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 업종 2만 6,21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남시의회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다양화 추구와 민·관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과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도 수립돼 있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하남시의 기후대응 정책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의 기후위기 정책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난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에 이르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하남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하남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008척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인 바,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환자나 사망자,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22,190척) 이후 하락하다가, 2023년 19,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한 바 있다. 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2년 11월 이후 부산, 동해, 인천, 군산, 평택 등에서 한-일, 한-러, 한-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도 ’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제보건규칙(IHR)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평택(평택대학교)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 내용 은 ❶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대표되는 미래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의 범위에 포함,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KG모빌리티,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이 투자지원 확대, 미래차 전환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개발‧시험 등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12월 27일 ‘흥선 안전리빙랩’ 관계자 60여 명과 함께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안전리빙랩 성과공유회를 마치며 개별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흥선동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스마트한 안전 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약 3개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단위 사업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성과를 사업관계자들과 공유‧공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모범활동가 감사패 전달 ▲사업성과 및 2024년 비전 발표 ▲사업추진 활동 영상시청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민참여 리빙랩’ 분야의 6개 조 조장(이은숙, 이계훈, 이진천, 이종칠, 이미자, 이해현)에게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활동가 모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해당 공모사업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모두 완료됐다. 그 결과 ▲스마트 빗물받이 구축(1천250개소) ▲LED 도로명주소 안내판(32개) 거리 조성 ▲취약계층 화재경보기(71개) 방문 설치 ▲보이는 소화기함 확대 보급(10개) ▲거점 연계형 제설함(14개) 비치 ▲겨울철 안전 문화 캠페인 실시(1회) 등을 통해 스마트한 안전 환경을 구축했다. 2024년에는 해당 사업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홍보에 집중한다. 또 스마트 안전 환경 구축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안전 타임 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위해 단위 사업별 운영체계를 전문화해 흥선동의 중점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수경 자치민원과장은 “흥선 안전리빙랩 활동가들의 열의와 헌신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2024년에도 안전리빙랩의 활약을 기대하며 행정영역에서도 주민의 안전‧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4년 1월 1일부터 70-1번, 10번 노선이 경기도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전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70-1번 노선은 1일 6대 36회(배차간격 15~25분), 10번 노선은 1일 10대 36회(배차간격 20~25분) 운행 예정이다. 이번 준공영제로 전환으로 운정, 법원, 광탄 권역의 교통 이용 수요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행 안정성이 확보되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0-1 노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수 급감 및 운수업체 경영 악화로 기존 인가대수대비 20% 내외로 운행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전환 운행으로 운정3지구(물향기마을, 초롱꽃마을) 주민들의 광역교통 다양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광탄 권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비롯해 운정1.2.3지구 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양질의 대중교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추진 중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근로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난 2020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고 전환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대상자 중 5명이 전환 고용에 성공하고 2명이 작업장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은 내일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영진)이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판촉물인쇄, 카페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진 이사장과 은기훈 원장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기존 새벽 시간대에서 주간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된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낮 시간대 청소 민원에 능동적 대처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쓰레기 배출 시간과 방법은 기존과 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목요일 일몰 이후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거 시간 변경으로 출근 시간대 불가피하게 주택가 차량정체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되나 청소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양해 바라며,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금촌로터리 주변의 주차난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 조성된 금촌로터리주차장을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아 2024년 1월 2일부터 유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다. 금촌로터리주차장은 파주시 보건소 맞은편(파주시 한마음2길 18,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3층 규모에 119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장애인 및 일반 주차구역으로 조성된 금촌로터리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9시부터 22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주차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의해 30분까지 500원, 이후 30분당 500원씩 요금이 부과된다. 주차요금의 감면은 조례를 적용한다. 최승원 사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편의 제공 노력은 물론,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건설회관 2층에서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을 수상했다. 건설안전환경대상은 불공정 관행과 건설, 안전, 환경의 관습적 비리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은 한국전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오상근)이 주관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회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양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증진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체계 강화, 주택재건축 규제 개선 및 전국 최초 중소 건설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 행정 선진화에 힘써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장비 설치 독려로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