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3일 오전 12시48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2일 오후 11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협상끝에 법정처리시한을 40여분 넘긴 오전 12시48분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3일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예산안 수정안으로 재석 275명 중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확장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에 이르게 됐다. 총수입은 정부안(391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38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386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3.0%) 증가한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3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 성장 → 세입 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4000억원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이 같은 취지는 지켜졌다. 3조5000억원 증액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4000억원 늘렸다. 전체 증액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이 정부안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서해선(1837억→2337억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1343억→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 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가뭄 피해 대책(+1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예산이 늘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와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그리고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보육료 관련 예산도 1823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를 6% 인상(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추가 인상, 총 1448억원)하고, 보육교사 수당도 269억원 증액, 수당을 3만원 올려 월 20만원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문화·안전투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대(對) 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예산도 243억원 증액됐으며, 그 외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외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 국가부채 645조...GDP 대비 40% 사상 최초로 넘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확장 예산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하다.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수지가 36조9000억원(GDP 대비 -2.3%) 적자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그렇다해도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넘어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총수입 2000억원, 총지출 3000억원이 각각 줄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자신의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 수능부터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하다”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황 총리는 현행 다수 교과서들의 문제로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북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전달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누락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이를 만든 집필진들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라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와 문제집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와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며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는 초등학교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문 대표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이미 검정제로 인한 이념적 편향성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는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대신 검정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과목은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정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처럼 과거지향적, 부정적,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로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며 국정 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는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 대통령,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 총리를 보는 것 같다. 주민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주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의정부시는 4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와 의정부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인식을 증진시키고 각 지역 동호인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 구구회 의원 외 3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는 여러 지역 동호회에서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스텐딩, 휠체어, 지체 부분으로 나누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휠체어부분 박영문(55)선수는 “건강증진을 위해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네 번째 참석이다”며 “대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되고 친목이 이뤄져서 좋다”고 전했다. 스텐딩부분 오미영(53)선수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복지회에 다니면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알게됐다”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도 찾고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하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봉사자 250여명이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봉사에 나서 더욱 빛났다. 봉사에 참여한 신천지 서울교회 유완준 자원봉사단장은 “평소 장애인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던 중 인연을 맺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이번 봉사에도 참여하게 됐다”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이런 대회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박래환 사무국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승패에 관계없이 즐겨주신 것이 고맙다”며 “전체적으로 선수나 봉사자나 한마음이 돼서 경기가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국은주 회장은 “이런 자리가 더 풍성하게 이뤄지면 좋은데 아직 장애인 선수들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어울림대회도 열고 함께 이해하고 더불어가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장선희기자]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7일에 갖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28일 오전 9시 50분경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상봉 날짜와 인원,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봉을 주관하는 한적은 남북 이산가족 대한 생사확인 및 명단 교환작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이산가족은 총 6만6292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 및 우편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적십자사 4층 강당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서형국 기자]지난 6월 30일 서울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에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오프닝 행사 및 시연회가 열렸다. 개통식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은평구청장,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서비스의 첫 번째 사업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절차에 직면한다. ※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또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금융자산‧부채) 조회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안내되어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다. * ’14년 전국 이용률은 30.4%(조회신청 8만2천건/사망신고 27만여건)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은 4,983억원(’11년말) 이에 앞으로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2015. 6. 30.)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의 협업을 거쳐「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4년 서울시 유일하게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에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인 “알려드림-e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상속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신뢰받는 구정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질의응답 󰊱 제도 전반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의 6개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입니다.(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결과 회신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세(국세청)‧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에서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합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여야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문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론, 메르스 사태 진정 후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김기선, 이채익, 경대수, 황인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안철수 남인순 유은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를 시작으로 22일 경제 분야,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거쳐 내일(24일) 정치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지도부는 22일 특별성명을 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특별성명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면서 "정부 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다"면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와 지도부는 "여야정 비대위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와 지도부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 에 집중하는 추경 등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법 논란이 15일 중대 기로를 맞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의화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변경하는 안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구를 수정해 다소 거부감을 없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안을 거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입법부로 돌아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어렵게 처리된 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시 재부의에 붙인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말 동안 들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이미 22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의결한 내용을 국회의장이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변경하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이라도 청와대의 거부권을 막기 위한 우리 당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합쳐져 중재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 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어느 정도 담기게 된다면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정의화 중재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에서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 역시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여러차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친박계가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해도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당청 갈등 등 정치권이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메르스 정국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우 여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에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더욱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계획돼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때 정부가 메르스 관련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최경환 총리대행의 주재로 이날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최 부총리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상주하면서 메르스를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매일 열려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 결정, 현장 집행 점검, 지자체 협조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로 인해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키우면서 출근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많은 지역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기업들도 이럴 때 유급 휴가 등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