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7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7월 23일,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3%에서 최대 46%까지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했다.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고,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방문도 거절했다. 또한 중국 방송사와 파워블로거들이 강원도 방문도 취소를 했다. 24일에는 관영TV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요격 실험을 공개했고, 25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중국은 현재 對한국규제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중FTA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FTA, WTO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칙적인 대응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북한 이용호 외상은 라오스 ARF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테러조를 파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RF에서 이용호 외상은 왕따를 당하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테러단 파견을 즉시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만행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위운장은 김상곤 더민주당 대표 후보 등 연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사드 반대 커밍아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이미 사드 반대를 밝힌 바 있는 송영길 더민주 당 대표 후보는 어제 저와 만나서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는 등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딱 한분만 변하시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드 반대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말을 했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53.1%,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 42.6%를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45.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1.9% 보다 앞섰다며, 올해 초 두 배에 달했던 찬성 여론이 사드 배치 발표 20일이 안 돼서 역전된 것은 사드가 안보는 물론 민생까지 위협하고, 특히 국내외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은 박대통령 혼자 고난을 벗 삼아 하실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진정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만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사드 반대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하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0일 오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가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가급적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를 매개로 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해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무엇인지 새겨보기 바란다", "다신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로 인해 계란·물병 세례를 당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현 정부의 무능을 확인, 불신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를 매개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해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여야가 모여서 협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국민이 만들어줬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너무 시간을 끌어 더 어려운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선데인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혼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괴담'에 대해 중대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혼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민·성주·국익·국회에 대한 무시무시한 행정을 자행하는 정부가 또다시 무시무시한 사드 공안정국으로 모든 책임을 가리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끝나면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동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우 수석이 버티고 있는 것은 우 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 국정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 수석은 진경준 등 검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해임 되었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진경준 前검사장의 혐의가 110일 가까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찰이 감찰도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와 우 수석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우 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 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만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추후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엔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선 "당내 교통정리로 보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관위가 논란을 인지했지만 조사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녹취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여야는 19일 임시국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밝히면서 절차의 문제점을 따졌고, 야당 의원 상당수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드배치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통해 "사드는 안보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한 채 사드배치를 주저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 되었고 사드관련 논란은 증폭되어갔다"며 그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일침을 가하고 안보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해법은 ‘총리 계란․물병 세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 18일 경찰이 대대적 성주군민 검거에 나선 데 대해해 “구태의연한 과거 공안정국을 연상시키는 너무나 뻔한 낡은 대처법”이라며 공안몰이를 비판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재 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대비책과 대응방안도 없이 일정을 수행했다는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가관리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공론화와 소통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초래한 경찰과 경호 책임자들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15일 북한이 간첩활동을 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선전전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북, 간첩활동 탈북자 체포 주장 관련 입장'을 내고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체포하여 이를 기자회견 등 선전전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고현철씨를 비롯해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측에 지체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 고현철씨(53)는 북한 고아 2명을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자백'했다. 고씨는 "아동 납치 미수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울먹였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북한은 국정원의 지시로 북한 고아를 납치하려한 탈북자를 체포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AFP통신은 15일 북한이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모아 고현철(53)이라고 밝힌 탈북자 출신 남성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고씨는 자신이 밀수에 연루돼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후 2013년 1월 탈북해 중국에서 1년간 머물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2014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업을 찾지 못해 탈북자 단체를 찾았다가 2015년 그곳에서 국정원 요원을 소개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정원이 자신에게 과거 밀수 당시 연락책들을 다시 만나 북한에서 ‘민감한 물건’을 빼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에서 고아를 납치해오면 1인당 1만 달러씩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5월27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가 고아원에 있던 각각 8살과 9살 소녀를 납치하려다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외신들을 상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같은 날 간첩활동을 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공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이를 기자회견 등 선전전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에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고씨 외에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2013년 체포된 김정욱씨, 2014년 체포된 김국기·최춘길씨 등이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차제에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해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바꿔서 생동감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부양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미래가 불확실해 암담한 상태에 놓였는데, 분위기를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SOC사업의 취지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SOC 