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대학살 이후,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격노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징계 관련 법령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1월 10일(금) 오후 17시 50분에 논평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의 평소 행적을 봐서는 그런 장면 조차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대학살에 이어 청와대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사실상의 사법방해죄를 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위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이 아니다. 도청이라는 직접 범죄보다 더 큰 잘못인 사법방해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닉슨 대통령 사례를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추 장관 본인의 검찰 징계 협박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신부터 탄핵의 심판대로 올라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MB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 이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이하 투보율)을 더해 전기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현재 기준 총 건설비용은 약 15조7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시설에 발전공기업에 한정되어왔던 석탄화략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기저화력으로 거의 24시간 1년 365일을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문제는 MB정권 시절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이용해 발전소도 값싸게 짓고 운영도 잘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에 개방해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전기를 구입해 주택과 기업에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구입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의 경우 2GW급 발전소를 지으면서 올해 6월 현재가로 약 5조6천억원의 건설투자비가 든다고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 통보했고 고성화이화력은 5조2천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천억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천억원 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7천억원 더 많이 투자되는 셈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투자비에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의 할인율 8%를 더한다 해도 4조5천억원으로 현재 짓고 있는 민간화력이 4천억원에서 1조1천억이나 비싸다. 민간화력을 개방한 이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 같은 설비용량의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화력발전소 투자비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준공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총 3조원이 소요됐고, 2017년 준공된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2.9조원, 중부발전의 신보령1,2호기는 2.8조원이 투자됐다. 비록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공기업 화력발전에 비해 많게는 2배 많은 2조8천억이 더 든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또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 취득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당시 이 사업권을 따면서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고성 하이화력 4.3조원, 강릉 안인화력 5.1조원, 삼척 포스파워 3.3조원이 들것이라며 투자비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었다. 사업권을 딴 이후에는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삼아 고성이 0.9조원, 강릉 0.5조원, 삼척 1.6조원의 투자비가 더 든다고 수정 신고했다. 삼척 포스파워의 경우에는 4년 만에 투자비가 48%나 올라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을 요청 할 때는 투자비를 낮췄다가 사업권 승인 이후에는 최대 2배 가까이 투자비를 올린 셈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투자비 상승요인으로 연약지반으로 토목비 상승, 바다가 멀어 취배수로비 증가, 석탄반입로 건설비 증가, 방파제 건설비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한마디로 당초 사업비 제안이 엉터리라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민간발전 대기업들은 당초 사업비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사업권을 따낸 것임 만큼 처음부터 엉터리 추계 투자비였다면 투자비를 제대로 산정한 선량한 다른 기업들을 기만하여 탈락시킨 셈이다. 이도 아니면, 정부와 국민들이 자신들의 투자비를 전체를 전기요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비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일부러 공사투입을 많이 해 사업비를 부풀릴 요량으로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일 것이다. 투자비의 상승은 민간 화력 참여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기’다.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 자신들은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관련 계열사들을 이용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비를 많이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는 이윤을 극대화 하고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투자비는 한전과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넣어 보상해 줄건대 굳이 건설비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투자보수율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원가를 보상해주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민간 대기업의 탐욕이 들어와서는 안됐었다.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이 화력발전마저 재벌·대기업들에게 던져주고 한전과 국민들을 고가의 전기료 부담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부득이하게 화력발전을 민간에 개방하려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부채가 높아 더 이상 투자여력이 없다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발전소 운용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남동·남부·동서 등 5개 발전사들의 2013년도 평균 부채비율은 고작 119.1%에 불과했다.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운용능력은 해외로 진출할 만큼 뛰어나고 그 결과 값싼 전기를 생산해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화력발전을 민간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주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민간 화력발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실력행사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민간 재벌·대기업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설비용량만도 6GW나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전량이다. 만약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고 갖은 수법을 통해 태업하거나 발전소를 세워버린다면 그 엄청난 전기생산량을 메꾸기 위해 더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MB정권은 친 자본 친 대기업 정부였고 기저발전인 화력마저 자본시장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다”고 개탄하고 “재벌·대기업의 탐욕의 우려가 현실로 되 가고 있는 만큼 산업부와 한전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투자비 산정에 불복하여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고 준공연기, 발전개시 회피 등의 민간발전사의 실력행사가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권을 회수하고 발전 공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주의의 망령이라고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한 ‘사회주의의 망령’ 이 국가전복세력 사노맹 전력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이후 40여일 넘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9월 26일(목)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짜 법무부장관 조국은 사회주의자라고 공개 커밍하였고,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짓밟고 사회주의자 조국을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면서 자유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파괴한 이러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회주의 정권으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되었고,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의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 전했다. 또한 우방국인 미국이 문재인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어서 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랑곳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 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구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약속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라고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은 23일 조국 법무장관 집을 압수 수색했다. 현직 법무장관이 불법 혐의 피의 자임이 확인되었음이다. 이제 시작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기소돼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산더미 같은 불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현재까지 돌아다니며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며 쇼를 하는 현실도 비상식적이다 라고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9월 24일(화) 오후 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인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장관 집 압수 수석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고 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는 온 국민의 분노를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검찰의 압수 수색을 당하게 된 범죄 피의자 조국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이제 와서 못 본 듯이 외면하고 있다. 이 또한 임명권자의 책임 회피이고, 국민 무시이다 고 밝혔다. 또한 우리공화당은 이 중차대한 체제전쟁, 역사전쟁의 시점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우리공화당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파멸을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막아내자.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가 만들자 라고 촉구했다.

