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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
문희상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 “그날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는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됐으며, 민주공화제도 채택됐다”면서 임시의정원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의정원 활동을 주도한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 임시헌장 채택장면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16일(화)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1년 대다수 국민, 플라스틱 소비 감축 위한 강력한 정부 규제 원해
[환경]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1년 대다수 국민, 플라스틱 소비 감축 위한 강력한 정부 규제 원해
[선데이뉴스신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오늘(4월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플라스틱 소비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중국의 해외 쓰레기 수입 중단 선언 이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이후 환경부가 다양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현재 추진 중인 플라스틱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환경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주요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재활용 쓰레기 대란 95.8%,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95.1%, 국내 쓰레기 불법 야적 95.2%, 해양 생물 피해 95.9%). 주요 쓰레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95%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과반(65%)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60.3%가 ‘플라스틱 소비량 줄이기’를 꼽았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용량에 기인하며, 따라서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은 개인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57.1%는 ‘지난 한 해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반면 ‘사용량을 줄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41.6%) 중 66%는 그 이유를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으로 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한편 현재 환경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잘 못하고 있다’, 35%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쳤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답변에서는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 요구와 함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품이 있는 일회용품 퇴출 로드맵 구축’에 87.5%가, 플라스틱 사용 관련 상대적으로 선진적 정책을 펼치는 해외 국가 사례와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면 사용 금지’에는 88.5%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려 92.3%의 응답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1.7%의 응답자는 ‘제품 포장, 테이크아웃, 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제품의 재사용을 늘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김미경 팀장은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에 걸맞은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정부 규제 및 기업 비즈니스 변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환경부가 국민의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및 이행 로드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28일 실시했다.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현 정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장 들이 현 정부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며 쫒기듯 물러난 과학기술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어제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당 지도부에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에서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과기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제안을 적극 수용해 과학계 블래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 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원의 집중감사”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 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원의 집중감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최정표 원장이다 라고 했다. 최정표 원장의 전임자였던 김준경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16.05.30.에 임명되었으며, 19.05.29.까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지난 17.12.26 에 자진해서 사임한 바 있다고 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준경 전 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3달여 기간 동안 감사원이 KDI에 대해 3번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3번의 집중적인 감사가 끝난 직후인 17.12.26. 결국 김준경 전 원장은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임했으며, 후임 최정표 현 원장이 18.03.29.에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KDI는 어떠한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 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원장에게 사퇴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건이 발견되거나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공직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형태 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오만한 북한, 안일한 문재인 정부 모두 유감이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오만한 북한, 안일한 문재인 정부 모두 유감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북한은 끝내 대화가 아닌 대결을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했다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3월 22일(금) 오후 6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부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남북연락공동사무소는 유일한 남북 간 소통창구로 남북대화의 키와 같은 곳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 움직임도, 잇단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도 기우가 아니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돌아가는 핵 놀음을 또 다시 펼쳐선 안 된다 고 했다. 북한은 어리석은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남북대화에 다시 임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다. 남북관계의 적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연락사무소에서 북측과의 정례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측과 대화 채널이 정상 가동 중 이라며 애써 문제를 외면해왔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북미의 중재자 신 한반도체제 등을 운운하는 모습은 성급하고 어리숙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망상 수준의 희망적 사고는 버려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오만한 북한, 안일한 문재인 정부 모두 유감이다 라고 촉구했다.
[청로 이용웅 칼럼]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⑦3·1운동 100년 기념 DB와 “3.1인민봉기”
