’등에 관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추후 원활한 합의와 중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양한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운영과 관리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1차 추경 총 예산 28억 6백 6만 4천원 증액에 따른 일반회계 편성 내용과 본예산과의 증감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전년도 대비 본예산 증감내역 현황과 사업비/재단운영 비중 전년도 예산 집행률 이행/불용 현황 그리고 24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신액 현황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지자체와 협업 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이끌어내 자리매김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고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8일(금) 수원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서종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 공동 주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의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심화, 지진 위험도 증가, 침수 위험, 도로 협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주택의 재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에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도민의 안전을 재정비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은혜 분당을 후보(국민의힘)가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이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김 후보는 한 위원장과 차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등을 위해 당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한 위원장은 “흔쾌히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매년 정비구역 지정, 상속·증여세 감면, 민관합동 TF 구성 등의 다양한 재건축 정책을 논의하고 한 위원장과 함께 첫 일정 장소로 도보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공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10년 안에 재건축을 완료하려면 정부가 확신을 주어야 단지별 과열 경쟁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에게 과연 재건축을 맡길 수 있을지 현명한 분당주민들은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당은 시민들이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많이 절감하시는 지역”이라며 “성남시민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이날 분당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후보 외에도 안철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분당주민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5일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고려 하는 조항 신설 ▲ 수탁기관의 임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 임원 집행정지 사유인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의 혼란 및 수탁기관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책임성을 높인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3. 9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강화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오는 2024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의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순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라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투명성과 도덕성 등 공공성을 더욱더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끝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과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책임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노력은 더욱 확산되어져야 한다. 강석주 위원장은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가족돌봄 등 그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으므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협력 인적발굴의 활성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 정의 ▲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 할 수 있는 규정 ▲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26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안심소득 지원 등 자립중심 K-복지모델을 발표하며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주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고립·경제·건강·폭력 등 위기가구의 통합적 관리와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위기는 예기치 않게 오게 된다며,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립·제공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 과유유급(過猶有及)으로 촘촘하게 두터운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라고 제정안의 의의와 함께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중국 북경자동차 4조원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오늘(6일) 중국 북경자동차와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경자동차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약 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첨단 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하반기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유수 기업 유치를 통해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서도 시 차원에서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준비하고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도와 시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