조정완료 203건 중 조정권고 단 9건에 불과,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마무리 대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자율적 합의 도출. 소상공인 의견 적극 반영 못해이용주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7)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264건으로 203건에 대해 완료조치 하였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하고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에 조정권고는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이 접수되었고, 조정완료 24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하였으며,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 유통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사기단이 벌인 범죄행각이 시시각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핵심증인 가족들도 부르지 못하는 청문회를 그것도 단 하루 열기로 합의한 것은 백기투항이고 면죄부만 주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9월 5일(목)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 후보자와 서울법대 동기 검사인 임무영 검사가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묵시적 협박이라면서 역대 다른 후보 같았으면 그중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퇴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의 범죄 혐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여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상식을 뛰어넘어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보통으로 보이지 않는다. 행여라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결점을 가지게 된 권력 범죄의 공동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 이것이 곧 문재인 정권과 조국 후보자에게 보내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권이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선봉에서 국민을 선동하며 시작한 대일 경제 전쟁이 도리어 우리의 안보위협으로 다시 둔갑하고 있다. 미국도 만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결국 한미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 된다고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8월 23일(금)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국민의 새벽잠을 깨우며 한미동맹과 안보를 위협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일 삼각연대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형태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선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GSOMIA)를 무기로 삼아 조국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조국이란 자도 살리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보겠다는 친북좌파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이념적 탐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또한 더욱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우리의 안보체제를 북·중·러 체제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안보가 걸린 외교문제를 두고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는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대일협상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공호당은 김정은에게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마저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반드시 타도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및 위원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탈북여성과 다섯 살인 아들이 굶어죽는 것도 방치하는 反인권 문재인 정권도 북한 같은 인권지옥이다. 지난달 31일 41세의 탈북여성 한성옥 씨가 아들인 다섯 살인 김모 군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황상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및 위원 일동은 8월 13일(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위원장 및 일동은 브리핑에서 도저히 살마답게 살 수 없는 인권지옥 북한에서, 자유와 생명을 찾아 10년 전에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한성옥 씨였다. 그런 그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굶어죽은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고 통탄할 일이다 라고 했다. 또한 북한에서 살 수 없이 대한민국 땅에 와도,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하에서 우리 탈북민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북한인권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로, 지원이 열악해지고 끊긴 현실이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북한동포들에게는 빛과 희망을 전해주고 김정은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고 압박할 북한인권법 이 11년만에 제정됐었다. 그 북한인권법이 반인권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죽은 법이 되었다. 북한인권재단은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지원 예산 규모는 거의 전액이 삭감되었다. 북한정권의 끔찍한 인권 만행을 기록해야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정작 중요한 검사들을 모두 뺐다. 바로 김정은 눈치 보기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반인권정권은 행여라도 북한인권 소리가 나면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 싶은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탈북민들을 감시하고 탈북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북풍성 날리기에 거의 신경질적으로 소스라쳐 못하게 하는 문재인 반인권정권이다. 문재인 반인권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억압하고, 이제는 심지어 죽을 지경의 인권지옥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어죽게 되도록 기본적인 탈북민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 우리공화당은 북한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반인권정권의 탈북민인권, 북한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반인권적, 반역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공화당 북한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무능과 반인권적 본질에 대해 규탄하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임을 천명하며 북한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조국 통일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경기 광명시 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참 가지가지합니다. 