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삼성의 내부문서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 하였다 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1월 7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우리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경제를 멍들게 했던 분식회계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 더 이상 시장 경제의 반칙과 일탈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왔다고 했다. 박 국회의원은 처음 삼성의 내부문서를 본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가 단지 의혹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다. 또 그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하였다는 의혹 또한 제기 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은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 3조원보다 거의 3배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은 엉터리자료임을 이미 알고도 국민염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삼성의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고의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사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여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젠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엉터리 가치평가보고서를 동원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또 애국심마케팅을 동원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행위가 우리 자본시장과 우리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남겼다고 생각하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00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사법구현 연도흠 상임대표(구국실천국민연합, 희망사회국민통합)는 기자회견에서 재판거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바름과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양심, 상식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며 어떠한 불법과 범죄도 재물과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와 처벌의 형량을 달라지게 하여 국가기강을 무너 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범죄행위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하였다고 하였으며, 삼권의 한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재판을 거래했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많이 썩고 부패해졌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전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며,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행위가 드러나도 사법부는 국민과 사회적 감정은 무시하고 제식구들 감싸느라고 전 대법원장 양승태 및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며, 이 또한 재판 거래가 아니냐고 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의 독점 권리를 남용해 헌법까지 유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말했다. 헌번제103조는 판사의 부정재판을 비호하고 판사를 법위에 군림시켜 판사의 양심은 검증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자 신으로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모조리 짓밝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제1조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 제103조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고 하였다. 법관의 부정재판만 근절시켜도 지금 이 나라의 고소와 소송의 절반이상 사라질 것이며, 하나의 부정재판은 수십 건의 재판과 고소를 만들고 있다.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재판을 통해 장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하였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압수수색 구속 수사함이 원칙이나 판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철저히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하는 판사의 파렴치한 양심을 심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판사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양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국회는 헌법 제 103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을 비용을 납부하고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심특례법 심리불속행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은 이중적 잣대를 허용하는 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사법부에 대하여 유독 칼날이 무뎌지는 현실을 비판한다는 조 회장은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각 신설”를 주문했다. 조 회장은 “현재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규제나 금지하는 내용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정함이 없는 불비[不備-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는 처벌이 없는 공정한 법률 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하여 국민이 각 법률 조항을 해석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 사회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정착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전국 13개 시ㆍ도 지역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단체로 약 1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부패방지 운동과 청렴인성 확산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패방지 NGO단체이다. 최근 국제단체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소속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필리핀과 몽골에도 지역연합을 구축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반부패 10만 국민 감사인 양성 ▶ 반부패 청렴 공무원, 저명인사 표창 ▶ 반부패 감시 및 정보공개 활동 ▶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 연구 및 정책개발 ▶ 부패문화 척결 활동 ▶ 여론의식 조성 ▶ 반부패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중국 언론매체들이 유력 연예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판빙빙이 감금설, 미국 망명설, 행방불명설에 휘말리며 종적을 감춘 가운데 베이징의 한 연예계 거물이 “판빙빙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연예계 인생은 이렇게 끝장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빙빙은 탈세 의혹에 휘말려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판빙빙이 공안에 감금된 상태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해 불거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판빙빙은 3달 넘게 실종설에 휘말렸다. 그가 지난 6월 탈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택연금을 당한 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중국 언론매체는 판빙빙 탈세 의혹 사건의 공식적인 세무조사는 이달 중순이 지나야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화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타 1위는 청룽, 2위는 판빙빙으로, 두 사람은 각각 3억 3천만 위안(한화 약 540억원), 3억위안(약 49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형사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7월 1일 각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574만주 및 306만주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통합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화 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했어야 하나, 이들 기업은 32일이 지나 해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9조에 따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할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조치할 수 있었지만, 경고 조치만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딸의 취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로비 의혹과 같이 현대차 합병 건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학교수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안이다”면서, “공정위원장이 된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에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외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혁신부터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와 대기업간 유착고리가 끊어져야 김상조 위원장이 빠져도 지속가능한 공정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1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갖는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젊은 법관들과 신중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의 의견이 맞선 상황이라 이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하는 ‘끝장토론’의 성격이 짙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2주간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중견급 이상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을 앞세워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검찰 수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일 전국 법원장들은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형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8일 취재진을 만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방안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회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격으로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고발한 건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민 법원장이 제시했던 것처럼 국회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오전 9시 50분께 평소 보여줬던 야구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경기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먼저 경찰에 도착한 박동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수차례 취재진의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변했으며, 조상우 선수는 “성폭행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새벽 5시 21분께 넥센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게 인천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두 선수와 평소 아는 사이였으며 피해 여성은 당일 두 선수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넥센 구단은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KBO 사무국은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정지 조처를 내렸으며 두 선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경기는 물론이며,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 <트리온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미호인터네셔널> 존재 - 윤호중의원‘통행세 갑질 사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추가사례 수집이 필요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4일 한진家 3남매 외에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도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 추가 존재한다며 관계당국의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호중의원실과 면세점전문지 'DFNews'가 공동 조사를 통해, 트리온 무역이라는 업체를 이용해 조원태, 조현아, 조에밀리 (현민)가 기내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긴 것이 밝혀져 관계당국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추가로 미호인터네셔널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명희 씨도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밝혀졌다. 미호인터네셔널는 임동재 씨가 대표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고해 2003년 4월에 설립되었고, 업계에서 에스티로더 계열사 브랜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2011년 미호인터네셜에 임동재 대표 외에 이명희씨가 추가되면서, 중개무역 사업자로 업종을 전환되었고, 트리온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행세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한진家의 갑질이 기내면세점 운영 상에서도 이뤄졌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오너일가라는 명목 하에 통행세를 통해 사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소유와 운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해야한다”며 “현재의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날 서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그를 접견했다"며 "드루킹은 처음에는 변호인 접견이라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고 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진급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면 경찰답게 전국 13만 경찰인의 자존심을 걸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촉구발언을 하며 '증거인멸 부실수사 서울청장 각성하라','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공작 수사하라', '여론조작 댓글공작 엄정하게 수사하라',드루킹 사건 7대 의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해당 호텔에 간 사실이 없고, A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시기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전후의 자신의 행적을 나열하며 검찰 출두를 앞두고 언제 강제구인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혼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적 음모에 시달려온 입장에서 이번 보도는 엄청난 충격이라며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미투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미투 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정 전 의원의 해명 보도 이후 A씨가 당시 성추행 사실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이메일을 추가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의 이같은 반박 보도 자료가 나오자 프레시안은 후속보도를 통해 A씨의 이메일과 지인들의 증언을 후속으로 보도했다. A씨가 사건 발생 2주 후 남차진구한테 보낸 이메일엔 “구속수감이 확정판결난 날 그 사람과 통화하고 수감되기 전 한 번 더 보기로 해 여의도의 한 호텔 로비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썼다. 이어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는데 정 전 의원이 입을 맞췄다. 내 존재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라는 말은 나에게 모욕 그 자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B씨도 “정봉주가 아내와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싶다며 수감 날짜 미뤘는데 정작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하더라. 정봉주한테서 새벽에 문자가 왔다면서 그걸 보여줬는데 ‘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후속보도에 대한 정 전 의원의 추가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