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김현아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8일(수) 이틀째 계속됐다. 김현아 청문위원은 발언에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분들께 야당 의원을 동료로써 대해 달라고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씀 들렸다. 그런데 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건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설명을 위해서 잠시 실명을 예로 들겠다. 양해 바란다. 우리 의원들은 박경미, 나경원, 김현아 개인이 아니다. 각자 국민의 대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물의를 범하는 것은 상대의원을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데도 특정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빌려서 그 발언을 모독하고 있다. 이 자리는 의원 간에 토론의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다. 근데 왜 검증의 대상이 상대 의원이 되어서 그 상대의원에 대한 질의를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자리로 시간을 매꾸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청문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게 현 정부 부동산 급등 원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각종 특정 의원에 대해서 집착해 모독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 다만 상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혹여 상대 의원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밖에서 해라 성스러운 국회 안에서는 개인감정이 앞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한다. 여기 각각이 대표하는 국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다고 전했다.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한 것을 알고 있다. 2003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내셨고 2004년~2005년까지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7년에는 당 의장을 지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도 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가 됐고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급동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2003년에 후보자가 발언했던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 정책위위장은 강남에 부동산 투기는 불이 난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긴급조치나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정지역 재산세 중간은 찬성하나 보유세 현실화는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 단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한편 김 청문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급등을 잡지 못했다.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 정권에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된다. 저는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열여덟 번에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인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금융(DTI 나 LTB)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그 이후에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들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는 돈 이것은 갈 곳이 없는 부동 자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정권이 정말 모든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도 성패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 와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처 두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성일종 청문위원의 질문에 집중하면서 물컵을 잡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8일(수) 이틀째 계속됐다. 성일종 청문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게 자녀에 재산 증식에 대한 규모라든가 미국에서 써야 될 비용 그리고 오고 가는 항공료 등을 다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갔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농협으로부터 농협 구좌로 있는 강성룡 회장으로 후원해 준 것은 다 정확하게 일치가 됐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께서 4개 구좌를 가지고 후원을 했던 것들은 자료가 안 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청문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 하고 있다. 한편 성 청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야당에서 요구한다고 내 보내주겠는가! 안내 주실 거 라고 하면서 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정 총리 후보자는 4개 구좌라면 어떤 것인가요?라고 질문한 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성일종 의원은 한 개의 후원회 구좌만 줬고 4개 구좌는 안 줬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7일(화) 시작됐으며, 8일(수)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7일(화) 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께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다. 또 규제혁파를 하고 싶다. 4차 산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손을 못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총리 후보께서 4차 산업을 한다고 하고 규제혁파를 한다고 해도 국민 피부에 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4차 산업을 하든 4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재 국민들의 일상생활할 때 불편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만 매일 데이터 산업, 4차 산업 얘기를 한들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것부터 다 뜯어고치겠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총리 후보는 공인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그래서 금년 말 2020년 말쯤 되면 공공 쪽은 완전히 폐기하고 민간 쪽도 80~90프로 폐지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것이 보안성이 뛰어나다고고 하니까 우리가 미래에 꼭 가져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공인인증서 효과를 내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청문위원장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 하고 있다. 나경원 청문위원장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행사 브리핑 참석한 것을 펼쳐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경원 청문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7일(화) 시작됐으며, 8일(수)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7일(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청문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세균 후보에게 저희가 미제출 서류를 다 봤다. 장학금 부분은 이미 유학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송금 영수증 환전 영수증 이런 것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유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송금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자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모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기를 바른다고 했다. 특히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자료가 안 나온 적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다.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김상훈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7일(화) 시작됐으며, 8일(수)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7일(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세균 후보께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지구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다. 