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고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 1월 14일(월) 오후 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 했다.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고 말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와 신규 원전 백지화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일 대기 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기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은 단지 공약에 불과하였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숨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국내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12월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사업에 횡성군은 3.1운동 공원 호국 성지화사업을 위한 4.1만세운동 기념공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횡성의 4.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3.1공원 안에 강원도 최초이면서 최대의 만세운동인 4.1만세운동을 스토리 텔링화하여 역사를 입히는 사업이다. 4.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시 선포식을 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세운동으로 희생하신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아ㆍ태평양비정부기구 한국본부 김현영 부총재가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나눔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명예대회장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연합뉴스, 선데이뉴스, 뉴스에듀가 주관한 2018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행사이다. 김 부총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발전과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중심이 된 인물로 장애인 장학사업, 정책개발사업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 부총재는 "뜻하지 않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상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문하게 되지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큰 목표에 낮은 자세로 찾아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의정발전공헌부문은 오제세, 이명수, 서영교 국회의원 지방자치공헌부문은 김철우 보성군수, 국방안보부문은 박정이 예비역 대장, 치안소방부문은 김태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방송연예부문은 전원주 방송인과 가수 김국환, 김채현 아나운서 스포츠공헌부문은 장정구, 황충재, 김연정 체조선수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재택근로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 노동부의 입장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관점이다 라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은 12월 24일 오후 6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24시간 대기상태로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는 일반근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재택근로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정비는 약 20년 전이 마직막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작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한다.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정책은 새로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성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명백한 노동자인 재택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에서 유령 취급받는 소외된 노동자가 없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연합하여 ‘카카오 카플 반대 3차 집회를 12월 20일(목)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기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비대위는 오후 4시부터 여의도 은행로를 지나 마포 대교를 건너는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포대료 10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시위대 행진에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는 2개로 차로로 나눠 양방향으로 차량을 소통시킬 계획이다. 본 기자와 인터뷰한 개인택시 기사는 2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시민들의 발이 되어 보람있게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카카오 카풀에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수능을 마친 고3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우리당은 사망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부상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또한 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수) 오후 4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현지에 급파하여 직접 상황을 챙기도록 지시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현지를 c아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당에서는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급파되어 강릉아산병원 위문과 함께 사고현장 방문, 사고경위 등을 청취하였다. 현재 강릉시장을 중심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고, 유가족, 환자 가족 접촉 및 대응책 등 모든 창구를 강릉시로 일원화하여 대응 중이다 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최우선인 만큼,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함께 상의하여 치료, 이송 등에 대한 여러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 점검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가스안전공사와 감식을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당 역시 이러한 노력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사고 피해자 가족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적폐야합을 통해 날치기를 감행한 민자당 연대는 하룻밤 로맨스로 끝난 것인가. 문 걸어 잠근 밀실에서 야3당을 내몰던 호기는 어디로 간 것인가 라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12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칭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고 날치기 야합의 주범 홍영표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떠 벌렸다. 하지만 야3당 대표들을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조롱하며 염장만 지르다 돌아갔다고 했다. 민자당연대의 날치기에는 척척 호흡이 맞던 정부여당과 청와대 였지만,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각각 떠들고 있는 형국이다. KTX강릉선의 선로이탈만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건 민주당의 선로이탈이다. 이제 민주당은 선택해야한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적폐청산의 초심으로 돌아올 것인지 적폐와 야합하며 선로를 이탈한 더불어 적폐의 길로 매진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이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게 축하를 드린다. 한국 보수정당의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그만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통합을 빌미로 적폐의 성에 갇히는 공주가 될 것인지 적폐 본진을 격파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진격의 여전사가 될 지는 순전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한 일단, 원내대표 취임 첫 행보는 실망스럽다. 선거구제와 개헌을 연계하자는 제안은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안보다 후퇴 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공언한 보수의 미래가 오로지 정부여당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 발목잡기를 통한 주워 먹기가 전부는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KTX열차의 탈선과 함께 문재인 발 코레일 행 낙하산 인사도 탈선했다 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2월 11일(화)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말은 바로 하자. 사퇴는 지금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지 책임지는게 아니다. 오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고 티내는 것인가? 사후 수습 등 할 일이 산적한 가운데 돌연 사퇴한 것도 모자라, 현안보고를 이유로 소집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사장은 몸담았던 기관에 대한 애정과 충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능력도 부재, 양심도 불량인 낙하산 인사의 최후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강조했다. 구멍 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낸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가 곳곳에 산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만큼은 전문가로 하루 빨리 교체하라. 국민은 더 이상 함량미달인 낙하산 인사를 보고 싶지 않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이원욱, 전현희/ 연구책임의원:이후삼)은 ‘국내 수소경제로드맵,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맥킨지 의 한국수소산업로드맵 발표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된 맥킨지의 <한국수소산업 로드맵> 보고서는 국내 17개 참여업체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한국 수소산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여섯가지 제언을 담고 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수소위원회 공동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 김세훈 상무는 <국내외 수소전기차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세훈 사무총장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등 비슷한 에너지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손꼽았다. 또 김 사무총장은 “일본은 수소사회 진입목표를 20년으로 정하고,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소사회 구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늦은 감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킨지에너지센터 송경열 센터장은 “지구상 기후변화 폭을 2100년까지 2도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으로 불충분하며, 보다 적극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탈탄소화노력, 즉 에너지전환에 수소에너지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송 센터장은 수소를 통해 에너지믹스를 다변화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즉 최종에너지로 사용되는 수소의 경우,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LNG수입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에너지믹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로드맵이 기간 및 산업분야별 적용비율 등에서 보수적인 것은 아닌지, 선박분야의 수소에너지 적용 R&D를 통해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소차 사용에 있어 중요 이슈인 수소차 가격 문제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가 12월말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한참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닥친 문제로, 이번 로드맵은 그 대안으로서 수소를 선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과거 정부의 수소로드맵이 폐기되었던 것을 상기하며, ”이번 로드맵이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노웅래, 나경원, 윤후덕, 김현권,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쌀값은 농민에게 최저임금과 같다. 5년 만에 고작 8천원 인상된 가격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라니 농사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1월 9일 오후 2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3년 19대 국회,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21만 7천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 발의 했었다.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을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 그 근거였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한 쌀 목표가격이 19만 6천원이다.’ 고 했다. 지금 더욱 시급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수확기 쌀 방출 계획이다. 농민들은 올해 폭염과 가뭄을 견뎌내고 쌀 수확을 마무리 하고 시장에 쌀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쌀 값 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는 것은 농민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 식 행정에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민생활 안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쌀을 공급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 중단하고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신 대변인은 전태일 열사 계승하여 노동존중 사회 앞당기자 라는 브리핑을 했다. 올해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차동적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도 무력화 될 위기다. ‘정치권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도 노동자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짜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은 되나 신의칙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눈 뜨고 도둑맞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살 길이 열린다. ‘민주노총이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연다면 노동자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자주통일 운동의 주역이었던 노동자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기수가 되길 바라며, ‘민중당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라고 낭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