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부가 반부패 업무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년에 신설하고, 최순실 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처럼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 휴점하도록 영업 제한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5개 분야에 걸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전략 ▲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내년에 독립적인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도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최 씨가 국내외에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재벌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한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할인점과 달리 의무 휴점 등의 영업 규제를 받지 않았던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씩 휴점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는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휴일제를 2022년까지 모든 휴일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산하 기관인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한 16만 4천여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99건도 국정 과제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 ▲블로그ㆍSNS마켓 수익에 대한 과세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화 정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5월 22일부터 54일 동안 활동하며, 정부기관 업무보고 290여 차례, 분과별 회의 210여 차례 등을 거쳐 국정 과제를 다듬었다. 이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절감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에 정비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책임 원칙 아래에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치킨이나 짜장면 등 외식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관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매분기 가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오징어의 원양산 반입을 확대키로 했다.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종합상황실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관 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 매 분기 외식가격 인상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민·관 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 매 분기 외식가격 인상요인을 점검8하고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식업체 육성자금(24억원),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7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해 8월 말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와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현장밀착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이 최근 주목받는 휴가 방식인 캠핑 음식재료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캠핑용 음식재료 25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달 안으로 빙수·치킨 등 프랜차이즈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피서지 가격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다소 진정됐으나 아직도 크게 올라 있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재적용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추석 성수기 때 집중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수매 및 농협 비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9월 부터는 추석 성수기 집중 공급을 위해 정부 수매 농협 비축 등을 추진한다. 이달 24일부터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재기, 불량 계란 유통 등 불법유통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선 이달말과 다음달 중순 원양산 8000톤을 추가로 반입하고 이달부터 서해안 오징어 어기가 시작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수급 및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통 큰 협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민생·일자리 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야당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반대하면서 추경의 화룡점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5년 기준 공공 부문 공무원은 총고용 대비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18.1%를 한참 밑돈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부족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할 뼈대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후 국민과 야당이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대표적인 물 관리 일원화는 환경부를 통해 양질의 수자원 이용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수 정부가 못한 일을 하겠다는 건데, 야당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도를 넘는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이 어렵지만,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다. 야당의 협조로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대화 제의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북한 당국도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어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남북관계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정도의 비정상 상태이며 적대행위가 극에 달해도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은 갖는 법인데, 전 정부서 이마저도 끊겨 핫라인은커녕,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때 확성기를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조그만 오해로 큰 화가 미치기 전에 최소한의 상호신뢰조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문재인 정부 제안은 대화와 교류 이전에 긴장 완화 차원의 시의적절한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제 성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차례이다. 군사당국회담, 인도적 측면의 적십자회담 모두 북한이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확보한 만큼, 남북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할 외부적 조건도 충분히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18일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전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불과 2주 전에 ICBM을 발사했는데, 이 시점에 저자세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바로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확성기를 중단하라는 선전장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소수 가족만 만나게 했다. 이런 식의 상봉은 남한 전체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ICBM 도발이후 유엔은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세컨더리보이콧 본격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도 시기적 부적정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기조에 전혀 맞지 않은 이런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대표는 "북한은 그동안 지극히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행사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소수만 만나게 했다며 이런 상봉은 남한 국민 전체를 볼모로 삼고 흥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강한 압박과 제재로서 대화 밖에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시간벌기만 주는, 이전 실패만 되풀이 하는 유화국면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연이어 캐비닛 문건 공개된다면서 300여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1361건의 문건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갔더니 서류 한 장도 없앴다고 마치 국정 자료를 파기한 것처럼 비판한 정부다. 그런데 이제 남은 서류를 기록물관리법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않고 공개하고 재판에 활용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상반된 모습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권 마칠 때 서류를 다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남겨둬서 다음 정부가 국정에 참고하도록 해야 하나.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이다고 덧붙였다. 또 "미비한 점 많으나 이런 자료를 재판이나 정권에 이용 말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청와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통령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뒤로 밀고 대화만 공을 들이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 수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면서 "엇박자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북 확성기라도 끄겠다는 태세인데, 북핵과 미사일을 방관하고 혼자만 부르짖는 대화는 거짓 평화"라면서 "평화는 전쟁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며 월급 157만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니라며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이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된다며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디며 "수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함께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당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을 맞아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력구조로 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난 여섯 차례의 개헌에 담지 못한 가치를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헌법에 노동존중의 조항을 명시할 것은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 헌법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정의당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한창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무총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위의장에는 김용신 현 정책위의장이 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심상정 상임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추혜선 의원이 임명됐다 신 신임 사무총장은 진보신당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의장은 정의당 사무부총장과 3기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부대표는 "이 대표는 능력과 열정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물을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했다"며 "주요 당직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통합과 혁신의 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수질 관리 문제 일원화는 정책상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며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라며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 의욕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비현실적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모든 문제가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할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도덕성, 자질, 적격성을 매섭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검증에 소홀할 수 없고, 대충대충 무난히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다만 기록물을 검찰에 넘길 때까지 적법하게 넘겨진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문건 열람을 위해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요구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당 대표 취임 후 제일 먼저, 꼭 학교급식 노동자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의당도, 새로운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습식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샅이 말하고 "로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한걸음 내딛으려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입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도 30도가 넘는, 연일 기온이 굉장히 높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 한번 더 실감이 난다며 다음 장에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급식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이 급식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조리실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안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고, 10분만 있어도 열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너무나 애쓰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 노동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이라도 대신 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종사함에도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노동자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밥하는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임금조건에서 직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환경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60년 동안 '기업성장' '나라발전' 이것이 최우선적 가치고, 밑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채찍질 했다는 생각이다. 더 혼나도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모든 분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보다 나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14일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가 효과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며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정부조직법 처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만의 제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5대 원칙을 천명하고 무결점 내각을 약속했으나 무능력·무자격자 투성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방산비리, 골프 등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찬성의견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에 대해 분명히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명이 됐고 돌이킬 수 없다면 일신해서 성과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실 장관들을 임명 강행하면서 잠시 중단된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18일까지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혈세가 한 푼 낭비되지 않게 심의하겠다. 필요하면 18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은 국회와 정부간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취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스마트 국회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센터 설립이 의정·행정·언론·국민이 함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비전을 논하는 ‘소통의 중심’,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임기 중 개관을 보진 못하지만 20대 국회 이정표가 될 만한 사업의 첫 삽을 떴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설립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회 내 정부부처 공무원의 업무 공간을 확충하고,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등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0일 마지막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 국가적으로, 또 정의당으로는 중대한 전환기였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정상외교 일정과 관련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성과보다, 보수정권이 9년간 빚어낸 외교 난맥상을 고려할 때,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의 의자를 복원한 것과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새 정부의 외교노선을 각국 정상에 각인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 앞에 다시 섰다"면서 시간 역시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로 북핵문제의 시간표가 더욱 긴박해졌으며 지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갈등과 긴장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의 가속화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사드 배치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앞당기는 기조로 향후 주변 외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대화의 중재자,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평화외교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임기 중 가장 뜻 깊고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장 주력했던 일은 우리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것을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자부심은 역시 탄핵정국을 선도한 것과 그 어느 정당보다 촛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한 발 앞서 실천했고, 일관성을 갖고 탄핵정국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로 연결돼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직 저희 당이 6석의 작은 정당이다. 차기 지도부가 군소정당 딱지를 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군소정당 딱지를 떼지 못한 것"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심 대표는 이어 대표직에 도전안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을 위해 필요한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중 리더십을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 강한 정의당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대중정당의 기틀을 갖추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지금이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확충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