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 부당처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추진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정부는 ‘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날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처우 근절 위한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기업간 거래관계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등으로규율하고 있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점주를 구매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대리점법」제정, 하도급 분야에서「3배소 제도」확대①, 하도급대금 직불제②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대금미지급 빈발업종(건설ㆍ전기ㆍ전자 등) 점검 등을 통해 대금지급조치(지난 4년간 7,280억원)를 취하였다. 또, 조직내 상하관계’인 사업주와 근로자,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악덕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형법」, 「성폭력방지법」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운전기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기획감독,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기업간 거래, 조직내 상하관계 이외에도 교육, 문화ㆍ체육, 병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도 근절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 선후배, 기업과 인턴학생간에 발생하고 있는 폭언ㆍ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처우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권리장전」을 제정ㆍ보급하였고, 인턴제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담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16.3월)」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사업가와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병영내 부당처우에서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사회분야오는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점검·단속, 제도개선 등으로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점에 대한 매장리뉴얼ㆍ물품구매 강제,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위 강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계층의 특권의식과 인식부족,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부당처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송,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일제히 맹비난하며 출석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여느 대권주자 못지않은 민생행보를 벌이며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 질문을 듣고 답변할 시간은 없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에 위기상황과 국정공백을 운운해가며 거부의사를 밝힌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가 아닌가”라며 “황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라.” 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1월 임시국회 당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황 권한대행이 지난 임시국회에만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출석하지 않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구실을 붙이며 본회의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메인 잡(Job)이고, 대통령이 유고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어떠한 약속이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설사 그러한 묵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국민에게 국정운영 현황은 물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산적한 외교문제, 국내 민생경제 등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 안보와 보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차용폰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탄한 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부처 장관, 청장, 심지어 비서진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를 속속 폐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용 휴대전화는 이미 "국정원에서 보안 칩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도 지난 5년의 국정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설사 보안 때문에 휴대전화를 폐기 한다고 하더라도 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드릴 등으로 망가뜨린 후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박근혜, 청와대 비서진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은밀하게 지시한 흔적을 삭제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누가 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실태를 밝히고, 박근혜정부의 대포폰 비상연락망을 공개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생산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만약 삭제 또는 인멸되었다고 하면 그 또한 심각한 범죄 사유이고,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직 국민만 보고 일 해왔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워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가.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휴대전화들을 파기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으나, 금연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 2,000만갑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3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담배의 판매량도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 미만을 유지하던 양담배 점유율이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20만 4,000달러로 1996년(4억 2,401만 4,000달러)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국세로 흡수되었는데 이는 서민들의 담뱃값이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정부의 민간 우수인재 대상 헤드헌팅 여성공무원 1호가 탄생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정부통합전산센터장(국장급)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전문가인 김명희(49) SK텔레콤 IoT솔루션사업 본부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정부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과 정보보호·보안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신임 김 센터장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G-클라우드 전환과 차세대 G-클라우드 구축 로드맵 수립 등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과 효율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빅데이터 플랫폼 확산과 빅데이터 분석포털인「혜안」의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시스템 보안취약점 관리 강화와 유관기관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내부 정보보호 활동 강화로 선제적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통합 보안관리 체계 수립 등 국가 정보통신망과 부처별 개별통신망을 아우르는 국가융합망 구축을 수행하게 된다. 김명희 센터장은 ICT 분야에서 손꼽히는 여성 전문인재로, 카이스트(KAIST)와, 서강대 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 IBM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GTS) 부문과, ITS SSO(Server Systems Operation), 서비스 경영 담당 상무를 역임하고, SK텔레콤 솔루션컨설팅본부장과 사물인터넷(IoT)솔루션사업 본부장으로 일하는 등, 27년간 IT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서버, 보안,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리, IT컨설팅,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다. 그는 특히, SK텔레콤 재직시절, 공군의 차세대 이동통신(TDD-LTE) 기술의 상용화, 부산 도시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술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2013년 인천실내무도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대회의 통신·방송·전자·IT분야의 구축과 운영총괄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데 기여했다. 김명희 센터장은 “IT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에 힘쓰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인뉴스=김명철 기자]중화권 톱스타 장백지{장바이즈 张柏芝)의 가정부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심리에서 장바이즈의 가정부로 고용됐던 인도네시아 출신 30세 여성 로스페니(Rospeni)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로스페니는 장바이즈의 자택인 세기빌딩(世紀大厦)에서 가정부로 일해왔다. 로스페니는 지난해 6월 28일 장바이즈의 가정부로 일했던 마지막날, 매니저로부터 짐수색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장바이즈의 핸드백, 신발, 보석 등 고가의 귀중품을 발견했다. 매니저는 즉각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4만홍콩달러(602만원) 가량이 필요했고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같은 절도를 계속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여성의 월수입은 4천홍콩달러(60만원) 가량이었는데, 가정부가 훔친 귀중품은 모두 56만홍콩달러(8천426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 사실이 밝혀진 후 가정부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줬다.

