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회의 부활절 현장예배를 우려, 교계의 방역협조를 부탁했다.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계에서 이번 주 부활절 행사가 중요한 일정인 걸 알고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겠다고 애기했기에 지속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교계에선 부활절에는 축소해서라도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자는 분위기가 강한걸로 나타났다. 8일 CTS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장예배를 본 교회가 3월 말 1800여개에서 4월 초 100곳 가까이 증가해 1900여개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4203여개 교회 중 절반에 가까d운 1880여개가 현장예배를 진행했는데 지난 주간보다 173개가 더 늘어난 수치다.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교회의 현장예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유지해온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많이 감소했는데, 여러 행사로 예방이 느슨해지면 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 주말 선거를 포함해 교회 부활절 행사가 있지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원 560명이 광주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자들은 6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후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견인할 후보’로 김경진 후보를 선정·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적 뒷배와 연줄을 기반으로 묻지마 투표에 편승한 인물에게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인재를 국회로 보내야 하며, 광주에서는 북구갑 김경진 후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들은 “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을 훌륭히 이끌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에서 복당을 불허한 정치인은 호남에서 단 한명도 없었다”라며 “김경진 후보가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후반기 국정운영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재선 도전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방송인 최민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경우, 유혜리 민주당원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는 3월 30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의료보험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을 역임한 조 후보는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건 김대중 정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토대가 됐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8일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적인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후보는 황 대표의 발언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와 과정을 잘 모르는 무지한 야당 대표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박정희 정권을 들먹이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대 통합을 추진한 정책 기획 당사자임을 밝힌 조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규모 조기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 구축한 사회안전망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낡은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기를 정중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문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때문에 세계적인 원전기업이 벼랑 끝에 섰다. 20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에 이어 급기야는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긴급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미래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은 3월 27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임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61개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한 에너지교수협의회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과속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원자력으로 연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 명백한 허언이 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8%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의 청구서가 이제 국민 앞으로 날아 올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처가 참으로 기함할 수준이다.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지금은 아니란다. 전력 수급 계획 발표를 상반기 이후, 즉 총선 이후에 한다고 밝힌 것이다. 탈원전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조작해왔던 교활한 방식 그대로 이제는 발표 시기까지 바꾸면서 표계산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문 정부는 그동안 실패가 명백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그 떄문에 고용과 분배, 성장은 모두 악화됐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끝없는 오기와 아집은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뿐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 국민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문정부의 탈원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생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지만, 기지내의 능동형 감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분 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야 늑장 출동하고, 해군의 보고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민생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3월 16일 오후에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이번 달에만 두 번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국가안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일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등 군 기강이 해이해진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이미 여러차례 허점이 드러났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는 고사하고 이제 민간이 군을 보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에도 군은 몇 몇 관련자를 문책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기강해이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와 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3월 15일(일) 오전에 보도했다. 이어 박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약 1,001개 초․중․고등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17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학교 수 대비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평균 설치율이 약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라면서 “편의시설도 아닌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이 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철도 역사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라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 설치 학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비접촉 방식의 간이 체온계 등을 병행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이헌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헌재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이헌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생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북한이 9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2일 발사 후 일주일 만이다라고 민생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은 3월 9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5일 만에 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의 도발에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민생당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이성적이지 않고 과도하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해가 될 뿐이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월 8일(일) 오후 3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므로 방역협력 강화로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우리 정부의 협력 제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더 유감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다. 외교적 결례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세계 각국은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하기에 앞서, 일본 내 자국민 검진과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4개월 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한다면, 한일관계는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상응 조치를 두고 감정적 외교라고 평했다.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등으로 인해 오늘날 한일관계 경색의 단초를 제공한 미래당이 외교적 실리와 미래지향 등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미정상 간 통화기록 유출은 미래지향적이어서 자행했던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를 도울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는 편이 낫다. 미래당이 일본 정부 입장 대변에 힘쓸수록,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헷갈린다고 하는 우리 국민만 많아질 뿐이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문재인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제정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 7일(토) 오전에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형 토목 공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 시설,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용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와 목적 명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학생안전 보장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초선 때부터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복합화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구 오산에서 학교복합화 성공모델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 원동초 수영장형 스포츠문화센터는 국정감사 현장시찰 우수시설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롤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화 모델을 거울삼아 문체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국가균형위가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정법을 마련한 안민석 위원장은 “지역과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편의까지 만족하는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오산의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학교복합화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