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오는 4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 관련 축산물 가격 동향,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 유입이 지속하며 주가가 소폭 올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 미국 등 관련국 대응에 따라 대북위험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구제역 등으로 소·돼지고기의 수급·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우자조금 94억원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노동연구원이 총괄하는 '비정규직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에 관련된 민관 역할과 전략을 구체화한다.

- 2월 1일부터 7일간 접수, 인터넷 접수 외에 현장 접수 추가 - 물절약전문업(WASCO) 지원, 수출·고용실적 우수기업 우대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올해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2월 1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2,453억 원이며,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접수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72%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은 기존의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산업육성2실에서 받는다. 사업 담당자가 환경정책자금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공사 완료 후 제출서류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의 환경개선자금(총 620억 원) 융자대상에는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이 새롭게 추가됐다. 물절약전문업은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물 절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시설 개선에 먼저 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특성 때문에 초기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이 외에도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고용·수출지표를 신설하여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고용·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상향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산업육성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불인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내 환경시장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혁신은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부터 시작" - "정당 혁신은 계파 청산, 20일은 새누리 계파 해방일" - "중소기업 중심 정책 만들 것…기업 김영란법 만든다" - 개헌, "올 대선 전 반드시 개헌 이뤄져야"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 개혁의 방향으로 이른바 ‘3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력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준조세 징수 금지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책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그간의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3정 혁신, 정치혁신·정당혁신·정책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의 출발점을 인재영입으로 보고 “과거 정치권에서는 명망가를 데려오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인재영입이라 말해 왔다. 이런 인재영입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모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해당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지난 16일, 새누리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윤리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당을 개혁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4명을 제명하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사실상 제명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렸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로써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자 반성의 시작인 인적 쇄신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하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것으로 반성을 다했다, 책임을 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3정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 3정 혁신의 모든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인재영입을 통해 소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세대교체를 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비리 전력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은 'Back to the Basic'(이제 정상으로)를 지향한다"면서 "계파정치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국회의원이 어떤 계파에 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은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이라며 "모든 계파가 해체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민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 혁명적,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했다. 20일은 새누리당 윤리위가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징계한 날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날 국민의 지원과 희생 속에서 대기업 우선 육성정책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 제재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기업분할 명령제 △골목상권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개헌은 이 시점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개혁"이라며 "더 이상 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19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근 대선주자들이 발언한 군 복무 기간 1년까지 단축, 100만원‧30만원 기본소득 제공, 서울대 폐지 등 비용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물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분단의 현실 하에서 우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표 구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언급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10개월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장기적 방향’이라며 꼬리를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 청년, 노인 등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했고, 이재명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이들 주장들이 과연 국가재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9일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일자리 정책 발표와 관현해 "참여정부는 주 44시간에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했으너 고용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정책위위장은 이날 문 전 대표가 발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라 빚이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을 문 전대표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킨 속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의장은 이어 정책효과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문 전 대표가 알고 있냐며,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 창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인간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며, 고용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자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며, 최순실 일가를 관리해온 삼성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른 재벌들에게 까지 적용될까 걱정으로서 크게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의장은 이어 삼성은 430여억 원의 금전적 지원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이면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불법한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삼성은 국민연금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다시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재산가들의 합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재벌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가 관철되기를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안희정 충남도지사,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등이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및 '분권과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부모 부양과 자식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른바 ‘낀세대’인 50대 퇴직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과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도입 등을 발표했다. 5대 정책으로는 △5년연금제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퇴직자 건보료부담 완화 △고용유지장려제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 호남색채 강화…주승용 "여·야·정 국정협의체 시급히 구성할 것"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 / 사진=모동신 기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의원이 당선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5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표를 먼저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18표를 먼저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개표를 중단하기로 해 전체 득표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당선됐다.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같은 호남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주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호남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의 표심이 우선 호남색을 강화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구애한 뒤 확장성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이 정지된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제외한 35명 의원 가운데 호남권은 22명에 달한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원내대표를 준비해오면서 의원들과 스킨십을 쌓은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여야 3당에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서 국회가 24시간 불을 밝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쉴 새 없이 국회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제4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지율이 계속 침체해 있는 데다, 특히 호남에서조차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지율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2016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공공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을 수상했다. 최 시장은 올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최초로 국비3억 원을 제외하고 부채제로 달성, 연매출 70조원을 기록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등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 실시간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인프라 확충, 시민이 주도하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실현, 킨텍스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을 비롯한 신한류 문화관광·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최근 인하방침이 결정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불공정한 통행료 개선, 복지나눔 1촌맺기도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수상소감에서“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104만 시민의 참여자치와 혁신적인 공직시스템으로 계층별, 지역별, 성별, 연령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정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혁신적 공직 시스템을 통해 2016 안전문화대상(대통령표창),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행정자치부장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2016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와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 해 동안 입법, 행정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공정책 방향성 확립에 이바지하고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6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에서는 조훈현, 윤영일, 문미옥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부문에서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총 7개부문에서 14명이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과 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등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발굴한 다수의 입법·정책 과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