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유년(丁酉年)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불량 기득권과 낡은 적폐를 들어내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소수 숸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자괴감은 너무 컷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광장 민주주의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을 이뤄 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비상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정치가 국민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야 민생도 풀리고 미래도 열리기 위해서는 저이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국민의 삶을 규정하고 기본 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 개헌을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치는 흥정과 셈법이 아닌 진정어린 참회와 반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자괴감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광장 민주주의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길이었고 국민이 답이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민심이 곧 천심이었습니다. 정치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야 민생도 풀리고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규정하고 기본 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 개헌을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는 흥정과 셈법이 아닌 진정어린 참회와 반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제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곧 경제민주화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차가운 윗목에서 초겨울 추위도 녹이지 못하는데 아랫목은 너무 뜨거워 몸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 비정상입니다.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도 따뜻해질 거라는 선량한 믿음이 깨어진지도 오래입니다. 구들장이 문제라면 구들장을 뜯어고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 한 해는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불량 기득권과 낡은 적폐를 들어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비상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촛불민심의 명령이며, 국정을 바로 잡고 구조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1당에 안주하지 않고 제1야당으로서의 소명인 정권교체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처형된 북한 고위 간부와 일반 주민이 3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당정군 고위 간부 140여 명이 숙청됐고 당 중앙위원회는 54.9%가 충성파 인물들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2016년도 정세 평가와 2017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탈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일하고 있어 북한 내부 동향을 그 어느 곳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다.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내년 초부터 이곳에서 일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은 숙청 공포로 인해 외형적으론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내구력은 약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에는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 온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핵심 측근들이 토사구팽돼 ‘제2의 장성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은이 고위급 인물에 대한 ‘정치 속죄양’식 처형 확대로 권력층에 ‘2인자는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연구원은 “김정은이 경제 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 우상물 제작에 1억80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했다. 올해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 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고 이런 핵탄두를 10개 내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민의당은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하고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서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신년사를 통해 "창당 초심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과거 계파 패권주의에 갇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나라를 결딴나게 만든 점을 국민 여러분 앞에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과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비록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지만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다당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계파패권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개헌을 통해 2017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는 물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은 타협이 불가한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28일 전주를 찾아 국민혁명의 열망에 따라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 인근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가 상징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독점체제를 말끔히 청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낡은 체제를 끝장내지 못했던 동학혁명과 5·18 항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로 △낡고 부패한 기득권 독점체제 청산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복원 등을 내세웠다. 특히 천 전 대표는 호남민심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남후보 불가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지지를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천 전 대표는 “저는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유일한 주자”라며 “이제는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략적으로라도 제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국가비전과 관련해서는“기본을 바로세우고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라며 “정·관·재계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을 깨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마피아’를 해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제 비전으로‘정의로운 성장’을 제안, “국가예산과 정책을 하위 50%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저 천정배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정치적 몫을 확보하는 알토란이 될 것”이라며 “개혁정치의 상수이고 중심이면서도 패권주의에 희생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호남의 정치적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고, 호남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혁명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자 다가오는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오전 어제(15일) 국회 국조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하여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언론자유 말살 공작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정적 사안이라는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실체에 우린 국민 모두가 가슴을 쳐야했던 분노의 하루였다"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언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비선실세의 억대 매관매직 의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졌을법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내쫓겨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못된 권력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현직에 있다는 "매관매직의 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햤다. 