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우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로펌에 있는 분이 산 주식을 다른 분들과 함께 샀다가 이를 다시 나눠서 팔았던 것이며 돈을 번 분도 있지만 손해를 본 분들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결정 경위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통해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이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검증 관련 참모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이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지난달 8일 지명 이후 24일에 사퇴했다. 차관급 이상 인사 중에선 다섯 번째 낙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험이 따르는 일부 코스닥 종목에 단기간 투자해 12억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린 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선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에 빗대 ‘유정 버핏’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경우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고, 상장 5개월 전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집중됐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진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지목당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벗어난 후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박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임 실장과 참모진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토론을 했다고 한다. 토론 결과는 “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쪽이었다. 이 관계자는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굳이 표현한다면 ‘생활 보수’ 스타일”이라며 “역사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여전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당초 7일 실시키로 했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1일로 연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코드 인사'들을 통해 사법부에 한풀이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즉시 할 일 중 하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주식투자, 허위 재산신고, 위장전입, 해외계좌 신고 누락 등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양도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서류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다는 사람이 헌법수호 의지를 다짐한들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인 이유정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바로 다음해인 2012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50여 건의 서울시 소송을 수임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도 기부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해 3월에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인 저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2007년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미리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 1억4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거듭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고도 완강히 부인하다 청문회에서 관련 서류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다는 사람이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짐한들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리라며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하는 만큼 갈등이 불가피하고,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계좌신고 누락·위장전입에 대한 집중 질타로 이어졌다.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과거 정당과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 중 한 명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주식 거래 내역 등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천4백만 원 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을 해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007년 1월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청담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부의 전입신고만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모친 명의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다 이 의원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관에는 정당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다며 헌법 재판관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오늘 청문회 개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인 한 법사위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냈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류영진 식약처장과 같은 부적격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정한 탕평과 균형인사라면, 이유정후보자 지명철회와 류영진처장 사퇴로 입증해야 한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균형·탕평인사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자평했다며 인사배제 5원칙 파기로 인한 숱한 논란과 실망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 닫은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탕평과 균형인사라면, 이유정후보자 지명철회와 류영진처장 사퇴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면서 게다가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인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유발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다".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의 임명당시 일성은 넌센스"라며 무자격 코드인사가 빚어낸 참사리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진정 탕평과 균형인사를 자랑하려거든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물러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은 이유미 씨 단독으로 범행했으며, 당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미 씨가 5월 초 문준용 씨 취업 특혜와 관련된 제보를 하면서 SNS와 녹취 파일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숨기고 있다가, 6월 하순 경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관련 내용 일체를 스스로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진상 조사가 1) 제보 조작 과정에 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2) 제보 자료에 대해 당시 대선 캠프의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먼저, 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유미 씨가 상황 일체를 지난달 24일을 전후해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 시기에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놓았다"면서,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파슨스 스쿨에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증 자료를 요청했다"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명시적, 혹은 은유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 씨가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에게 보고하거나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과 이준서 최고위원의 관계가 사건을 공모할 만큼 친분이 높거나 자주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당의 제보 검증시스템이 무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구속된 이 씨를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는 있었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당 발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고영태, 내회사였으면 잘릴이유 없어 - 고영태, 사무실면적 최순실이 가장 커...조성민 등 회사 대표는 바지사장 - 최순실,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한다기에 자금지원.. - 고영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모습 직접 목격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6일 오후 국정농단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과거 그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더블루K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최씨에 의해 더블루K에서 속칭 잘린 것 아니냐'는 말에 고씨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운데, 고씨는 '증인이 더블루K 운영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블루K에서 최씨의 사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조성민·최철 등 회사 전·현직 대표도 '바지사장'이었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께 언론이 미르재단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최씨는 고씨에게 더블루K 이사 사임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씨가 언론 보도 출처로 고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의심해 두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반면 최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더블루K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고씨라고 주장했다. 최씨측은 고씨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스포츠 컨설팅 전문 기업을 차리겠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고씨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설문 고치는 것을 목격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씨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서 최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문구, 그런 연설문 같은 게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묻자 고씨는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지켜본 것도 있다"며 "(최씨가) 청와대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최씨의) 개인비서인 것처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 대통령의 신의를 지키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과거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이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씨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신문을 거쳐 최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한 이후 최씨가 직접 고씨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최씨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고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출석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은 고 씨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구속기소)와 한때 막역한 사이였음을 지적하며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영태도 문제 많은 것 같은데 왜 수사 안하나?"(apri****) "고영태가 무슨 의인이라고 구속수사 안하냐? 사이 나빠지기 전까진 한패였잖냐"(rotc****) "고영태 구속 안 시키는 이유가?"(desi****)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또다른 포털 이용자들은 "고영태만이라도 꼭 진실을 말하길. 온국민이 응원합니다"(0431****) "고영태 증인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해주요"(n_nf****) "고영태 외 이번 농단에 용기있게 진실을 밝힌 이들의 신변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yawh****)라는 의견으로 고 씨를 감쌌다. 