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며 월급 157만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니라며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이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된다며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디며 "수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함께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당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을 맞아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력구조로 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난 여섯 차례의 개헌에 담지 못한 가치를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헌법에 노동존중의 조항을 명시할 것은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 헌법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정의당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한창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무총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위의장에는 김용신 현 정책위의장이 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심상정 상임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추혜선 의원이 임명됐다 신 신임 사무총장은 진보신당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의장은 정의당 사무부총장과 3기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부대표는 "이 대표는 능력과 열정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물을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했다"며 "주요 당직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통합과 혁신의 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수질 관리 문제 일원화는 정책상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며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라며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 의욕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비현실적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모든 문제가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할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도덕성, 자질, 적격성을 매섭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검증에 소홀할 수 없고, 대충대충 무난히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다만 기록물을 검찰에 넘길 때까지 적법하게 넘겨진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문건 열람을 위해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요구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당 대표 취임 후 제일 먼저, 꼭 학교급식 노동자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의당도, 새로운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습식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샅이 말하고 "로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한걸음 내딛으려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입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도 30도가 넘는, 연일 기온이 굉장히 높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 한번 더 실감이 난다며 다음 장에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급식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이 급식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조리실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안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고, 10분만 있어도 열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너무나 애쓰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 노동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이라도 대신 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종사함에도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노동자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밥하는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임금조건에서 직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환경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60년 동안 '기업성장' '나라발전' 이것이 최우선적 가치고, 밑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채찍질 했다는 생각이다. 더 혼나도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모든 분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보다 나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14일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가 효과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며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정부조직법 처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만의 제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5대 원칙을 천명하고 무결점 내각을 약속했으나 무능력·무자격자 투성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방산비리, 골프 등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찬성의견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에 대해 분명히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명이 됐고 돌이킬 수 없다면 일신해서 성과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실 장관들을 임명 강행하면서 잠시 중단된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18일까지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혈세가 한 푼 낭비되지 않게 심의하겠다. 필요하면 18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은 국회와 정부간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취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스마트 국회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센터 설립이 의정·행정·언론·국민이 함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비전을 논하는 ‘소통의 중심’,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임기 중 개관을 보진 못하지만 20대 국회 이정표가 될 만한 사업의 첫 삽을 떴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설립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회 내 정부부처 공무원의 업무 공간을 확충하고,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등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0일 마지막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 국가적으로, 또 정의당으로는 중대한 전환기였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정상외교 일정과 관련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성과보다, 보수정권이 9년간 빚어낸 외교 난맥상을 고려할 때,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의 의자를 복원한 것과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새 정부의 외교노선을 각국 정상에 각인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 앞에 다시 섰다"면서 시간 역시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로 북핵문제의 시간표가 더욱 긴박해졌으며 지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갈등과 긴장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의 가속화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사드 배치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앞당기는 기조로 향후 주변 외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대화의 중재자,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평화외교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임기 중 가장 뜻 깊고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장 주력했던 일은 우리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것을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자부심은 역시 탄핵정국을 선도한 것과 그 어느 정당보다 촛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한 발 앞서 실천했고, 일관성을 갖고 탄핵정국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로 연결돼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직 저희 당이 6석의 작은 정당이다. 차기 지도부가 군소정당 딱지를 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군소정당 딱지를 떼지 못한 것"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심 대표는 이어 대표직에 도전안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을 위해 필요한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중 리더십을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 강한 정의당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대중정당의 기틀을 갖추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지금이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확충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희선 기자] 국가전략기동군 해병대 감축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창설되었다. 