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도여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중국우판폐렴(COVID-19) 전염병대책은 원칙과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다고 자유공화당 도여정 대변인은 3월 5일(목)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 보도에 따르면 3월 5일 0시 기준 확진 자가 5766명 사망자가 35명이다. 이 수치는 2월 28일 2337명 확진, 13명 사망에서 불과 6일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추세라면 확진자 1만 명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사망자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에 준하는 전염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의 대책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그 예로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의 자세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대응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2차 감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확진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염병 초기부터 대한의사협회는 7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와 예방수칙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를 했었고 감염학회 또한 2월 15일부터 제2의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경고하고 지역사회 감염대비, 원인불명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또한, 감염학회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메르스 때와 환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하며 마치 전염병 대책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 대변인은 자유공화당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기본과 원칙이 있는 전염병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기로 바란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염병의 원칙에 입각한 감염원의 차단인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 바란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인의 마스크 그리고 의료진의 방호복대책을 세워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4일(수)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76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칼럼]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대한민국에 건너와 확산의 도를 넘었다. 국민들은 그 어느 정부보다 이렇게 불안해 한 적은 없다. 정부당국 의료기관의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진료에 혼선을 빚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갈팡지팡 ·우왕좌왕 하다가 내가 확진자가 되기도 하고 내 주위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소식만 들린다. 급기야는 대구시가 온통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도시로 쑥대밭이 되기까지 했다. 몰지각한 정부관계자는 대구코로라바리러스 감염증 내지는 봉쇄란 단어까지 하며 대책 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온통 뒤엎어 놓았다. 그 많던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는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 도저히 상식을 벗어난 안이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내 주위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진자가 돌아다닌 동선의 역학조사에 가슴을 조여 가며 살아가야 한다. 주위에 생활하는 사람과 확진자의 동선과 일치하거나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감염의 공포에 떨어야 한다. 만약 확진자와 접촉한 해당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접촉한 사람은 모든 일을 접고 감금되다시피 해야 하는 참담한 사태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국민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젠 대한민국에서 극성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감염증이 의심된 사람이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난감한 시간으로까지 흘러왔다. 확진자가 확진자인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과정이 너무 많아 실정이라 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재난 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났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잘 된 매뉴얼 하나 없다! 날마다 매뉴얼 타령이다. 이것은 이 정부의 콘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행동에서만 보아서도 알만하다. 특히, 남의 탓을 하는 데는 도를 넘었다. 이번 정부는 또 언론을 통해서도 연인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중국이지 대한민국 대구도 아니요, 신천지고 아니다. 한 지역, 한 지역,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의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전파되고, 더 강력한 질병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초기진압에 실패했다. 너무 안이했고 아직도 확산의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중국인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지 대구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근본원인부터 막아야 한다. 초기진압이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불은 꺼놓고부터 차근차근 그 근본원인을 잡아나가야 한다. 대구의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로 건너온 중국의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범이고 가해자이다. 어떻게 하여 지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게 되는 꼴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핵심적 주범은 정부이다. 초기진압에 대한 실패의 책임과 아직도 중국인들을 봉쇄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대구의 경우는 마치 대구지하철 대형화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초지진압을 실패한 대형사고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방역의 기본인 유입 차단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정권의 이익이 국민 생명보다도 소중한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재난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책임 실패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본인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스스로 외출을 삼가고 병원에 연락하는 국민의 협조를 호소해야한다. 지금 정부의 컨트롤타워 혼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중국 눈치보기로 갈팡지팡하는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를 더 심화시킨 것은 시실이다. 정부의 뒷북은 심각하다.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수송해 오는 것과 우한 바리러스 발원지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역시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는 한참 늦었다. 그 결과 우한 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 온 중국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모순된 상황까지 벌어졌다. 23번 확진자도 2주나 먼저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 고집은 서로를 망하게 만든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가해자는 오직 중국이다. 대구도 신천지도 아니다. 제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듯 해결해 가야 한다. 엉클어진 실을 잘라버린다고 실이 잘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적으로 엉킨 부분의 핵을 그 근본을 찾아 천천히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근본에서 다시 출발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한다. 먼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부터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외출의 자제와 협조의 호소부터 해애 한다. 가해자로 몰아가면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기여한 가장 큰 주범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사워 시스템을 그리고 감염증이 발생한 나라의 입국자들의 동선의 강제적 그리고 자발적인 감시시스템과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생된 경우의 감염관리가 잘 되어있는 보건소와 지정병원으로 감염증이 의심되는 내원환자들을 의뢰할 수 있는 비상 의료자발적인 전달체계의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해외 국가 방문력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이를 관리하는 격리 치료 시스템이 융합되는 종합적인 질병관리 콘트롤타워의 망을 일관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화학무기 이상으로 이용될 확률도 있는 이상 이번을 계기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일(화) 오후 4시 45분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서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문제에 대하여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동남권은 유통과 철도의 사각지대라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경기 성남·용인지역에 SRT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문에 지역에 고속철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 검토해서 보고서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정치 지도자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1일 발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정부 및 지자체에 깊은 호소의 목소리를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여부 역학조사에 허위자료제출 및 관련시설 은폐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1일 발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호소문을 통해“신천지 예수교회를 고발하겠다는 지자체의 사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성년자가 생략된 채 명단이 넘어간 경우, 27일 추가 제공된 교육생 명단이 공개된 경우,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지자체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명단 대조과정에서의 착오 등이다”며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해놓고 제출한 명단에 없다고 신천지를 고발하겠다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가 관련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성도 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고의적 은폐를 할 이유가 없다. 