고 씨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대선 출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는 길이기보다는 정쟁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고 드리고 싶다. 또 진심어린 충고라며, 검증과 정쟁의 주인공이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대선 출마 여부를 검토한다는 브리핑을 대변인까지 나와서 하시던데,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굳이 정치권에 뛰어드시겠다면, 민주당과 반대편에 서시겠다면 저로서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반 전총장은 지난 10년간 UN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에 수고하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UN 사무총장에 올라 10년 간 활동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존경받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평생 살아온 삶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굳이 하시겠다면 뜻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오늘 하루는 UN 사무총장으로서 고생하신 것을 격려하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은 여기까지의만 말을 하겠다. 들어오셔서 잠시 잘 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영수 특검팀은 새해 첫날인 1일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정유라 씨가 다녔던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를 상대로 '학점 특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구속된 문형표 전 장관과 재판을 받는 김종 전 차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대치동 특검팀으로 불려 왔다. 앞서 법원은 문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를 구속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런 문 전 장관을 불러 삼성 합병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내게 한 것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삼성의 후원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비롯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에 소환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에 대한 국회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대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낮설지 않게 들린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일회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행사를 주최한 김수민 의원 역시 대학 동아리를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가였기에 누구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방향을 잘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김규동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2부 토론에서는 김진수 중앙대 교수와 김도현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조규중 창업진흥원 기반본부장, 손종서 숙명여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텐센트(腾讯) 국제뉴스는 지난17일 리둔추(李敦球)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의 기고문에서 한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결렬된 후 정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정치위기를 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온바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른면 청와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모든 해경방안은 법적 프레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대통령의 퇴진 또는 2선 후퇴에 반대했으며 여기에 "오로지 100만명의 민중만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해서 향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신문은 15일 이에 대해 "박근혜는 민심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도권을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는 이같은 심각한 정치위기를 마주하고도 민심이 요구하는 '즉각 하야'를 하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고 이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개인의 강경한 태도 그러면서 사상 최초의 여성 한국 대통령인 박근혜는 집권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일종의 희망을 가졌다. 아마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일부 국내 갈등과 이명박 정부가 남겨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분명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 국내의 오래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강경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얻은 성과를 없앴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미국의 역량에 기댔다. "박근혜의 강권정치 의식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친인 박정희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라고 이같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한국을 18년간 통치했다. 그의 최대 업적은 한국의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빈곤낙후된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한국의 군사, 권위주의 정치의 대표이다. 박정희의 영부인이 일찍이 비명횡사하는 바람에 박근혜는 장녀로서 종종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일찍부터 습관이 됐다. 학생시절 접한 정치와 부친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 것은 박근혜에게 부지불식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뚜렷한 강경 심리 상태,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 등 집정 태도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쉽지 않은 문제 한편 이 기고문에는 한국 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는 아마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높은 문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122개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은 178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3석이다.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새누리당이 창을 거꾸로 겨눠야 한다.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재청을 받아야만 유효하기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매우 많다. 이외에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한 역사가 야당을 타이르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 분위기는 국가원수의 탄핵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탄핵은 아마도 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새누리당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때문에 탄핵을 통과시켜 사건을 단기간 내 정지시키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를 끊임없이 달아오르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는 집정 여당인 새누리당의 배후에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된다. 이로써 집정당이 계속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야당에게 더욱 유리하다.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15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박근혜와 청와대는 지연작전을 취했다. 조사 대응과 민심 대응 과정을 임기 말까지 질질 끌어 중간에서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의도했다.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은 전날 안건을 접수받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대통령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앞서 16일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건의했지만 실제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정한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본인에게 충분한 사전 연구와 변호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시일을 연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일정 안배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대면조사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지연 요구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며 원래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견지했다. 검찰측 관계자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에 "다른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가 실제 근본적으로 진상을 밝힐 뜻이 없으며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날 "현재 조사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한국의 3대 야당 수석부대표는 그 전날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가동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앞서 "빠른 시일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현재 3개 야당은 특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조사 역량과 범위가 전면적으로 제고됐다고 여겨진다. 한국 민중은 박근혜라는 말을 포기할 수 있나?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민단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당일 "여러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집회 주최측은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 퇴진 의사를 밝힐 때까지 매 주말 서울시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민중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는 심복의 내정간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지난 12일 제3차 촛불집회 때는 2008년 이후 한국 내 역대 최대규모의 집회로 열렸다. 주최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모인 시위자 수는 100만명에 달했고 경찰 측은 26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제4차 촛불집회는 19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을 '전국 전투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에서 제5차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열 것이라고도 밝혔다. 보기에 한국 민중은 박근혜를 서둘러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분쟁을 기꺼이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사상 아직까지 재임 중에 탄핵으로 퇴진한 대통령은 없었으며 검찰에 의해 체포된 선례는 더더욱 없다. 박근혜가 역사적 선례를 남길지 여부는 문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위기와 마주한 박근혜의 현명한 방법은 권력을 양보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부분 권력(최소한 상당 일부분)을 양보해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민중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적 체면을 치킨 채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일종의 현실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진행과 철저한 조사에 따라 머지않아 나타난 새로운 증거의 충격력과 민중의 이에 대한 반응이 더욱 격렬해져 박근혜는 더욱 견디기 어려워 질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는 한국 사회분열을 가중시키고 더욱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막막함과 실망을 느끼게 할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시대는 이미 천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어쩌면 이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위기는 막 시작됐고 박근혜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