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9월 13일에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해 검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에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 2개 기관과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됐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의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멸균식육가공품, 유·알가공품)의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22년 기준, 약 52톤)이며, 전체 수입 자연치즈(약 151톤)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EU 이외에도 올해 브라질·뉴질랜드와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23년 4월, 5월)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 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입검사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돼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EU와 이번 약정에 따른 상호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생약정 체결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9월 12일에 벨기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식품의 제조현장 2곳을 방문해 현지 위생·안전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트라 등 무역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K-FOOD를 수출할 때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검사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지난 4일 노후화된 반월시화산단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전환허브(상록구 사동 1369-21)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종합지원 체계구축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연면적 16,529㎡의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반구축 포함 총 사업비 465억 원(국 100, 도 115, 시 200, 경기TP 50)을 투입해 2020년 착공 후 3년여 만인 지난 4월에 준공 ▲데모공장 ▲AI·빅데이터 지원 및 연구센터 ▲공급기업 입주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오는 1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스마트공장과 로봇 등 디지털전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전 주요현안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데모스마트공장, 기업사무실 등 주요 입주예정 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민근 시장은 “디지털전환허브는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중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 신상철 부구청장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8월 29일(화) 성북구보건소와 성북참요양병원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와 감염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의 제4급 전환 시기에 맞추어 고위험군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방역 대응체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북구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을 앞두고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고위험군 보호 및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전담대응팀은 감염 취약시설·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하여 확진자 발생 현황정보를 공유,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북구보건소장, 전담대응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성북참요양병원 의료진과의 만남을 통해 고위험군 감염예방을 위한 지원사항 등 현장의 어려움도 확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격리는 권고로 바뀌며 ▲마스크 착용 권고(단,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취약시설은 제외) ▲재택치료 지원 종료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 ▲보건소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그 간 주말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일요일에 운영했던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토요일 09시~13시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시설 선제검사 및 입원전 검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입원 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한 자이며, 기존의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제외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안성시보건소는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확인하여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안착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케이티와 ‘파주시 행정 정보화 디지털 전환(DX) 전략’을 공동연구하고, 28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료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유창규 ㈜케이티 강북/강원광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행과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시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를 2023년 9월 지능정보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한 후 2024년부터 파주시 행정정보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내외부 환경 분석, 주요 현안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해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3대 분야는 일하는 방식 혁신, 행정 서비스 혁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이며, 11개 실행과제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 통합·운영, 업무자동화,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시민 소통 고도화, 종이 없는 행정 서비스 등이다. 시는 11개 실행과제 중 즉시성, 효과성, 필요성이 높은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민 소통 고도화(스마트 메시징, 공인알림문자, 양방향 메시지) ▲관광 디지털 전환(디엠제트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파주시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및 정책을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시민 개방용)’을 개발해 주요 시정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종이 우편 발송을 전자고지 서비스로 전환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스마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파주시 문자 메시지에 다양한 다중매체와 사용자 환경 및 경험을 적용한 이미지 등을 포함해 발송처(파주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문자 수신율과 응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유선 번호에 기반한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해 공무원과 시민 간 문자 송수신으로 디지털/비대면/종이 없는 행정 기반 시민 소통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약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디엠제트(DMZ) 평화관광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흐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광객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접근 가능성 또한 용이해지고 있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실행과제는 제한된 분야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파주시가 디지털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정부 대응에 맞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감시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방역 조치로 전환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입소 전 선제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상주 보호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는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관내 23개소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지정 해제하고,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입원치료를 위한 지정병상(관내8병상)은 유지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병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고위험군과 중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위해 검사비·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무상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의무 이후 그간 유지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2단계 조치로 종료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고위험군 보호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도록 새로운 백신으로 10월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 중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위기단계 하향 시까지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은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각종 감염병 발생이 지속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클레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단체장·앨 고어(Al Gore) 전(前) 미국 부통령 간 간담회’에 참석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NGO)로, 앨 고어 전(前) 미국 부통령이 2006년 설립했다. 간담회는 8.19.~20. 2일에 걸쳐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의 연계 행사로, 앨 고어 전(前) 미국 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5명이 한국 지방정부 단체장으로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는 마을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각 하나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민 발전소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을 통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며, “파주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기후위기극복·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696헥타르 산림에 도시숲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 자동차 지원 확대, 디엠제트(DMZ) 접경지역 내 생물다양성 보존, 자원 순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전광자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1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의 간담회’에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을 비롯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Climate Reality Project)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의 부대행사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6년에 설립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산업화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 건설을 위한 세계적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K-ExCOM)와 회원지방정부 단체장을 초청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해법을 선도할 잠재력이 큰 나라다.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도시들과 만나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곳에서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고 각자의 자리에서 의식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가가 되자”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도시로 위촉됐다. 고양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탈(脫)탄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고양시는 다양한 기후행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만여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