[청로 이용웅 칼럼]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⑦3·1운동 100년 기념 DB와 “3.1인민봉기”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3.1운동(기미독립만세운동, 기미독립운동, 삼일만세운동) :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중 서울에 있던 20여 명은 2월 28일 밤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최종 회합을 가지고 거사 계획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의 정보망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3월 1일 정오경부터 민족대표 33인 중 29인(길선주·김병조·유여대·정춘수 등 4인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은 서울 인사동 태화관(泰華館)에 모여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최린은 태화관 주인 안순환(安淳煥)에게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대표 일동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나서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이 통고를 받은 일본경찰대 80여 명이 즉각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이 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를 들은 후,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의연하게 일본 경찰에게 연행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년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북이 함께 3·1 운동 100주년(2019년)을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건국(建國)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인 7월 4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00주년을 맞는 2018년 3·1절에 맞춰 남북 대표단이 함께 열차로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3·1절 100주년 행사를 위한 위원회(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공동 방중 계획을 연초부터 검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1단계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남북한의 대규모 대표단이 함께 열차를 타고 국내외에서 진행했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는 [3·1운동 100년 기념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DB)에는 1919년 3·1운동 당시 발생한 시위는 1692건이며, 참여 인원은 79만9017∼103만73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소요사건 관계 서류, 일본 외무성 기록, 경성지법 검사국 문서, 3·1운동 관련 판결문, 재한 선교사 자료, 한일관계 사료집에서 3·1운동 관련정보 2만1407건을 추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분석해 1919년 3∼5월에 시위 1692건, 철시 25건, 파업 3건, 휴학·휴교 61건, 계획 350건, 기타 활동 333건 등 일제에 저항한 사건 2464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제가 발표한 시위 건수 800여 건보다 월등히 많고, 독립운동가 박은식이 1920년 펴낸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기록한 1542건보다도 약간 더 많습니다. DB를 보면, 지역별 시위 건수는 서울·경기가 427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이어 황해도 177건, 평안북도 148건, 경상남도 140건, 경상북도 118건, 충청남도 117건, 평안남도 112건 순이었습니다. 국외에서도 시위 99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는 모두 174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 수는 725∼934명이었다. 일제는 3·1운동 사망자를 약 55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13)>의 “3.1인민봉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3.1인민봉기 :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주체8(1919)년 3월 1일에 폭발한 우리 인민의 전민족적 반일봉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 날입니다.⨠(<김일성전집> 3권, 185페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로 말미암아 쌓이고 쌓인 조선인민의 민족적 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마침내 주체 8년 3월 1일에 전만족적 반일투쟁으로 폭발하였다...⪡그때 여덟살이었던 나도 다 꿰진 신발을 신고 시위 대렬에 끼여 만세를 부르면서 보통문 앞에 까지 갔다...어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나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김일성 저작집> 45권, 36~37페지). 평양시민들의 시위대렬은 삽시에 10만여명으로 늘어났다...”(<조선대백과사전(13)>) “...일제 살인귀들은 3.1인민봉기 초기에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치떨리는 대중적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초순에 맹산에서 독립만세 시위투쟁이 벌어지자 일제 헌병들은 총칼로 위협하면서 수많은 시위참가자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참가자들이 헌병주재소로 밀려가 체포 구금한 사람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들이대자 일제 교형리들은 그들에게 마구 사격을 가하여 6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 살인마들은 또한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무고한 부락민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해놓고는 교회당 건물에 석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마구 죽이였다. 일제 야수들의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이날 제암리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일제 살인귀들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은 채 집단적으로 학살당하였다. 일제는 1919년 3월 하순 평안북도 정주에서 5,000명의 평화적 시위대렬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120명의 사상자들을 내였다. 실로 반일인민봉기의 전기간 일제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조선 사람의 수는 10여만명에 이르렀다. 한편 일제침략자들은 전국 도처에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국내에서만 하여도 약 4만 6,700명에 달하는 애국적 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제의 이러한 탄압 만행을 적그 지지하고 부축였으며 저들이 <선교사>, <의사> 등을 내세워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반일항쟁의 기운을 갈아 앉히려고 책동...” (<조선대백과사전(13)>) 북한 <조선대백과사전(13)>의 “3.1인민봉기” 등이 국사편찬위원회의 DB에서 활용되었는지...비록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되긴 했지만 “1919년 3.1인민봉기 주요지역도”와 “중국 동북 및 로씨야 연해주지방 동포들의 3·1인민봉기 주요지역도” 등은 중요한 데이터인데...북한에는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3·1운동 100년 기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관련 자료들은 계속 발굴되어야 합니다.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논설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
이용호 국회의원 “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이용호 국회의원 “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에서 오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TPH가 검출된 부지는 과거에 미군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등이 운영됐던 자리다. 2006년 반환 전 기준치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만 4452mg/kg의 TPH가 검출돼, 2011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름찌꺼기에 의한 오염이 명확한 TPH는 미군의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불소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지 이력의 불명확성과 정보수집 제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사 부지는 2016년 LH로 소유권이 이전 돼, 2017년 민간에 매각되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 “문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 “문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했다.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이채익.정요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하여 박맹우,김정재,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높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IMMWh(메가와트시)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했고,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 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민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 라고 지적하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라며,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okatom.org)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석좌교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기념작품’ 기증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석좌교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기념작품’ 기증
