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연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문화재 훼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동일한 문화재의 훼손이 반복된 사실이 밝혀져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강 및 관리 행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회 이상 동일한 자연재해로 손실된 문화재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성읍 민속마을의 경우 2016년과 올해 화재로 인한 추가피해가 반복되었고, 경주 양동마을과 수졸당 고택은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지진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호우로 인한 유실피해가 2016년, 2019년, 2020년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연재해로 유실, 파손, 누수 등으로 훼손된 문화재만 300건이 훨씬 넘으며, 이 중에서도 동일한 손실이 반복된 현황이 눈에 띄게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국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도 관리가 안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3년도에 80mm 가을비에 충남 공산성의 성벽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문화재청은 지자체와 함께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졌으나,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공산성의 성벽은 또 훼손된 상황이다. 또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훼손 및 보강관리 내용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제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자료는 사실 ‘2회 이상 동일한 훼손현황’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어떤 문화재가 어떤 피해에 약한지, 동일한 문화재의 동일한 부분이 수년간 반복되어 훼손된다면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DB를 구축하여 예방을 위한 보강 및 관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덧붙여 “문화재청 관계자는 데이터 관리책임을 지자체 관할로 돌렸지만, 데이터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문화재 복구는 문화재의 역사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업체는 문화재 특성별로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있는 몇 군데를 계속해서 돌려가며 진행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해당 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한 뒤 안전하게, 뒤탈 없이 작업이 잘 되었는지, 업체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지정되기까지도 어렵지만, 지정되더라도 관리 소홀로 취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화재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냐”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끝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숱한 우리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보물이다. 행정적으로만 업무 처리할 것이 아니다. 가치를 담아서 철저한 관리 체계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월 3일(월), 제21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제1원칙은 ‘자기책임’에 있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질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보이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자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탓은 전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소주성 발 비정규직 폭증은 통계 탓을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탓,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에 속은 청년들 탓,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트루킹 등 정권 비리는 모조리 검찰과 언론 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원전, 검찰개혁 실패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탓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명 당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호의 적임자이자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약속을 지키며 정권비리 수사에 타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더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도 없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상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은 만 하루도 안 되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10월 31일(목) 오후 6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김 위원장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문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다. 미사일 발사라는 적대행동을 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앞에서는 손 내밀고 뒤로는 뒷통수 치는 것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다. 청와대는 짝사랑을 멈추고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은 보도했다. 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였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31일, 이들 2일에 이어 어제까지 네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대강식 경제전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5일 코스닥이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8년 만에 7%대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하향했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이라며 정부가 강조했던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하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며 북한이 미사일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것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또 한일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을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웅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 한다.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단체장들이 3월 7일(목) 오후 4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섯시부터 8시 까지 허용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과 남북간 국회·정당간 교류 추진 등에 합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크게 3가지를 합의했다"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신보라(자유한국당), 김수미(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3가지 합의사항'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주 평화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배석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굳건한 평화적 정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으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관련한 비공개 군사협정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 등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 비밀스럽게 담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유 공동대표는 "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만약 8년 전 비밀군사 협정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와선 왜 스스로 문제를 덮겠다는 것인지,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문 대통령과 이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아크부대 파병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이었지만 저는 파병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국방부 장관 상대로 의혹 제기를 했었다"며 "만약 중동 군사 충돌 발생 시 아크부대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국방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우리의 국제관계, 외교적 문제를 두고 밀실에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른정당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실망스럽다. 여론조사 지지도를 올리려는 쇼밖에 할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젊은 장교 두 분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이라며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이들의 명예를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는게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또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