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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당사자성을 지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김용일 서울시의원, 당사자성을 지닌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 위원회별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 강선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및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청년의무위촉위원회 관련, 특정 분야에서 청년 위촉이 어려운 위원회를 의무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청년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남양주시, 기존 틀 벗어난 미래 지향적 하수도 정책 실현
남양주시, 기존 틀 벗어난 미래 지향적 하수도 정책 실현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조안면 소재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대한민국 수도권 2600만여명의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原水)가 취수되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까다로운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주민들이 수 십년 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조안면 4곳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는 완전한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북한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실현한 사항이다. 시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공공하수를 이송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에 완료했다. 이후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 중 4곳(송촌, 조안, 수늪이, 마현)에 대한 상시 연계관로로의 전환(하수처리구역의 전환) 행정절차로, 2022년 12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 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이번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곳의 완전한 폐지가 조안면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돼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조안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산·육아 단절여성 교육, 복지 전달체계 일원화로 정책효능감 높여야....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산·육아 단절여성 교육, 복지 전달체계 일원화로 정책효능감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 IT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 23개과정 460명을 지원하며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이다.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5개 기관, 175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디지털·신기술분야 교육’과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거쳐 기업연계 심화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23개 과정, 총 460명을 선별하여 로봇자동언어 개발자 양성과정, M365 엔지니어, CT융합 교육컨텐츠 기획, AI를 활용한 직업상담 실무, 구글&AI기반 에듀테크 실무, AI활용 청년 커리어부트 전문가 양성 등을 교육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출산여성을 위한 IT교육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출산육아로 교육참여 자체가 돌봄의 부담과 양육시간의 할애하는데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 등과 같은 특화 돌봄서비스 연계”를 촉구했다.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는 ‘365일 보육’, ‘주말보육’, ‘거점형 야간’ 서비스로 양육자의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틈새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 인력 개발기관들이 IT나 미래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 수요에 맞춰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진행한 구글코리아에서 ‘엄마를 위한 캠퍼스’를 예로 들며 “교육을 듣는 동안 내 아이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다면 교육의 효과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자가 직접 아이를 맡기고 교육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돌봄서비스 정책을 긴급·틈새돌봄 3종 서비스와 연계하여 유연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김선순 실장도 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실현
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실현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의 구매 차량과 버스에 대해서도 고밀도 국내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구매 원칙이 실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가치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된 정책이 실현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래 눈덩이처럼 쌓여질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상열 서울시의원,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 국회예산정책처,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예산과정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6일(금)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포럼이 각국의 예산과정과 의회예산기구 본연의 역할을 조망함으로써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예산과정에서 의회예산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가 내실 있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마크 해들리(Mark Hadley)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의 기조연설과 조의섭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마크 해들리 의장은「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예산과정과 CBO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예산기구가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챈티 놉(Chanthy Nop)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장, 크리산테 사이코지오스(Chrysanthe Psychogios) 호주 의회예산처 비용추계실장이 참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세션에서는 ① 예산편성과 심의단계에서의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②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③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예산기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OECD 및 참여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 철도와 대중교통 이어 시민 불편 줄이는 교통정책 결실
김병수 김포시장, 철도와 대중교통 이어 시민 불편 줄이는 교통정책 결실
[선데이뉴스신문] 전국 최초로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김포시 운양동에 문을 연다. 7일부터는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에 신규 취득 대상 인구 및 운전면허 갱신 인구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하지만, 학과시험장은 서울시·인천시 등에 위치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9월 김포 도시형시험장(운전면허센터)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해 김포운전면허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운양동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내 김포운전면허센터(A동1층) 공간을 조성해 제공했다.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5월 3일 김포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 평일(월~금)09시~18시까지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고, 접수부터 시험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포 운전면허센터는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20명의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적성검사장, 접수실(운전면허발급) 등 362.77㎡ 규모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운전면허센터 개소로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해 연간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 시군구(인천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균형 서비스 제공 기여와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 발생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