[선데이뉴스신문]세계평화작가로 널리 알려진 연변대 예술대학 한한국 석좌교수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작품을 한완상 위원장(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게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완상 위원장, 한한국 세계평화작가(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채홍호 단장, 권경일 세계평화사랑연맹 법률자문위원장, 정용욱 기획운영국 국장, 윤소천 시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작품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라고 붓글씨를 써서 가로 2m 25cm, 세로 1m 88cm 크기로 제작했다. 숫자 ‘3.1’은 뻗어가고, 나아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상징하고자 한한국평화체로 디자인했다. 또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평화적인 운동인 3.1운동을 부각시키고자 ‘운’자 ‘ㅇ’ 태극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자 ‘ㅇ’ 태극문양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다는 의미로 인주(印朱)에 수 만 번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그려 넣어 제작했다 한완상 위원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평화작가가 제작한 기념작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의미 있는 곳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자유와 독립을 향한 독립운동가들과 선조들의 헌신과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자 평화작가로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국외 독립투쟁의 주 무대였던 중국 상하이, 절강성 녕파시샹산시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를 방문해 한국홍보에 적극 나선바 있다. 김포시 홍보대사인 한한국 석좌교수는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운 도민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賞, 김포시 문화상 등 70여 차례 상을 수상했고, 25년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6종의 한글서체를 개발 디자인해 38개 국가 '한글 세계평화지도'를 세계최초로 경기도 김포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그는 UN 22개국 대표부와 프랑스, 북한, 대한민국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5개도청 등에 수억 원의 사비를 들여 제작한 희망·화합·통일·환경·평화지도 작품들을 기증해, 지구촌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평화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청로 이용웅 칼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⑥프랑스와 조선독립운동
[청로 이용웅 칼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⑥프랑스와 조선독립운동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경상남도 산청군청(山淸郡廳)은 2019년 3월1일 오전 10시 단성면 남사예담촌 유림독립운동기념관에서 지역 내 독립운동 유공 후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을 초청해 “파리장서운동(Paris長書運動)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림(儒林)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국공법(萬國公法)에 호소한 특별한 독립운동으로 불리는 ‘파리장서운동’ 100돌 기념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산청군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은...면우(俛宇) 곽종석 (郭鍾錫,1841∼1919)의 주도로 전국 137인의 유림 대표가 1919년 전문 2674자(長書)에 이르는 장문의 한국독립청원서를 편지로 작성해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것과 유관(有關)합니다. 당시 곽종석은 영남 유림 대표로서 파리장서 전문을 완성하고 김복한, 고석진, 류필영, 이만규, 하용제, 김황 등 전국의 유림과 연합해 파리장서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곽종석은 이 운동으로 투옥돼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겪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74세의 나이에 생(生)을 마감했습니다. 남사담 예담촌에는 그의 후학들이 면우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20년 지은 이동서당 등 ‘면우 곽종석 유적’(경남 문화재자료 제196호)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2013년에 남사예담촌에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2018년에 파리장서 기념탑도 남사예담촌에 건립했습니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의 장석영을 포함한 유림계(儒林界)가 파리 강회회의에 독립을 요구한 운동으로, 1919년 3·1운동의 독립선언에 서명할 기회를 놓친 유림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창숙은 1919년 3월 22일 김창숙은 137인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진 ‘파리장서’를 휴대하고 출국하여 3월 27일 상해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김규식이 민족 대표의 자격으로 파리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는 서명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전개되었습니다. 곽종석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은 서명 작업과 활동 자금을 준비하였고, 김창숙 등은 전국을 대상으로 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장서에는 "사람이나 나라는 모두 스스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남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일본은 교활한 술책으로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포악무도한 통치를 참을 수 없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만국에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권을 상실하였고 한반도는 일제의 무단 식민지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19년 국권회복을 위한 3·1독립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1919년 9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상해 프랑스 조계에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유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정치적 망명자 보호정책에 의지하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탄압을 벗어나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간접적으로 한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드골 장군이 수반으로 있던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중경주재 우리 임시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미하였던 프랑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de facto) 승인을 함으로서 열강의 지원이 필요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 임정(臨政)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애매모호(曖昧模糊)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Gouvernement proviso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는 1944년 6월 3일 알제리에서 성립된 임시 정부로, 1944년 8월 파리 해방과 함께 파리로 이전하고 1946년 10월 27일 프랑스 제4공화국이 성립되기까지, 헌법 제정과 프랑스 통치에 임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미하였던 프랑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de facto) 승인을 함으로서 열강의 지원이 필요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파리위원부는 유럽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위원부의 황기환(黃玘煥,?∼1923)이 1921년 7월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유럽 일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유럽의 독립운동은 당시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였던 서영해(徐嶺海,1902~1949)가 이끌었습니다. 서희수(徐羲洙)라고도 불리는 부산 출신의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뒤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가, 이듬해에 프랑스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1929년에 유럽 여러 나라에 일제의 한국 강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의 명령에 따라 고려통신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의 외교활동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1934년 4월 2일에 서영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불(駐佛) 외무행서 외무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1950년 8월에 지원병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군 산하 프랑스 대대를 창설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을 지휘한 사람은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그랭 베르느레로 몽클라르 장군이었는데, 장군은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까지 자처하면서 프랑스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후 프랑스군은 6.25전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1950년 11월 29일에 부산항에 상륙하였고,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활약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République française)! 1886년 한불수교 체결, 2019년이 수교 1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아주 가까운 우방국(友邦國)이었습니다. 필자도 프랑스의 친구였습니다. 196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에 입학한 이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쳤고...경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 7대학 교환교수 겸 동남일보 프랑스 파리특파원, 한국불어불문학회 감사, 프랑스 정부 초청 파리 소르본느대학교·아비뇽대학교 연수 등...과거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이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유럽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필자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절친(切親) 같은 우방(友邦)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논설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