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일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뉴라이트의 공동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패이수뷱을 통해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해 소시민 운운하더니 이제는 생활 보수라는 듣보잡 이야기로 버티기를 옹호한다"면서 "급기야 국무위원 구성에도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뉴라이트 탕평 인사론으로 합리화한다"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정부다.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촛불명령에 빚을 진 정권"이라며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자진사퇴 시키면 될 일을 이렇게 버티기, 합리화로 일관하면 촛불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특히 "박 후보자는 소시민으로 돌아가 생활보수를 실천하면 된다"면서 "지명철회, 자진사퇴가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뉴라이트 공동정권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살충제 계란' 파동 늑장대처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압박을 받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논란과 함께 미국·중국·러시아대사에 캠프 출신 및 관련 인사들이 내정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인사가 망사"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릴 수 없다"며 "집행 시기 등은 노동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집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5시50분께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 자리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옆문으로 빠져나갔다"며 "취재진의 사퇴 여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상 엘레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김 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택 앞에는 취재진 10여명이 2시간여 넘게 대기하고 있지만 김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안광한 MBC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오는 4일 예정된 총파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가결됐다. 허유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조사당국에 김 사장을 비롯한 특별근로감독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치고 법정에 세우란 요구를 해왔다"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퇴진은 무관하다. 그 절차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며 총파업 돌입은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언론 적폐 청산은 언론 탄압을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 양측과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것. MBC노조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를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의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KBS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21일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함께 결의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의 인정을 위해서 헌법 제57조를 재해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문 내용으로는 ▲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 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도,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감액만 가능하다보니,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조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 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 보니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고,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실제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했던 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예산관계법에 따라 도입된 전용, 사고이월 등과 같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편의적인 수단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신축성이 더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도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의안 발의에 대표로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며, “국회의 예산조정권이 인정된다면 무너진 국회와 정부의 예산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짐으로서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되살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정은 여·야의 합의를 비롯하여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같이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이나 법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이 결의안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국회에 예산조정권이 주어진다면 부처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오세정,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명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정권 홍보용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지 3일 만에 또다시 정권홍보용 정치쇼가 국민의 TV 시청권을 무시한 채 어떻게 국민 안방에 버젓이 생중계될 수 있는지 언론인에게도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듭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청와대의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국민도 없고 현안도 없었다"며 "조선소 폐쇄로 거리에 나앉은 근로자들의 눈물, 사드보복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기업인들, 국민 재난이 된 살충제 달걀, K-9 자주포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에 대한 대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지상파 3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 "정권 홍보용 정치 쇼를 생중계하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며 "정권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니 야당에게도 반론권이 필요하다. 야당도 어제 청와대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송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변했다. 박 비대원장은 "정권홍보용 정치쇼를 생중계하는 나라, 이게 온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는 권력에 의해 완벽히 장악되고 길들여진 언론의 자화상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언유착이 이 정도면 민주주의에 적신호"라며 "이러려고 정권교체를 했는지 자괴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기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에게는 이번 훈련이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확인하며 외교 주도권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인식과 전략적 대응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견인해 북한을 협상태이블로 이끌어 내고, 한반도 운전사로서의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5일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MB정권 불법댓글부대는 반민주ᆞ반헌법적 폭거라며 국정원 댓글사건의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원세훈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용 댓글부대가 무더기로 존재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며 그렇게 시치미 뚝 떼고 부인 하더니, 결국 불법댓글부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명박정권이, 뒤로는 천인공노할 불법을 밥 먹듯 자행한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혈세로 민심을 왜곡조작하고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린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이다"면서 "민심조작 댓글부대가 이명박정권 국정원의 존재이유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외 없는 철저한 재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고, 국정원 정치개입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28일 자신의 담뱃세 인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정부여당을 향해 "입만 떼면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 감세에 반대하면 한입에 두말하는 거짓말쟁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담뱃세, 유류세 인하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리치 소득세 인상분으로 퍼주기 복지에 사용하지 말고 서민 감세분을 충당토록 하라”며 “슈퍼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찬성하기 어렵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운용”이라고 정부여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에도 반대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는 전 국민이 주주인 슈퍼기업의 이익분을 재투자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슈퍼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운영"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도 유럽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남미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분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유럽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남미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분배정책”이라며 “그리스처럼 세금으로 공무원만 증원하고 민간 일자리는 기업의 해외 탈출로 줄어들기만 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사업도 좌파 시민단체와 PK선거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 없이 중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국민을 오로지 실험대상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좌파 경제정책은 곧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각종 실험을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런 일"이라며 "휴가 기간 동안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이라고 덧붙였다.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헌법기관 감사원장 배석.... 옳지못한 일” -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사결과, 뒷북 감사 반성해야” - “신임법제처장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박근혜 전대통령 행정명령 반면교사 삼아야... 