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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선데이뉴스신문]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수원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수 실시
수원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수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위(Wee) 센터가 주최하여 4월 18일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가 운영됐다. 이번 연수는 수원의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위기학생 적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더불어 학교 위(Wee)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명 존중 주제의 교육자료(유튜브, 포스터 등), 학부모 교육자료와 ‘학생상담 가이드북(경기도교육청)’을 안내해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담 역량을 강화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전문상담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상담교사는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폭력, 자해·자살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상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연수를 통해 관내 초등 전문상담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나무심기 운영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나무심기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강수현)는 지난 13일 가족봉사단 연합, 어린이행복나눔 봉사단 등과 어둔동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가족봉사단 연합, 어린이행복나눔 봉사단,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가족봉사단의 오카리나 등 재능나눔 공연을 시작으로 낙엽송 300여주를 식재하며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운영됐다. 이날 참여한 가족봉사단 단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했는데 매년 가족들과 봄나들이로 나무심기 활동을 하고싶다”며 “어린 묘목에 네임텍도 달아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황금같은 주말에 환경살리기에 동참해주신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쑥쑥 크듯이 오늘 심은 작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 울창한 숲을 이뤄 쾌적한 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탄소중립 자원봉사 리빙랩, V-에코 프로젝트, 양말목 새활용 공예 등 다양한 시민참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력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력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예방지원단과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은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해 ▲학업중단 예방 지원 ▲협의 ▲사후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직접 컨설팅하며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하는 유관기관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학업중단예방 실천교 등 학업중단예방활동 지정교 687교를 운영해 학업중단예방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 제작·배포해 학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지원으로 경기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이 지난 2022학년도 기준 초 96.83%, 중 93.16%, 고 80.49%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생명지킴이’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의정부교육지원청, ‘생명지킴이’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4월 16일 관내 72교 교(원)감 및 위기관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단위학교의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학교의 위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연수는‘생명지킴이’프로그램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과 문화 확산에 대해 공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 및 현황 공유를 통해 단위학교 위기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자살 시도를 방지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순자 교육장은 “학생들의 생명존중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우리나라의 미래인재 양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지원하고, 의정부다운 의정부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도농복합지역의 확대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 언제까지 방치 할것인가!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도농복합지역의 확대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 언제까지 방치 할것인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5일 경기도 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내 도농복합 지역의 증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 과 경기도 농정해양국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3개 부서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시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농복합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 기회 확대, 친환경농업 급식 기준을 우수농산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예산 지원사업의 시군 분담비율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김포지역 농산물의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 벼농사의 대체 작물의 재배와 가공, 설비 설치 그리고 농지 내에 보조시설, 외국인 숙소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광농업을 위한 시설설치 제한의 해결 없이는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활성화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쌀 주산지인 김포지역에 지금까지 부재한 육묘장 설립과 운영, 농기계 판매를 위해 대형 기계를 위주로 수리하는 기업의 서비스센터보다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수리하는 농기계수리소의 필요성등, 도농복합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제안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정책과 제도는 변화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은 오늘 다양하게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의 농업 활성화에 적합하게 적용될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률,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사업들이 시군 맞춤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현황과제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경기도 도농복합 지역 증가에 따른 지역농업 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