건국이후 최대 위기인 6.25 동란과, 국익을 위해 국가가 결정했던 월남전에 참가하여 소중한 목숨을 말없이 버렸고, 지금의 정치적 갈등과 그로인한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최 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자의적 표현이나 조각이 아닌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레 만들어졌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졌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그 진실한 역사는 영원히 이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희생과 역사에 대한 조금의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통째로 삼키고 명예를 도둑질하거나 수하에 넣고 이득을 취하려는 위정자들과 정치군인들 속에서도 더욱 더 기본적 임무에 충실하며 다음의 국가 위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욕심이 도를 넘어 우리 해병대의 존폐를 떠나 국가 방위와 안보는 물론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태를 촉발하게 되었고,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라는 모군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후손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우리의 본질에 입각하여 적법한 여러가지 경로로 새로 들어선 정부와 국가기관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첫번째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감축발표 이유인, "해병대의 해안감시 임무를 축소시켜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라는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달한다. - 북한은 지형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 정치와 통신의 중심지, 산업 시설들이 해안 또는 해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비상시 우리 해병대의 상륙공격 목표이다. 이것을 아는 북한은 동서해안에 5개 군단의 병력을 고정배치 해 놓고 있다. 즉27,000 명의 우리 해병대가 약 18만의 병력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해병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김포 강화지역과 서북도서는, 북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을 상대하며 적군의 전투력을 묶어놓는 실질적 효과 이외에, "해병대가 지킨다" 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도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가 아닌 다른 軍이나 해경으로 이관 될 경우,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며, 그를 상대해야 하는 북한에게는 크나 큰 안도감을 주게되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위의 내용을 대 다수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이와같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르고 추진하려는 것은, "국방개혁"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국정과제 앞에서 국가방위와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 한 체, 또 다시 썩은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는 적폐에 동조하는 오류임을 명확히 지적한다. 모름지기 "개혁"이라 함은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불 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해병대는 지난 70년간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였으며, 그 역할이 분명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를 위하여 반드시 병력을 증강하고 인사, 방산비리에 연루된 세력과의 고리를 끊고 완전하게 독립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길만이 진정한 국방개혁의 시작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100만 해병대 전우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병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해병대는 오랜 세월동안 말 없이 위의 임무에만 충실해 왔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하나. 현재 해병대는 중복된 임무를 수행하며 병력을 두배로 활용하는 고 효율군 운영을 하고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병대를 "증원하라" - 하나. 정체성을 잃은 조직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해병대는 대한민국국군의 정체성"이란 자긍심으로 버텨왔다. -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군종으로 "인정하라" - 하나. 국가전략기동군은 국가의 명에 의해 언제 어디든 존재하며 어떤 임무라도 끝까 지 완수한다. 현재 주 임무인 상륙작전과 더불어, 서북도서와 수도권 방어, 제주도, 동쪽 끝 독도수호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 해병대가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지급하라" - 하나. 군내에 침투한 사조직은, 인연을 밑거름 삼아 내부에 침투하여 인사와 방산비리를 일으키며 위와 같은 비 상식적 의견을 공론화하는 등, 망국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다. 국가와 軍을 흔드는 옥포회를 비롯한 사조직을 완전히 "퇴출하라" 2017년 7월 6일 100만 해병대 전우회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청렴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청렴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과 “반부패 의식개선”을 위한 자정운동으로 여주시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또는 청탁하는 행위 등 4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로 했다. 청렴 결의대회 후에는 외부강사 이상수 원장(한국공공신뢰연구원)을 초빙해 ‘청렴을 디자인하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여주시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생활을 적극 실천해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과 여주시청 산하직원 모두가 여주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이웃으로 거듭나고, 내부적으로는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악폐에 대해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해 “청렴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처한 지금, 정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more and better jobs)과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내수침체로 인한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복지는 사회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동시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년간 총 2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1%에 그쳤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응답자의 67.5%가 찬성했고 반대는 22.3%였다. 국민 상당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응답자의 76.5%가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9.2%)이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했고 반대는 14.6%에 그쳤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5.0%)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정 의장은 “지난 2016년 국회가 추가예산 없이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의 모범사례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길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절감 방안과 동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증세에 대해 찬성은 45.2%, 반대는 51.3%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새정부 공약 실천을 위한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85.5%가 찬성했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82.3%가 찬성했다. 국민 상당수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청년 공무원을 매년 3만 명씩 추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찬성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1% 인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2%가 찬성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하지만, 동시에 정부예산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치해 행정안전부가 일원화된 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 문제에는 다소 소홀할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경주 지진 등으로 확고한 국가안전체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전체제의 일원화를 꾀해야 한다”며, “중국 어선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해경 개편 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안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의 개편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정부 안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 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