법제처가 선제적 의견 내 제동해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탈원전론자도 법치국가 의심”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실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국정농단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고, 뒷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이 배석을 한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수리온, 카이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지 잡아야 할 것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게 “저도 탈원전론자이지만 30%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을 대통령의 말씀한마디로 중단해 버리는 것이 법치국가냐”며 “공사 중단의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오늘의 결과가 왔다“며 ”신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법제처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지적해 줘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박 전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밀어부쳤고, 문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러한 혼선을 막는 길은 법제처의 선제적인 해석과 의견 표명”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위원 : 법제처장 축하합니다. 누구추천으로 되셨습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모릅니다. ▲ 박지원 위원 : 모르죠, 언론보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장으로 요구되는 여러가지... ▲ 박지원 위원 :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석연 전 처장처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분은 박근혜정부에 있으면서도 부당한 법률해석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김외숙 법제처장 : 네 ▲ 박지원 위원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을 행정명령으로만 독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거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회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항이냐. 이런 부분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정해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프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대통령 한마디 말씀으로 중단이 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법상으로 에너지 공급자는 정부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 안전권과 환경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어요, 그렇죠? 법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하면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하라 이겁니다. ▲ 박지원 위원 : 자 감사원장, 임기 보장받으셨다면서요? △ 황찬현 감사원장 : 기사는 봤습니다만 보장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 박지원 위원 :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련기관 협의회 복원’을 선언하셨어요. 기사 보셨죠? 여기에,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법제처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감사원장이 여기 참여 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훈령 사항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이 배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러한 회의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해서 있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감사원장이 행정부 기관장들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하는게 타당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도 감사원과 관련된 경우는 배석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 박지원 위원 :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번에 4대강 감사 다시 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지금 네 번째 하는거죠? △ 황찬현 감사원장 : 적게 보면 국회감사요구사항까지 보면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큰 것으로 보면 네 건이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두 번해서 두 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달라져요. 이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 거에요? △ 황찬현 감사원장 : 저희는 다르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언론에 이야기하는 바와 실제는 좀 다릅니다. ▲ 박지원 위원 : 감사원이 뒷북쳐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거에요. 수리온 감사, 카이,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 했는데 그 이적행위 한 사람은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무죄나오더라고요.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무죄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왜 그렇게 해요? 왜 생사람 잡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잡을건 못잡고,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좀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 법대로 제대로 하셔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같은 대통령에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저는 감사원의 실추가 오늘의 국정농단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은 다르다. 낭만적이고 안이한 접근은 안 된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북은 더 과격하고 광폭해졌다.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고, 주민들은 더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사람들로 대북라인을 구축했고,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 주민과 북 정권세력을 구분하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대화는 안 된다는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된 미국 대학생이 혼수상태로 풀려났다. 미국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북에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경의 근거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지만 지난해나 올해 초보다 대량 실업의 우려가 특별히 커졌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업자 수 증가폭, 실업률,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 통계청의 5월 동향에 따르면 금년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7만 6천으로 전년보다 10만 1천명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전달보다 실업 수는 0.1%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률은 0.7% 증가했다. 심지어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년실업률 역시 작년 9월 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더구나 최근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을 향후 할 것이라는 듯한 시사성 발언을 한 바가 있다"면서 경제 지표는 추경의 명분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명분도 없이 대선 승리에 취해 인기 영합적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며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심의 나서더라도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를 '3통 정권'이라 표현하며 "지지자들에게는 소통이 아닌 '쇼(show)통' 정권,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이라고 포문을 열렀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지명철회 등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조기 없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권한대행은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하며 "아직 새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 수장이 지명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파국이 온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불행한 일이며, 문 대통령이 국정의 순조로운 운영과 원만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이 계속 옹호하더라도,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자체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설명하며 오전 중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에 대한 고발도 언급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이대로 강행한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으로 치달으며 협치를 파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해 "취임 한 달 만에 북한이 4번 도발하는 동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 대처도 안 하면서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국방부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안보적 결단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매주 쏘는데 우리는 대비조차 부끄러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없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환경단체 대표인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 수반인지 답변하기 바란다"며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를 더 동맹으로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은 소년단 창립 기념일인 6일 모든 청소년이 김정은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소년단 제8차 대회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복상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의의 깊은 정치축전"이라고 선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2017년 6월 초에 평양에서 소집한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소년단 조직들은 소년단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의 사상만을 알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소년단원은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소년단원들이 건전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며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존엄 높고 강대한 백두산 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위대한 태양의 빛발 아래 창창한 내 조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다른 글에서도 "올해의 6·6절은 소년단 8차 대회로 하여 더욱 흥성거린다"라며 소년단 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9시(평양시간)부터 방송을 시작, 첫 순서로 청소년들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과 배려를 담은 새 기록영화 '세상에 부럼 없어라'를 방영했다. 소년단 대회에 참석할 대표들은 이미 평양에 집합해 지난 3일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 전역의 모범적인 청소년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소년단 대회는 지난 2013년 6월 6일 열린 7차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소년단 6차 대회는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6년 6월 열렸다. 올해 대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소년단 대회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 열린 소년단 7차 대회 주석단에 앉아 소년 대표들의 토론을 경청했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편 청년동맹은 이번 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소년단 8차 대회는 소년단을 김정은 원수님의 소년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소년단을 각별히 챙기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칠 '미래 친위세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