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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간어린이집 ‘제1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김포시, 민간어린이집 ‘제1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4월 1일 공보육 강화를 목적으로 ‘김포시립 아이꿈터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번 ‘시립 아이꿈터 어린이집’ 개원은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의한 신규 확충 방식이 아닌,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시는 접근성이 우수한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도심과 구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기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협력하는 ‘지역 상생 연대’로 공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립 아이꿈터 어린이집’은 총면적 225㎡ 규모로, 환경친화적 보육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보육정원은 50명으로, 지속적인 어린이집 컨설팅과 교직원 교육 등으로 양질의 공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김포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4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모집 공고 중이다.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매비 지원, 입주민 자녀 70% 우선 입소, 기존 원장 운영권 보장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공보육의 양적 성장을 넘어 아이·부모·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탄탄하고 세밀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환경부 전기이륜차 부문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
시흥시, 환경부 전기이륜차 부문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무공해 전기이륜차 전환 가속화에 앞장서고 있는 시흥시는 2023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조용한 배달문화도시 시흥’의 사업 명칭으로 공모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조용한 배달문화도시 시흥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디엔에이모터스(주), 블루샤크코리아(주), ㈜인에이블인터내셔널,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약 12억 원(국비 4억5천만원, 민간 7억7천4백만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에 오는 7월까지 전기이륜차의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시설 45기를 개방형으로 설치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회원사인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충전기 설치장소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배달사업자에 소속된 배달 종사자들이 전기이륜차와 배터리교환 충전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부터 지자체 최초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과 함께 충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이륜차 이용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의 전기이륜차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시흥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전기이륜차 제조사, 배달사업자, 배달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소통을 통해 배달 종사자들이 전기이륜차를 선호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 및 소음문제 해결, 탄소중립과 더불어 배달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로 연금개혁 논의하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부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그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 정치권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1년 10월과 ’22년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을, ’22년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총 10종*의 백신을 활용했고, 3월 13일 기준으로 총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시행했다.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배, 치명률은 4.1배 높으며,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72.7%, 사망 진행 위험이 7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조속히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3월 2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058명으로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월 3주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사망자는 최근 5주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22.12. 기준, N=7,528명),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면역을 의미하는 N항체 보유율은 67.7%, 인구표준화 시 70.1%로 우리 국민의 약 2/3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3.2.기준,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에 비해 5개월가량 증가했다. 해외연구에서도 면역원성 유지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한 분석에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접종 또는 최종감염 후 12개월 경과 시 입원·중증화 예방효과는 97.4%, 재감염예방효과는 41.8%로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3차 이상 접종 후 입원예방효과는 6개월~1년 이상 (51.1~53.6%), 사망예방효과는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정도(56.9%)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종목적)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접종대상)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연령 상향),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이다. (접종시기) 고위험군을 포함하여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접종비용)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 지하철 환승 거점 확대 위해 3개 노선 땡큐버스로 전환
남양주시, 지하철 환승 거점 확대 위해 3개 노선 땡큐버스로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20일 지하철역 중심의 환승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일 자로 변경되는 진접·오남권(진접역, 오남역)과 별내권(별내역, 별내별가람역)의 노선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노선 개편은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 ‘땡큐버스 노선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권역 내 전철역 환승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권역 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는 기존 3-1번(구진벌리~부평2지구~진접역~오남역) 일반 시내버스를 땡큐31번과 땡큐32번으로 전환해 배차 간격을 부평2지구 기준 25분에서 15분으로 10분가량 단축하고, 부평2지구의 4호선 진접역 연계를 강화하며 오남역과 진접읍 지역에 대한 오남읍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한, 땡큐85번은 기존 양방향으로 운행되는 85A, 85B번(별내5단지~별내별가람역~별내역~평양골~별내5단지) 노선을 통합한 후 변경·증차해 별내동 및 별내면 지역 주민의 별내역과 별가람역 연계 편의성을 높이고, 별내파라곤스퀘어 지역 등 지식 산업 센터 밀집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하철역 중심의 노선 개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권역 내 환승 거점과 권역 간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의 발이 되는 땡큐버스의 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광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분전환 컬러업' 시작
파주시 광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분전환 컬러업' 시작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 광탄면은 광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찾아가는 행복마을 서비스 '기분전환 컬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분전환 컬러업'은 광탄면 32개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용미1리 마을을 시작으로 월 3~4회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넓은 지역에 비해 미용실 수가 적어 미용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많다는 지역 특성에서 착안했다.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교류가 줄어 ‘코로나 블루’를 겪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각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 5명 내외로, 마을회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치선 광탄면장은 “광탄면은 파주시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은 데 비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분전환 컬러업 서비스로 주민들이 미용 서비스 혜택을 받고, 행복마을 지킴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시, 어린이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로 전환하면 '700만원' 지원
시흥시, 어린이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로 전환하면 '700만원'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이하) LPG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례조항으로 기존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내 LPG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8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3월 8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LPG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크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22~’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➊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1등급 품목 신고는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과 부작용 신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민원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➌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복·다빈도로 질의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질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➍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서버 용량의 부족으로 ‘보고자료 등록’부터 ‘보고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3일에 걸쳐 나눠 처리하던 것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은 ➊업무별로 분산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➋안정적‧전문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➊ 분야별로 각각 운영*하던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 정보를 일괄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아이디)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등 민원 신청 ▲표준코드 등록 ▲공급내역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➋ 노후화된 서버를 신규 서버로 전면 교체(21대)하고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서버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새로운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전문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선두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인허가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업체는 이번 신규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종전보다 빨라진 시스템의 속도와 1등급 신고가 매우 편리해진 것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종전 시스템 대비 이번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종전 시스템 대비 신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신규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추진 예정인 2차 사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료기기 안심책(Check)방(가안)’을 구축하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본격 가동과 관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