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관하여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대업 대표가 [해람시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의 침륜에 빠진 형국이다. 당내 국회의원 169명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민생 입법이든 당론으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지율도 갈수록 떨어지더니 이젠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 힘’에 뒤지고 있다. 그리고 사상 초유라고 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 비록 과반에는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안에서도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기다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더 많은 예상 밖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향후 당의 진로마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권과 무효가 20표로 그 가운데 반만 찬성표로 기울었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인데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었다 해도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현재 계속 조사 중인 의혹 사건마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야당으로선 끝까지 방탄정국으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여당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불만 기류를 감지한 비명계와 이를 누르려는 친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의 모습으로 볼 때 민주적 공천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총선 공천에 목숨을 건 의원들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표에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 수 없었지만 무기명의 반란표로 그동안 당 운영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숨가쁜 일상에 분주한 국민들은 민주 반민주의 장외투쟁도 이젠 식상해 더구나 민주당의 진로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니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로 말해주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배를 탔던 민주당 구성원들의 갈 길도 정해질 것이다. 다음 공천에 희망을 걸 수 없다면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명분 없이 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당의 여론전은 더 뜨거워 질 것이지만 온도차는 분명 있다. 여당은 바둑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손해볼 것 없는 꽃놀이패를 두는 심정이랄까 방탄정국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선 다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의 혐의는 없다. 그러나 성남 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여부를 밝혀내는 공정한 법적 절차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특권이 없다고 하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법사냥이라며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사활이 걸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볼 때 문제가 크게 얽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난 의혹 관련 문제가 맞다면 민주당이 함께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같이 싸고돌면 그들도 모종의 비리에 같이 연루된 것으로 국민의 눈에는 당연히 비쳐질 것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당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소신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의 주장대로 한 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말처럼 깨끗하게 밝혀지면, 더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부담을 떨쳐내고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을 더 알뜰히 챙기고 돌아보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시세가 불리해졌다고 그 때마다 말과 태도를 바꾸는 소인배인지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릇의 정치인인지는 스스로의 언행과 결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149표) 미달로 부결됐다.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민주당이 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가 아닌 성남시장의 지역토착비리"라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을 향했다.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이 다가올수록 나라가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깡패’, ‘오랑캐’, ‘사법사냥’ 등 공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괴이한 막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0시 45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탄으로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고, 막말을 써가며 국민 선동을 한다고 이 대표의 부패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속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어 국회가 범죄혐의자 방탄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방탄을 ‘고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다.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모두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범죄 혐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4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곳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기나 한 건가.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는 ‘막말 변명 기자회견 방탄쇼’를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제는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끝내고,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지난 21일(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재 당내에 지나친 보복성의 검찰 수사라는 분위기가 서려있는 만큼, 이렇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부결 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결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은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됐다" 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 모두가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 그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면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제 검찰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있나. 출석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서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과 30분이나 상의한 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던데, 무슨 조작이고 독재인가. 검찰이 고문을 했나 불법 체포를 하기라도 했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수사받는 줄 아는가? 이 대표는 그냥 지역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혐의에 대해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검찰의 질문에 소상히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자체가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조만간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떼를 지어 힘을 과시해 검찰 수사에 저항하자는 건데 이것이 공당이 할 일인가?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보다 이재명 방탄이 상위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서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민주당이 떼법으로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신, 사법시스템이 도를 넘는 '이재명 방탄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주셔달라.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늘 1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제 진술서에 다 담았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출석에 이 대표는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납득이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며 ”성남FC가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 고로 공익을 위한 결정임으로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출석은 이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해인 2014~2016년,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곳으로부터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의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평등법(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주철현 위원장)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범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