시설 중 공터, 토지, 혹은 개인 소유 사택 등 과 폐쇄, 미보고 등으로 미처 확인이 안 된 곳은 파악 되는대로 즉시 당국에 신고를 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행정이 중단돼 단 기간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최상의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일부 언론매체와 여론이 신천지 예수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들로 인한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신천지가 진원지’라고 비난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신분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란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 속에서 신천지 성도를 배제하지 말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정공법을 택해줬으면 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월 26일 오전 11시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46명이며 이중 944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는 바이러스 차단의 필수품인 마스크와 세정제는 물론 의료현장의 인력과 장비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넘쳐나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들의 일손이 부족하여 대구시 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의사들에게 “지금 바로 대구로 달려와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간이음압기,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마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모든 의료현장이 인적·물적 부족 상태에서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25일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여당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역적 봉쇄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대구경북 주민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국민은 단 1명도 없다.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를 지역갈등 논리로 치환해 칸막이 치는 나쁜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의 손에 척결될 것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스스로 발언의 무게를 깨닫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구경북 주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경북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스크이지만,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1km 가까이 늘어서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 12~16일 닷새동안 중국에 수출된 보건용 마스크가 527만장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민간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압수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마스크를 신속히 처분하여 필요한 곳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한편,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권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극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유튜브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주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이철우 경북지사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이는 코로나19 초동대응 실패, 중국인 입국금지 미시행, 굴욕외교라는 국민적 비판을 대구경북의 정치 도구화, 신천지로의 책임전가, 봉쇄정책 등 진영논리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보여진다.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국무위원의 도덕적 자격 유무를 법 위반사항과 연관짓는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론분열을 일으킨 프레임 씌우기와 진배없다. 전직 장관의 프레임 전환 노력이 측은지심을 일으키며, 2015년 “메르스의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말했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즉각 금지하는 한편, 대구경북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모든 행정·재정적 조치를 당장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 걱정, 북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재난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이창수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방역문을 활짝 열더니 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어려움이 됐다. 벌써 오늘(25일) 오전까지 우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17개국이나 됐다고 미래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2월 25일(화) 오전에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다.심지어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23일 SNS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까지 했다. 중국의 한 공항은 한국의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사용하라고 하고, 베이징시는 우리 국민에게 자가 격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무슨 꼴인가. 코로나 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우리를 향해 나가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일간지의 보도도 있었다. 어제는 의사협회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인가. 우리 국민의 보호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먼저인가.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추가적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지역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공포는 일상이 됐다. 사업장은 패쇄되고, 골목골목은 인적이 끊겼으며, 생필품이나 식품을 사재기하는 분위기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시간으로 속보를 확인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뿐이다.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첫번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총선 승리도 누구의 방한도 아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도 국민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이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 의원은 협조 의료기관과 의사, 간호사등 의료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 제안,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자발적 영업중단 권고 및 그에 따른 금융지원 제안, 국가적인 이동최소화 기간 지정하고, 이 기간을 활용한 집중 방역활동 제안하자고 발표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 예방을 국민 개인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조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첫 번째 조치로 “위험지역이 아니라도 음압병실 등을 조속히 확충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협조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히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에게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번째 조치로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분야 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험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이에 협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한시적 이동최소화 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을 활용한 집중 방역실시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단 며칠이라도 특정 기간을 지정해서 기업, 관공서 등의 근무 인력을 최소화 하는 등 자발적인 휴업조치를 권고하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정부가 권역별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실시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면서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방문해 청취하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으며, 한편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온 국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과의 전쟁인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온 국민이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과 전쟁을 치르는지 국민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2월 7일(금) 오후 6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규모가 큰 부산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참석했는지 많은 오해와 비판이 낳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먼저인지 총선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의아하기만 하다. 각종 크고 작은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가정의 외식도 살아지는 등 국민들은 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뿐이다. 백화점과 아울렛, 큰 상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다. 경기 위축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짜 뉴스를 공격하던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바이러스와의 승기를 잡았다고 하기가 무섭게 하루 새 확진자가 4명이나 늘었다. 확진자들의 동선으로 인해 이제는 전국 어디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범위와 감염 경로 등 방역망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방역 현장에 의료진은 매우 고된 일정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에 행보는 참으로 의아하기만 하다. 총선에도 실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진정 민심을 되돌리고 싶으면 방역 성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