후보께서는 화성시에 전 채인석 시장의 지방선거 유세 지원도 해줬고 또 현 시장은 정세균 후보의 정치 특보도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 재임 당시에 화성도시 사장으로 국토부 국책 과장으로 임용한 강팔문 사장을 임명을 한다. 강팔문 사장이 동탄 택지 개발 지구에서 LH로부터 A36블록, A42블록 두 개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다. 인근 A96블록에 택지 취득 경쟁률이 209대 1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다.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으면 화성도시 공사가 직접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성 도시공사는 A42 블록에 대해서는 화성 미래 콘서시엄과 주택 개발사업과 채결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화성 관련 인사 관계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 하고 있다. 또한 이 문재의 미래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남상희인데 남상희는 원래 광주에서 CGV 하던 회사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개발업을 첨가해서 주택 개발 사업에 띄어들었다. 이 남상해 실체가 후보님과 오랜 10년 인연을 맺어온 신장용 19대 국회의원이다. 이 신장용 의원은 2011년 정세균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대외적으로 후보께서는 신장용 씨와 10년 이 년을 맺어오고 있다. 그런데 화성 미래 콘서시엄이 계약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화성 투자 공사에서 결정한 31개 투자 항목중에 14개 항목을 수정 삭제해서 화성미래콘서시엄이 사업자로 결정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14개 평가항목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산업은행 콘서 시엄이 계약되기로 선정되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감사원은 심각하게 본다. 그런데 LH로부터 수의계약한 이 택지를 화성 미래 콘서시엄은 전매차익140억 원을 남기고 화성미래 PFB에 택지 전매를 합니다. 역시 화성미래 PFB는 역시 신장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 화성미래 PFB는 다시 그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상가 유치를 시세차익 52억을 남기고 신장용 씨 형이 명목상의 대표로 있는 신성 DNC에 공급한다고 했다. 시사차익 52억을 남긴 것이다. 상가 유치 과정에서 화성미래 PFB는 이사회에 공지 없이 오늘 저녁 7시에 공고를 내고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입찰 현찰 52억을 거는 사람만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 그래서 신장용 전 의원의 형이 명목상 대표로 있는 신성DNC에 52억원에 헐 값으로 상가부지가 유치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보면 이것은 심각한 죄로 보고 있고 지난해 3월 달에 배임죄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근데 무려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전치 되지 않자 화성시민 단체 천여 명이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수원 지검 내에 배당이 되면서 지금은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담당검 사가 세월호 특조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정 총리 후보는 화성시에 개발현장에 직접 시찰도 가시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평일날 개발업체들의 브리핑하는 장소도 참석을 하셨다. 문제의 화성도시 공사 사장 강팔문 씨는 익산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화성 공사 사장을 사퇴했다가 익산시장 선거에 떨어지고 다시 화성공사 사장으로 재 임명되는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누가 강팔문 씨를 화성 공사 사장으로 앉혔을까 미루어 유치해보면 채인석 전 시장이 아닐 것이다. 공석으로 8개월 남겨 놨다가 다시 강팔문 사장을 재임명하는 과정에 우리 정세균 후보님이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공여 받은 과정에 거기에서 남은 그 차익에 일부로 남은 것이 정세균 후보에게 사례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 시민단체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성시는 정세균후보의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면서 저는 화성시에 게이트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단순한 인연이 아니고 신장용 씨와 맺었던 그 각별한 인연이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하고 10년간에 인연이라고 후보께서 밝히시고 또 신장용씨의 선거때는 우리 후보께서 후원회 대표까지 맡았다. 그러면 화성 명예시민으로 위촉돼서 우리 후보께서 화성시 택지 개발 현장까지 방문할 정도였다면 신장용 씨와 정세균 후보와의 이 각별한 관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저희는 특별히 이상할 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후보께서 소감을 발표해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정 총리 후보자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다고 했다. 제가 아무리 후보자 지만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 제가 강팔문 사장이라는 분을 최근에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물론 제가 채인석 사장도 잘 알고 또 화성에 간 적도 있고 신장용 시장도 잘 안다. 그렇지만 만약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이런데 관여하고 제가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24년을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정 총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증거를 내놔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최인석 시장이나 신장용 의원같이 제가 아는 자치 단체장 민주당 자치 단체장 제가 다 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지방자치선거 때 대부분 공천을 했다. 그리고 신장용 후보처럼 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연인원을 합치면 30~40명 될 것이다. 제가 정치를 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 대표 두 번 하고 그리고 선거도 치렀다. 24년 동안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많이 알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일 실수를 했으면 제가 잘 못 한 겁니까?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또 죄가 누군가 있으면 검찰이 저를 내사를 할 거다. 그것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의원님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겁니까? 각별한 관계가 있으면 돈을 받은 겁니까? 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청문회에서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세균 총리 후보에게 질의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7일(화) 시작됐으며, 8일(수)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7일(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기준이 오늘에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평균 수준 이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가령 오늘 문제가 되었던 논문에 표절 여부도 바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2004년이고 그리고 심사가 강화됐던 것은 2007년 즉 2004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수준이 강화 됐던 시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떤 자 때를 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지금 앞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수하는 길은 일로써 성과를 내야만 국민에 도리일 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은 22명에게 재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 사양하거나 홍여 어떤 분은 수락했어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법은 반드시 도덕성의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그것이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책 증은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오전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3가지 정도는 고치고 가자 20대 국회에서 고치지 않은 것이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되 국회 통제를 강화 하자하는 방안 그리고 권력의 집중 독점적 권력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파생을 폐회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국회에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논의되는 것은 선진화 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선진화 법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데 총리 후보자 견해를 묻는다.