- 부동산 평균값, 가계 평균 29년(하위40% 73년) 저축액과 맞먹어 - 땀 흘린 대가를 초월한 불로소득 발생이 헬조선의 원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동영 의원이 땀 흘린 대가를 뛰어넘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헬조선의 원인이라며 미래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물, 길, 집, 땅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연속기획 ‘헬조선 원인 5탄’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액과 국내총생산, 국민총저축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 및 기업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가격은 2012년말 6,500조원에서 2016년말 7,700조원으로 1,200조원이 상승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두가 생산해 낸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말 1,380조원에서 1,620조원으로 240조원 상승에 그쳤다. 부동산가격이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얻은 생산가치보다 4배나 높게 증가한 꼴이다. 총 저축액도 매년 소폭 중가했지만 부동산 상승정도에는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총저축액은 76조원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저축증가치보다 15배가 더 높은 1,200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에 제시된 2인 이상 가계의 흑자액(저축가능액)과 부동산가격을 비교하면 부동산 거품이 더 잘 드러난다. 2016년 부동산 가격을 주민등록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3억6천만원이지만, 같은 년도 가계의 평균 저축가능액은 1,200만원으로 29년이나 모아야 평균 부동산가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가능액이 490만원 정도인 하위 40% 이하는 73년이나 걸리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하위 20% 이하는 부동산 마련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일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 부동산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15배나 더 많이 상승한 지금의 현실이 헬조선을 만들었다며 소수의 부동산 부자만 부가 늘고, 땅 한평, 집 한 채 없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낡은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미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한 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 활성화, 공공주택 임대료 상승제한 등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주거안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24일 조기대선과 관련, “강력한 개혁정부를 창출하기 위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길 만이 국민을 헬조선이라 불리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살벌한 정글의 고통에서 벗어나 금수저 은수저 따로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개혁정부는 정권교체만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적 대통령이 선출됨과 아울러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180명 이상)의 개혁적 의원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반수로도 부족하고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게 제안한다”며 “대선 과정에서부터 압도적 다수의 국회 의석을 확보한 ‘개혁적 연합정부’를 목표로 개혁세력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강고한 기득권세력에 맞서 배짱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당선 즉시 실수 없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저 천정배는 패권과 기득권에 맞서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온 소신과 용기가 있다. 법무부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저 천정배가 개혁세력을 널리 모아 ‘개혁적 연합정부'를 만들어 패권주의를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 세력의 당면한 현안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언급,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개혁적 대통령이 개혁국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개혁적 연합정부'를 만들어 기필코 개혁을 성공시키자”며 “저 천정배가 이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가 반 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오늘(21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반 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 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인사에게 50만 달러(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씨 부자는 이밖에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 반주현 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지만 최근 25만 달러(약 2억9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측은 오늘(21일) 미국 정부가 반 전 총장의 친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 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 측은 그러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기상 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