한편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제안했던 것에 대해 야3당 대표 회담에서도 확인한 것을 황교안 대행은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12.11 현재,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금류가 10,410천수에 달해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AI 살처분·매몰 가금류 총 36,264,715수 - 현 정권 출범 이후에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 ‘11년 이후 발생분의 81.9% -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과 무책임, AI 방역서도 고스란히 드러내 - AI 방역마저 역대급 무능, 초기대응 못한 채 뒷북치기식 ‘범정부 지원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달 16일,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 지금까지 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살처분·매몰된 가금류가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돼 역대급 최악의 AI 방역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돼 농가피해와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형적인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국민안전처(안전점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여부 등) 등 관련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불과 채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무려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된 상황에서 이제야 뒤늦게 범정부 지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농림부 차원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고,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늑장대응으로 인해 확산일로에 놓인 AI를 조기에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 11일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의 127 농가이지만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살처분·매몰한 농가수는 228개 농가에 887만 8천수이고,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 살처분·매몰한 가금류의 축종별로 보면, 닭 6,779천수(사육대비 4.4%), 오리 1,333천수(15.2%), 메추리 766천수(5.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생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지급 111억원, 잔여 75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금류는 총 3천 626만 4천 715수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의 살처분 총가금류의 28.7%에 달하는 총 1천 41만 9천수가 최초 발생이후 한달도 채 안된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는 2천 972만 9,004수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전체 발생분의 8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 정권의 AI 방역대책은 역대급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대단히 허술하고 늑장대응식으로 보여준 정부의 AI 방역대책마저도 사실상 탄핵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한 정부의 실정에 농민들의 탄식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해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해당 시료를 발송해 11월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는데 결국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돼 결국 상당한 방역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차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위기경보 격상과 전국단위 방역(전국 단위 이동중지)대책은 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또한 매번 철새탓만 하는 농림부의 안이한 인식도 피해를 늘리고 있다. 향후 차단 및 방역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확산일로에 놓인 AI에 대해 초기대응을 못한 채 뒤늦게 ‘범정부 지원반’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행정이다. 현 정권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함과 무책임을 그동안 AI 방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은 AI 방역마저도 탄핵감이고 역대급 최악이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의직 구축,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여름부터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새로운 전략의 방역방법에 대한 R&D, AI교육 전국단위로 정규직으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 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으로 AI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AI 방역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우원식 을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의 축악한 뒷거래’철저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안규백 사무총장등 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표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탄핵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재임기간 중에 과도할 정도로 현 정권의 국정전략과 국정과제에 맞춰 기관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등 마사회가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를 노골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0일,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금년도에 현 정권의 4대 국정기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가운데 23개를 선별해 이를 연계한 「Letsrun(렛츠런) 국정과제」 42개 사업을 발굴·선정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관련한 핵심 국정전략인 창조경제 분야 6건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11개 사업을 기관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3개, 민생경제 1개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행복」 과 관련한 국정전략인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한 국정과제에 관련해 2개, 창의교육 7개, 국민안전 2개, 사회통합 1개를 역시 기관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 밖에도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와 관련된 문화참여 확대사업과 연계된 6개, 문화와 산업의 융합 4개 사업,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와 연계한 3개의 사업을 마사회가 렛츠런 국정과제로 발굴, 선정해서 추진해 왔다. 이처럼 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국정과제와 연계해 선정한 42개의 ‘렛츠런(Letsrun)국정과제에 금년에만 비용예산 295억 3천 300만원, 자본예산 57억 9천 400만원 등 총 353억 2천 7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만 창조경제 분야사업에는 67억1,400만원을 투입한 반면, 경제민주화 사업에는 1억 7천 9백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으며, 민생경제분야 사업에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 ▲맞춤형 고용·복지사업 5억 5천 2백만원 ▲창의교육 8억 7천 1백만원 ▲국민안전 9천 5백만원 ▲사회통합 78억원 ▲신뢰받는 정부 5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한편,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차은택 등 국정농단세력이 더 많은 눈독을 들였던 핵심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마사회 기관사업에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액수인 총 185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융성 관련 국정전략인 문화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마사회의 6개 기관사업에 총 110억 3천 1백만원,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연계 4개 기관 사업에 총 74억 9천 7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현 정권의 국정기조와 국정전략 및 핵심 국정과제에 연계해 기관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 렛츠런 국정과제가 분야별로 사업발굴 건수와 투입된 액수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눈독을 들였던 ‘문화융성’ 분야에 유독 마사회가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며 각종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마사회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농단세력의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