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현행처럼 패스트트랙은 제적 위원에 60프로로 가자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과 보수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설사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해도 지금처럼 삼백삼십일에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하는 세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진들의 의견이 그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4.15총선이 끝나고 남은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자 하는 토의가 논의 되는데 총리 후보는 견해를 말해달고 했다. 정 총리 후보는 답변에서 저는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원래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끝내자 선진화법이 18대 만들어져서 19대부터 적용되었는데 동물국회는 끝냈지만 사실은 국정이 돌아가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20대에 개정은 해놓고 21 대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개정 소위까지 설치를 했었다. 그런데 급한 과제가 아니니까 그냥 논의를 안 하고 지나간 상태다. 그런데 곧 21대가 오는데 21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된 국회를 운영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국정이 될 수 가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 로든지 간에 누가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야당이 하든 간에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생각하면 선진화법을 개정안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누가 국회의 일을 잘 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나?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선진화법은 개정이 돼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으로,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12월 17일(화) 오후 6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고,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최근까지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의장이 총리로 갈 수 있나 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총일로부터 경례를 받는다. 이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그는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경례하고 입장해야 한다. 참으로 웃지못할 촌극이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하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수락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 후보자의 이력관리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길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할 건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자유한국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9일(화)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이에 이희호 여사는 정 의장에게 "나라를 빛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한 뒤, 꽃을 선물로 전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해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년에 대해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임기 2년간의 성과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발족 △피감기관 지원 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19대 국회 대비 법안 실적 13% 상승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등을 꼽았다. 정 의장은 임기 내 개헌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정 의장의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많았습니다. 국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이란 자리가 왜 중요한지 절감했던 2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운영의 세 가지 원칙과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임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다짐을 모두 실현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왔다는 사실만큼은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소근로자분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말씀드렸고, 그 약속 지켜냈습니다.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사회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일구어 낸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회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무분별한 증인채택 관행 등도 개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대 국회 동기대비 법안처리 실적도 13% 이상 높였고,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 관례도 정착시켜왔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의 중단과 국정공백 없이 새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땀흘려왔습니다. 또한 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해온 개헌 논의와 새 헌법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열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와 방향 모두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어지럽습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거셀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단기적 현안해결을 넘어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하고 바로 오늘 연구원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긴밀한 협력과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의 숲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은 근현대사에 수많은 고난과 굴곡을 낳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국익창출을 위해 의회외교의 외연과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창설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적극적 다자외교 전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순방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고, 다양한 채널의 의회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6년 국회 역사상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의장 직속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결성하는 등 초당적 의회외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하던 시기에는 정부외교의 공백을 의회외교로 보완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극복에 앞장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당적 의회외교의 문화를 잘 살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격을 높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지난 2년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2년, 길게는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국회는 주권재민의 도도한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헌 70주년과 국회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난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간 따뜻한 격려와 관심,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준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가족과 비서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작은 발자취가 후대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