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5명...MB.원세훈 등 책임자 고소"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76) 전 대통령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의 고소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김진형(43·36기) 변호사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역시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이어받아 이를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문화와 의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 유지와 연장을 꾀했고 이런 활동은 국정원의 제18대 대선개입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맡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2011년까지 정부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선정해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여론 조성 등 전방위로 퇴출압박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에는 문씨를 포함해 배우 명계남, 김규리(김민서), 권해효, 문소리 등 8명, 방송인 중에는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배칠수, 박미선 등 8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영화계에서는 박찬욱, 봉준호, 여균동, 장준환씨 등 모두 52명이 포함돼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6일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총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의 댓글 활동을 비롯해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동원,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 전 대통령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에 요청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기조실장에게만 줄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적힌 문화·예술계 인사는 총 82명으로 배우 문성근(61)씨, 방송인 김미화(53)씨 등 4명이 대표로 이번 고소를 진행한다.
검찰은 26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