누가 세계화에 역행하는 우물안 개구리 위정척사 운동권 아니랄까봐 이제는 지자체까지 동원합니다. 아예 편하게 폐쇄경제 북한가서 살면되지 당신들이 뭔데 대한민국까지 망칩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어디 나치시대 반유태인운동 따라합니까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 집단이 세력적 다수 혹은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특정집단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키고 문화적 정서적 언어폭력 등으로 린치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바로 파시즘 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8월 6일(화) 보도했다. 또한 그러한 행동들이 군사적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군국주의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비난해마지않는 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식민지시대 일본의 군국주의 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와 유사한 파시즘 광풍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걸 권력이 행한다고요 행정을 하라고 뽑아놓았더니 국민들 혈세 써서 반일정치놀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 만대로요? 아무리 개인적 신념이라 해도 행정을 하는 자들은 신중해야 하거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강조했다. 종북단체들이 앞장서서 반일 딱지붙이기 운동을 하길래 파쇼적 성격이 강한데다 별 실효성도 없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거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그것도 그들 자유니 뭘 어쩌겠냐 싶었습니다. 다만 무슨 남을 감시하니 뭐니, 배송거부니 뭐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남들한테 불매를 강요하거나 남의 선택권이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그에 사용되는 비용도 각자 철저히 개인기부로 충당되어야 할 거란 걸 지적했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들 하도 우물안 개구리들이 되어 국제법이나 국제통상 관련 자유무역 질서를 잘 모르는가 본데요 만일 민간 차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등 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가지 써서 특정국가 반대운동을 한다거나 특정국가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일이 커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겠지요? 이런 관 주도의 광범위한 불배압력이야말로 WTO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을텐데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폐쇄경제의 공산국가 혹은 미개한 자급자족경제체제로 가길 원하는 겁니까? 공표할 생각입니까? 진정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폐쇄경제체제로 가길 원하는 겁니까?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던 평판을 얻게 되겠습니까? 일본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나 방문, 거래를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어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걸 못 봤단 말입니까? 게다가 위안화 폭락은 무시무시한 환율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하기야 이 모자란 자들이 그 의미나 알까요?) 앞으로 금융 외환 등 글로벌시장에 어떤 위기가 올지 미리 준비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라고 밝혔다. 중구는 남산과 남대문시장 명동 등 관광자원과 먹거리 일본기업을 포함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한국사무소 들이 밀집된 곳으로 수많은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오고가는 곳이며 돈을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은 그 경제순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 기업들의 투자판단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반일딱지들을 붙여놓아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다고요? 지자체에서 주민들 위해서 투자나 관광객 유치를 하고다녀야 할 때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일본인 아닌 외국인들은 그게 편할 줄 압니까? 안그래도 임금 올리고 근무시간 제한하고 난리쳐서 수지도 안맞고 장사도 안되는데 아예 확인사살하려는 겁니까? 중구 세수가 대부분 그 상인들에게서 많이 나올텐데 그 돈 걷어서 그분들 장사 방해하는데 쓰는 셈이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진정한 애국은 부국강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국강병은 남들 다 자유무역질서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이익을 취하면서 타국의 선진문물이나 첨단기술을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배워나가야 이루는 것이지 혼자 고립되어 자급자족하거나 후진적 고립국인 북한 등 공산전체국가들하고나 연대하면서 선진국들한테 왕다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이 위기 속에 나라와 국민을 생존케 하고 잘살게 하겠습니까? 당장 쓸데없는 짓들 그만하고 속히 일본과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국회 발일단의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면담도 불발에 그쳤다. 어제 일본측은 면담 직전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고 오늘은 결국 이렇데 할 해명도 없이 취소 통보를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8월 1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대표단이 일본 집권당에 의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외교적 결례가 아니다 역사에 기록될 참사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가 아니다 온갖 살인적인 공해산업과 반인권적 노동집약적 산압이 이전돼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쏟으며 야만적인 국제 분업에 봉사하는 그런 나라는 더 더욱 아니다. 일본이 과거 침력의 역사와 한국전쟁의 특수를 딛고 쌓아올린 기술 우위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목을 죄는 일을 자행한다면 더 이상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 선린우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아베 정권이 속샘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베정권의 의도대로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이 입을 경제적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아베정권에게 돌아가게 돌 것이다 라고 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 내 양심적인 기업인가 지식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제적 가치 사슬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전 세계 IT업계의 우려에도 겸허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할 지도 모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