사업을 대량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도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절차도 없이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SOC사업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김 대표는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발표에 대해 “SOC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심공항과 관련해선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에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 경제효과와 수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SOC사업의 투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오로지 정부 부채 증가에만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최근에도 철도, 공항 등을 종합 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선 최근에 경제성장률 3.6%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향 조정한 2.8% 경제 성장률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번 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 한국은행에서 또 다시 성장률 자체를 2.7%로 하향 하고 각종 경제연구기관에서 금년에 2.5% ~ 2.6% 성장률 달성을 예상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상당히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 하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도 최근에 정부가 내세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계획을 보면 규모상으로는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흔히 경제라는 것이 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며칠 전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요구했지만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해서 이 사회의 침체한 분위기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제주해군기지 공사로 건설자재의 해상운송량이 폭증해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지만, 정부는 건설자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세월호 참사가 예견되었음에도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관리책임을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고, 참사가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4월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한 해에만 제주해군기지로 운송된 철근이 1만8천 톤에 이른다. 수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철근, 시멘트, 모래 등 선박으로 운송된 전체 건설자재를 합하면 최소 수십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철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자재 운송 경로인 제주항에 입항한 건설자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자재의 입항 화물량이 2012년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에서 2010년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자재 운송을 주요 영업목표로 삼았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항의 건설자재가 폭증한 시기가 세월호를 도입해 증개축을 거쳐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을 시작한 기간과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민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영업계획과 제주항의 건설자재 입항 추이, 뒤늦게 밝혀진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선적 사실로 보면 세월호는 누가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에 쓰일 자재운송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한시라도 서두르기 위해 세월호의 운항 개시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이 제주항에 입항한 건설자재 중 제주해군기지로 소요된 건설자재 내역과 조달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이처럼 건설자재의 해상 운송량이 폭증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운송대책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김철민 의원은 “국방부가 막대한 양의 선박운송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선박안전을 위한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자재의 해상운송과 관련해 국방부나 해군으로부터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유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가 도입되기 불과 수개월 전인 2012년 3월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 토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참석 대상에는 국방부는 물론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물론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인 이 회의에서조차 제주해군기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자재 운송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국방부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주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에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가 누락되어 있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와 세월호 참사의 관련성을 최근까지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김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4분기에서조차 (인천항이 아닌) 오직 부산항만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만약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다. 누가 이러한 은폐행위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의 감찰을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예결위 답변을 통해 해당 자료는 제주해군기지의 시공업체가 작성한 자료이고, 해군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작성자는 ‘제주민국복합항후속조치TF 육상공사담당 소령 ○○○’으로 명시되어 있다. 설령 국방부 장관의 답변대로 해군이 국회에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해당 시공업체가 국방부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으로 자료작성 경위에 대한 정부나 사법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김철민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오늘로 벌써 세월호 참사 818일째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정부가 세월호가 정작 무엇 때문에 과적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기며 출항을 했는지 그 근본원인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정부의 조사발표 어디에도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내용은 한 글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활동 기산점이나 법령 해석을 따질 게 아니라, 정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성역 없는 조사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56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1당과 제2당의 정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만으로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이후 국회 구성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고, 아직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상황이 변화된 국회를 전제로 실질적으로 여야가 민생과 국가 발전 전반에 걸친 법안 처리에 있어서 순탄하게 끌고 갈수 있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작동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문제로 국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해서 경제외교를 펼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아셈회의는 경제외교보다는 안보외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사드 결정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정상들 사이의 만남이다. 이 만남에서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양자 간의 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간 별도 회담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참으로 안일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아셈을 이용해서 중·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일본의 모습과 대조적이라 지적했다. 또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위협받고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아셈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준의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파행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의 언쟁 속에 파행된 것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국민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비친 점에 대해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엊그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장의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를 유지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전하며, 국회에는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와 관행과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한 분 한 분이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신 국회의원이다. 선택된 지역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난번 의원연찬회에서 '와이즈맨 커뮤니티'도 생각할만하다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법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존망에 직결된 이슈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만큼은 국익을 위해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