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9월 15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허위 주장도 불사하며 윤석열 정권의 역사 전복에 발 벗고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끌어들였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9월 6일(수)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물타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 계장을 했던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다.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선친을 끌어들이는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일파를 복권시키고 독립 영웅을 매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기어코 국민의 마음 속에서 독립 정신을 지우고 식민사관을 채우려는 것인가? 아무리 변명하고 물타기해도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과 역사 부정은 가려지지 않는다. 박민식 장관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선양해야 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박 장관은 독립 영웅을 욕보이고 그 자리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올려놓는 만행을 당장 중단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전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당대표는 9월 5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까지는 쌩쌩합니다.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이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답게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오늘은 제 대신 박찬대 최고위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다. 여러분, 감사하다. 힘이 난다.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흑묘백묘식 ‘극우카르텔’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ㆍ정치공작’에 앞장섰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한국자유총연맹 전속 강사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종명 전 차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이 전 차장은 한쪽으로는 ‘댓글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전경련과 기업을 통해 ‘극우ㆍ보수단체 활동’을 지원 독려한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 윤석열’은 이종명 전 차장을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더니, ‘대통령 윤석열’이 되서는 총선승리를 위한 ‘각종 댓글 조작과 극우 조직 동원’ 청부업자로 쓰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가 고작 이런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허위 선동과 야비,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 ‘흑묘백묘식 극우 카르텔’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다가올 ‘총선 승리’를 위해 퇴행적 ‘극우 카르텔’을 동원하려는 발상을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라. 반헌법적 폐단의 반복은 국민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은 ‘극우 정권’이나 다름 없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거론되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8월 7일(월) 오후 7시 11분 국회에서 서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신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풀어준 것도 부족해서 남은 국정농단 세력들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말인가? 헌정사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국정농단 세력을 대체 무슨 명분을 사면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공정과 상식’인가? 국정농단 적폐 세력에게만 유독 너그러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에 기가 차다. 더욱이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극우세력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은 ‘극우 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민의를 거스른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국민 통합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재)김포시청소년재단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정권 및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통령)‧도(지사)‧시(장) 프로젝트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토,일 총 5회기로 운영되며 △지역과 사회에서의 청소년 역할 △참정권과 민주주의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사례 속 참정권 알기 △선거 속 참정권 활동 △국회의사당 현장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15명이며, 7월 4일(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수련관 조성훈 관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통해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16일(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상담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강북구보건소 3층 상담실로 내방하면 된다. 내방객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엔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강북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타 등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월 18일(화) 논평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 결국 2020년 수도권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고, 2021년에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세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도 요구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갈 공론의 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토론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고 정책 마련에 동참을 촉구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228호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바빴다. 북한의 무기 고도화에 있어서 최고의 협상은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하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위치를 다변화시키면서 한미 방어체계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국민이 사는 곳을 압박해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명으로 대화만을 구걸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굴종적 대북관계의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 및 관계 정상화 도모를 두고서는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종북 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하겠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순국을 선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 3월 26일(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립투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고 근간이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113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굴종외교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는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짓밟고 퇴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제3자 배상안, 조건 없는 지소미아 원상복구, 화이트리스트 복귀 약속 없는 WTO 제소 철회 등 양보만 거듭해놓고 성공이라고 강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수산물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도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대일 굴종외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큰소리치게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할 것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국정조사를 통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내준 국민 주권과 국익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되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