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으로 총 9,925억 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돈이 그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비축미 5만톤 방출, 즉각 철회하라!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즉각 확정하라! 기자회견이 오늘 11월 5일(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희, 박주현, 박지원, 윤영일,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가나다순)은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10월 25일 통계청의 산지쌀값 발표 이후 ‘쌀 수급동향 및 관리 계획 안건’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농림부 보고서에서 “ 농업인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높은 조곡 가격에도 출하를 지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증가했다는 것이 농림부가 밝힌 공공비축미 방출의 근거다 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제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던 분인데, 이제 와서 보자면 농심을 얻기 위해 농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농업홀대 농민무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하나. 정부의 비축미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지마자 쌀값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했다.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둘.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문재인 농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목표가격의 현실화에 당운을 걸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 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양고무 위반죄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방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 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한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지금은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 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 혁신성장 예산‘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 억 원을 배정하였고, ’혁신 성장 예산‘을 대폭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차세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 일자리 안정 자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 모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고 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 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 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한 때다 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고 했다.

- 최근 3년간 34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3년 내내 안 지킨 기관도 14곳- 이들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65억 3,400여만 원 - 이용득 의원 “공공부문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울러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정부기관은 34개에 달했고 이 중 22개 기관은 최소 2년 이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에서 고용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수는 817명이었으며 그로 인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65억 3,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1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미달돼 14억 8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평균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99명이 미달된 전라북도 교육청이 10억 6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평균 2.19%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해양수산부, 특허청, 통일부,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기상청,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로 최근 3년간 미달 기관의 절반에 육박했다. 한편, 올해 민간부문 2.9%, 공공부문 3.2%로 책정되어 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0.2%씩 올라 각각 3.1%, 3.4%로 상향조정될 계획인 만큼 이들 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하는 문화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정부기관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사법농단 파트너는 박근혜 정부’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할　때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6일(금)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6.25 인민재판’을 떠올리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승전-색깔론’ 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했다. 현 사법부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하였다고 하였으나,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선사퇴를 주장하더니 오늘은 ‘6.25 인민재판’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엮어 ‘사법농단 세력 비호’ 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김 원내대표도 동참하기 바란다 라고 했으며,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 놈만 팬다’ , ‘들개정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개망신’ 이라며 저속한 막말로 폄훼하였다 라고 했다.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 ‘평양올림픽’ , ‘위장평화쇼’ 라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막말이었다면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저속함’ 그 자체였다 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러한 형태는 ‘반평화 DNA’ 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진행순서는 윤소하 국회의원 소개 및 모두발언, 조민제 전국 택시공제 위원장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발언, 안진걸 민생 경제 연구소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발언, 이승연 전국전세버스공제 위원장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목표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갑질 전횡으로 여전히 노동이 무시되고 차별이 만연하는 적폐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사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승진 인사를 지부 이사장 친인척, 자녀 밀실인사, 특혜승진으로 인사 갑질을 자행하였으며, 2016년에 지부이사장, 공제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이어 또다시 2018년에는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가며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즉각 대응하여 전세버스공제 지부 이사장, 공제 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국토교통부 특감 촉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특감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갑질 전횡의 문제는 전세버스공제 사업장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중소사업장이 겪는 현실의 문제라 인식하고 전세버스공제를 비롯한 중소사업장 갑질 전횡의 현실에 문제가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이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과 갑질인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과 책임자 처벌로 인사적폐 청산 하라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정인사 원칙과 기중을 확립하라 ! 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진수 서울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특허 환원조치 통보에도 여전히 환원 안 된 특허 138건에 달해…-지난 5년간 산업부 R&D 투입비용 1조 4,721억 원이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 원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며,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이러한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김진수 서울대교수의 특허 빼돌리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알려왔다. 즉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자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자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국가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 원. 이중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365억 원으로, 약 2% 수준이다. 기관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년 2%, 2014년 2%, 2015년 3%, 2016년 3%, 2017년 2%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3년 4%, 2014년 2%, 2015년 9%, 2016년 1%, 2017년 0.3%였고, 한국에너지평가원은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4%, 2016년 3%, 2017년 2%였다. 이 중에는 100만원 이하의 기술이전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다. 산업기술진흥원 66건, 산업기술진흥원 5건, 에너지평가관리원 4건 등 모두 75건으로 헐값으로 거래됐다. 물론 정부 R&D예산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이전수익을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격 책정이 특허 출원인과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원인이 자기가 차린 회사로 특허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이 거래’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전원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농해수위 부처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비정규직 1,117명/무기계약직 1,216명), 해양수산부(635명/801명), 해양경찰청(51명 /143명), 농촌진흥청(1,187명/2,472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6%(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가 86%(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이 78%(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이 65%(2,630명 중 1,711명)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19년 2년 간 국토개발 22.1% 증가-산업·중소기업 지원 12.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년 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간 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10년 간 정부 별로 비교해보면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MB정부 기간 동안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연평균 8.4% 증가한 반면 朴정부는 5.3%로 다소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文정부는 연평균 14.6%로 증가율이 상당히 커졌다. 문정부에서 증가율이 커진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 일자리 예산 지원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사업들의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MB정부 때 연평균 10.2%증가, 朴정부 때 12.4% 증가했으며 문정부에서는 2017년 대비하여 2019년 정부안까지 2년 동안 연평균 25%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정부에서 총지출에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 SOC 예산도 국고보조사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정부에서 국토지역개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22.1% 증가로 박정부 –8.8%에 비해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교통물류 분야도 이전 정부 감소율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문정부에서 각각 12.3%와 3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문정부에서 국토개발과 교통물류·산업지원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이 주로 지자체와 민간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SOC관련 예산들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 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후덕 의원은 “다만 이러한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지역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여력에 맞는 수준의 지방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