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범죄 예방 및 범죄인 검거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해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구은영)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관제 활동을 통해 범죄인 검거 기여로 받은 표창은 지난 17일 절도범 검거 표창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이다. 관제요원은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경 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CCTV 영상 확인 및 모니터링 요청을 받아 주시하던 중 오전 11시경 대상자가 차량 운전대를 잡는 상황을 포착해 경찰서에 통보했다. 또 해당 차량이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자 관제 요원은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 경찰서와 공유했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시민 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에 5800여대의 방범 CCTV를 운용하고 있다. 27명의 관제요원이 6개 조로 나눠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방범 CCTV를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2월부터 기존 방범 CCTV에 지능형 영상 분석 기법을 적용해 화재 발생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관할 소방서에 즉시 통보되는 ‘화재감시 위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오는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청소년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과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관내 20개교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와 한국금연운동협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흡연·음주가 청소년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금연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흡연․음주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연․음주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며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음주는 습관성 중독으로 이어질수있는 특성상 그 위해성이 성인보다 심각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술․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자아 인식변화와 흡연욕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포천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모니터링 요원 A씨는 지난달 6일 영중면 B경로당 앞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비틀거리는 남성을 발견, 신속히 112 포천경찰서 상황실에 전파해 음주운전 피의자를 조기 검거했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방범부터 어린이보호, 주차장, 교통정보수집, 폐기물 단속 등 총 661개소에 1,864대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포천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CCTV스마트안심센터가 지역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세심한 관제 및 지능형 CCTV 성능개선사업, 포천경찰서와의 업무공조로 올해 13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도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는 성인 절주 온라인 교육, 음주표어 만들기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시민평화공원 일대에서 음주폐해예방 O.X퀴즈, 가상 음주체험, 나의 음주습관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절주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성인 절주 온라인 교육과 음주 표어 만들기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e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모니터링요원은 지난 14일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포천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모니터링요원 A씨는 관제를 하던 중 지난 3일 선단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 신속히 112 포천경찰서 지령실에 전파, 관할 파출소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2019년 5월 개소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방범부터 어린이보호, 주차장, 교통정보수집, 폐기물 단속 등 총 636개소 1,844대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포천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학교주변, 여성귀갓길에 204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여 어린이 및 여성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우범지역에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할 경우 CCTV스마트안심센터로 곧바로 연결돼 실시간 신속히 대응한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은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해결과 예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앞으로도 포천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석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신설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또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토론은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에잇 연구소의 정지희 박사의 주제발표 후,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정은경 강원대학교 교수, 하진경 하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정지희 박사는 음주운전 치유센터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ㆍ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1일 파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이번 영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를 활용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번 야간 현장 단속으로 체납차량 6대를 적발했으며, 적발한 차량의 총 체납액 650만원에 대해 체납액 안내 및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했다. 시는 올해 들어 856대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1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오는 19일에는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을 포함한 1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 공고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 시 언제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8일 오후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시물이 나돌아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9일 0시3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게시판에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비가 300㎜ 왔다"는 참모의 보고를 잘못 들은 윤 대통령이 "난 맥주 500cc 주문했는데?"라고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말풍선을 달았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과거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졌던 술자리를 찍은 것으로 이번 폭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진을 접한 다수 누리꾼도 이 사진이 수도권 폭우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 게시물은 대통령이 국정보다 술에 더 관심이 있음을 조롱하는 패러디"라며 대통령을 향한 비난 글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날 저녁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통해 비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 일대가 침수돼 자택에 머물며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날 새벽까지 침수상황을 살피며 참모진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