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결국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회담’에 그쳤다. 공동합의문은 없고, 민주당이 내놓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입장만 봐도 실패한 회담이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4월 29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만에 처음 가진 회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하다. 오늘 회담은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 사례를 비교해봐도 낙제점이다. 보통 영수회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특정현안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내고는 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을 방불케 하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수회담 전에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 의료대란 등을 집중의제로 다뤄 윤 대통령과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했어야 한다. 열 몇가지 의제를 언급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빈 수레만 요란한 회담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쇼윈도회담’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 했다. 오랜기간 야당 대표와 회담하지 않았던만큼 채상병 특검,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에 대해 속시원하게 털어놨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국정기조 전환 의지도 드러내지 않았다. 총선 결과로 받아든 민심에는 진정성있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회담을 진행한만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과도 회동해 민심과 시대정신의 요구를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9, 금)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전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생방송에서는 ‘국정 방향이 옳았다’라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놓고 비공개회의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온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 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번에도 국민에게 듣기 시험을 시키려고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온 국민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대통령을 똑똑히 보았는데, 뒤늦게 대통령이 비공개로 사과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국민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통령실이 분노한 민심에 놀라 ‘비공개 사과’라는 황당한 말까지 지어내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가리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는 대통령과,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실 모두 한심하고 뻔뻔하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공개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대통령은 첫 순서로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경청했다. 대통령은 조계종의 주요 인사들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 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내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의 지지에도 감사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만찬 메뉴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세심하게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 사찰음식이 올라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차담을 나누며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차담을 마친 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기록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5, 금)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최초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을 격려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 원 → 1억 원,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원,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상향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유통일당 4월 1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광훈 상임고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쟁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애국의 마음을 보내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정치가 제 1원인이다.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였고, 이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무장해야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치가 본인 밥그릇에 불과한, 웰빙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깨닫고 싸우는 것은 오롯이 가장 밑바닥의 국민들이었다. 문재인 정권, 주사파의 기세가 가장 충천했던 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길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간신히 대통령 자리 하나 되찾았을 뿐인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한 주사파 세력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고, 웰빙정치인은 지금 피아구분도 못하고 주사파의 프레임에 동조하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가 바로 ‘윤석열 탄핵’이다. 이것은 5년 전으로의 회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둘 수 없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광화문 우파 세력은 총집결하여 이 싸움에 목숨 걸어줄 정치인에게 우리의 대표권을 주는 일에 다시 한 번 목숨을 던질 것이다. 5년 전 광화문에서 피흘렸던 대표적인 투사들을 비롯하여, 주사파의 총력전에 본인의 정치인생을 던지는 것도 불사하고 싸워줄 정치인이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광화문 우파 세력은 강력한 지지로 우리의 대표권을 반드시 쥐어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한 길거리 운동을 재개할 것이다. 4월 1일 월요일,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 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운천 후보 “국정 운영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 고려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전주시을(효자, 삼천, 서신) 정운천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함거 속에서 4일 동안 전주시민들의 아픔과 분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라고 운을 뗀 정운천 후보는, “전주에 대한 무지한 정치 검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높은 지지를 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운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차가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측근들의 논란에 대해 단호한 결단과 사과를,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까지도 고려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한 탕평인사로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후보는 “170만 전북도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라며,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운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목)부터 선거음악이 나오는 일반 유세차량이 아닌 함거에 지역구를 돌며 시민들께 사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