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2월 개최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 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이 올해는 6곳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총 4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의회는 3월 1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지회장, 보훈단체장, 독립운동 유가족,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과 함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3·1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며“독립의 열기로 뜨겁던 그날부터 10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선열들이 꿈꿨던 나라를 이루어냈으며 그들의 애국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3.1절 독립운동 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윤대성 화성시 광복지회장), 화성시지부 예술단체 공연에 이어 3.1절 노래(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제창과 만세삼창이 있었고 오후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를 초청해 화성지역 독립운동을 살펴보며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3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및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대행사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사진을 전시해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김동근 시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한다. 3‧1운동의 통합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정책을 통해 명예 선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함께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을 실천해 위대한 3.1운동 정신을 잇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10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망과 끊임없는 독립운동으로 빼앗긴 들에서 독립의 싹을 틔웠다”며 “시민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3.1운동을 잇는 길이며, 이를 위해 자치분권,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탄소중립 등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을 시민과 함께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탄소중립 기후의병 참여 등 시민운동을 통해 3.1운동 정신을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고 외치며 18년간 끌어왔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이뤄냈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탄소중립 활동가인 ‘기후의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광명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3.1운동 정신에 빗대 평가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어 “이처럼 3.1운동 정신은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며 “3.1운동 정신을 생활 곳곳에 심고 실천해 인구 50만 시대, 자족도시 광명을 위대한 광명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보훈단체회원 기관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3.1절 노래 제창 등을 통해 3.1운동 정신을 기렸다. 독립 유공 대통령 표창은 고 이경도 님의 손녀인 이범분 여사가, 광명시장 표창은 문미령 님이 각각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ㆍ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나래팀은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신규 입주 학생 약 34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춘나래교육’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춘나래교육’은 고양시 관내 청년과 유관기관 종사를 대상으로 조기정신증,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교육,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평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과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입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신규 입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이해, 정신건강서비스 안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평가를 진행한다. 청춘나래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고양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인드톡톡(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개별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올해부터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치료지원사업 기관을 확대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구는 기존 참여기관을 5개소에서 7개소로 늘렸다. 구 관계자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등 마음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참여기관 확대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치료지원사업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 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구와 연계된 1차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전문의로부터 검사 및 상담을 받고 이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비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상담치료를 지원받는 순이다. 19세 이상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신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마음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오월정신의 전국화‧세계화 요람인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방문, “5·18교육관은 민주·인권·평화, 나눔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5·18 정신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돼야 한다”며 “넓은 의미의 오월정신 실현시키는 공간, 노인‧청년‧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책소풍 현장으로 광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5·18교육관을 찾아, 교육관 운영 현황과 올해 새롭게 추진할 교육프로그램을 살피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5·18교육관 시설 점검과 5·18기록물 보존시설 건축 예정 부지 등을 둘러봤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등이 함께 했다. 강 시장은 “올해는 ‘나·들의 5·18의 원년’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해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미와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각기 다른 5·18의 기억과 경험을 공존하고 있는 평범한 개인인 ‘나’가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므로 5·18이 어느 개인, 단체의 것일 수 없다는 뜻에서의 ‘나-들’의 5·18정신을 말하고 행정·정치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나-들의 5·18, 성찰과 비움의 5·18로 나아가기 위해 5·18교육관은 모든 세대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교육관은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오월교육 네트워크 구성,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연계 교육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3월 덴마크,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5·18정신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또 5·18 경험세대와 미경험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세대갈등을 극복하고 미래가치의 실현을 도모할 청년소통·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주말‧야간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등과 5·18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5·18교육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을 오는 4월 마무리하고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완료할 전망이다. 시는 각종 영향평가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대비하고 바이오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는 지난해 쌓아온 초석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최종 심의까지 개발계획을 들고 여러 부처를 발로 뛰며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활동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구역 개발계획 상반기 산자부 제출…영향평가로 향후 협의 대비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장항·대화·송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착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진행해 온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은 4월 완료된다. 개발계획 윤곽이 드러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가지정 신청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부처 사전협의 절차만 남는다. 시는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위한 절차를 모두 끝내고 최종 개발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가지정 신청 후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시는 관계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경관계획 ▲농지·산지 협의 등의 영향평가를 이행해 이를 토대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오늘(21일) 신청서 제출…기회발전특구도 상반기 공모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찾아오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약 26만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인프라 조성, 투자·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오가노이드 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참여기관과 함께 지정신청서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마련하고 검토·보완을 마쳤다. 오늘(21일) 최종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최종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검토·평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며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됐다. 시는 경기도에 입지·산업·인프라 및 개발여건 등을 담은 구상안과 사전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상반기 예정된 공모 신청 전까지 기업 입주수요 확보와 경쟁력 있는 특구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업유치단,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나서…고용·교육훈련 시 보조금 지원도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선도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들의 투자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지난해 현장중심의 ‘기업유치단’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내 각계 유관기관·산업협회 등과 총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3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했다. 기업유치단은 수요조사 결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수시로 찾아 투자설명회, 집중면담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양시 입지·투자 여건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으로 기업설명(IR, 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진행해 바이오 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조성용지 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유치구역 내 1,000평 이상 매입 시 평당 8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입지보조금에 더해 올해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시 거주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후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내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투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와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포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4년 1차 정신건강 위기사례 솔루션 회의’를 진행했다. ‘2024년 1차 정신건강 위기사례 솔루션 회의’는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포천시청 시민복지과,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포천지역자활센터 등 총 3개 기관이 함께했다.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펼쳤다.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신건강 위기사례 솔루션 회의가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사회적 포용과 이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더 큰 포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