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싸늘한 설이었다. 계란 한판에 만원인 설 물가로 힘들게 명절을 났다. 가족을 만날 수도 손님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저‘살아남기를’ 이 한마디가 새해 소망이 되어버린 설 명절이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14일(일)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국민의 멍든 가슴을 더 때린다. 집이 없는 청년들은 집을 살 엄두를 못내고,은퇴한 어르신들은 집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청천벽력 ‘세금고지서를 받아들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정부의 봉이었나고 밝혔다. 또한 피 같은 세금으로 돈을 풀면서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에 다시 지우는 가렴주구 정부. 4인 이하만 간신히 모여 타는 속을 위로한다. 이 정부는 정작 자신들만의 잔치가 들키면 모르쇠로 일관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마저 전례 없는 사표 징구(徵求)라며 유죄판결을 내렸 음에도 ‘블랙리스트’ 인정을 하지 않으려 오기의 장광설을 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과 정의,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짓밟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대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류했다.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 수장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기간동안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엔 국가 본원을 되찾을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하겠다. 4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폭정을 멈춰 세우겠다. 그리하여 "이대로는 안 된다”며 연휴기간 우리의 손을 맞잡아주신 국민들의 온기로 정권교체의 용광로를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법원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라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0일(수)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법원이 밝힌 진실은 정작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었다고 표명했다.이어 앞에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사표 제출자 13명, 인사추천위원 80명, 선량한 지원자 130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만 무려 25%에 달한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이를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가 비단 김 전 장관뿐이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권이 원하는 이들을 앉히기 위해 강제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로 응수한 이 거대한 채용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한 언론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일부 내용도 담겨 있다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29일(금) 밝혔다. 이어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첫째,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에너지정책의 하위계획을 마구 변경해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하위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언론도 관련 내용 심층취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일이 고비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날로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4일(일) 오후 4시 3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기재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개혁 저항세력’, ‘자린고비’, ‘구박이 의아’까지. 스러져가는 국민 앞에서 지금이 내부저격할 때인가.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표명했다. 이어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밝혀온 것처럼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의무화한 헌법정신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정부가 바로 행정집행에도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아직 극적서사가 완성되지 않아서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한국형 뉴딜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버티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예산을 관철해냈다. 문재인 정권의 ‘그린’, ‘뉴딜’, 재생’, '내편’만 살리는 지출항목만 변경해도, 불투명하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만 구조조정해도 수백만의 우리 ‘부모님’, ‘아들 딸’들을 구해 낼 수 있다. 이런 수십 수백의 살길을 외면하고 어려운 분들 구제할 정책 하나 정리 못 하는 문재인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나서나. 국가 운영의 책임을 분담한 분들이 서로의 흠 찾을 여력이 있다면 재정추계라도 서둘러 내달라. 낯 뜨거운 대권 신경전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속한 보상. 국민들에 ‘행정적 백신’을 쥐어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1월 18일(월) 정진석 의원은 보도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공주보(洑) 처리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얼치기 결정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공주보를 10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수겠다라는 결정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2021년 1월 18일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 2019.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9.2월 환경부의‘4대강 보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투입된 국민 세금만 501억4400만 원에 달한다. 투입된 인력만 2019년 81명, 2020년 67명으로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3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좌파 떼쟁이들에게 휘둘려 공무원을 동원하고 세금을 들여 국민 가슴을 후벼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수계 농민들은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강의 주인은 중앙정부와 환경단체가 아니다. 조상 대대로 금강물로 밥 짓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과 농민들이다고 표명했다.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 공주시의‘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2019.7.13.~14)’에서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공주보 해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뻔히 눈앞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주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국의 농민들 그리고 금강수계 주민들에게 文정권의 만행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온몸을 던져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코로나 이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12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다.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蓄財)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 청년 일자리 빼앗아간 귀족노조, ‘뉴딜’, ‘그린’, ‘재생’이라는 미명의 ‘혈세 잔치’를 멈출 생각 안하냐고 밝혔다. 이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했냐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 4·15 부정선거는 11월 미국 선거 조작의 리허설이었다는 사실도 점차 증명되고 있다고 국투본은 밝혔다. 지난 14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검증기일 후 주말인 12월 19일 (토)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등 애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구간에서 ‘4·15 부정선거 알리기’와 ‘대법원 압박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투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9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등 공권력의 압박 수위가 심해진 악조건 속에서도 참가 시민들은 오후 2시부터 묵묵히 강남역을 중심으로 일인 시위를 하며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대법관들이 '진실된 재검표’를 시작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상을 통해 민경욱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한국에 귀국했음을 알리고 “국제조사단의 4·15 부정선거 보고서 3개 가운데 하나는 이미 작성이 끝났고 두 번째 보고서가 금주에 완성된다”고 언급했다. 민 상임대표는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사전선거, 큐알(QR)코드, 전자개표기를 없애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으나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선거감시단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벌어지는 부정선거 규명의 현지 상황도 자세히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매주 계속되는 국투본의 시위에 강남역 일대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과 달리 합법 시위에 무리하게 강경한 자세를 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9명으로 제한된 시위에 집합인원을 문제삼아 강제 해산을 요구하거나, 시위 깃발만 들어도 제지했고, 평화로운 일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막말을 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강남역 주변 곳곳에서 시민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전 세계가 백신접종으로 우한폐렴(코로나 19)에서 해방돼 가지만 문재인 정권만 방역을 빌미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데 열중한다는 사실을 서울의 중심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투본은 정치방역을 핑계로 4.15 부정선거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당일 채증결과 등을 토대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불과 7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8일(화) 오후에 대국민 보고 및 문정권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여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것으로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거부권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입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면서 신속 처리를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기망(欺罔), 대국민 사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란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여(巨與), ‘공룡 여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下命)법’도 단독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상한 상법 개정안도 밀어부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임대차보호법을 야당 빼고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데도 더 논의하자는 야당의 권유를 짓밟았습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지 단 이틀 만에 시행된 그 법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 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입법 독,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에만 응답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독재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불어 민주당이 바라는 민주의 참모습입니까! 입으로는 ‘민주’와 ‘정의’를 그토록 외쳐대면서 독재를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법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론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야당에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첫째,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넷째,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회교 활성화 방안에 해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 좋은 성과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광고가 매체 영향력 보다는 친정권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8일(목) 보도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한 광고가 친여적 언론으로 비판받는 매체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제출받은 ‘신문·방송 기준 정권별 정부광고 상위 20개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tbs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30위(약 31억 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권들어 19위(약 102억 원)로 급상승했다. JTBC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18위(약 70억 원)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5위(약 247억 원)로 급상승하였다고 하면서 tbs 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등 친여 성향의 ‘나꼼수’ 출신들이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tbs TV ‘더룸’ 박지희 아나운서는 ‘문재인TV’ 출신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레는 박근혜정권(2013.3~2017.4) 기간에 10위(약 165억 원)였다가 문재인정권(2017.5~현재) 기간에는 5위(약 188억 원)로 증가되었다. 반면 현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일보는 박근혜정권 기간 8위(약 198억원)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12위(약 159억 원)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11위(약 84억 원) 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14위(약 147억 원)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정부광고가 친여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특정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친여적 방송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언론정책이 반박과 반론을 넘어서서 재허가/재승인심사와 팩트체크를 통한 비판언론 옥죄기, 편파적 정부광고 집행 등으로 전방위적 언론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