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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초로 도입한 2016 대학(원)생“파주사랑”정책제안 오디션 개최
파주시 최초로 도입한 2016 대학(원)생“파주사랑”정책제안 오디션 개최
[선데이뉴스=파주/장순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월 14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최초로 도입한 오디션 방식의 ‘2016 대학생 “파주사랑” 정책제안 오디션’을 개최했다. ▲대상은 “율곡 이이 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웅지세무대 김다솜, 노아영 학생이 수상하여 2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너나들이” 버스를 제안한 서울여자대학교(김여진, 150만원), ▲우수상은 파주공작소를 제안한 경희대학교(김예진, 150만원), ▲장려상은 테마캠핑장을 제안한 신한대학교(신중혁, 박용우, 김준호, 70만원)와 영유아 승하차 보호시스템을 제안한 경상대학교(김동규, 배진한, 50만원) ▲입선은 헤이리 활성화를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성은, 최경철, 30만원)가 각각 선정됐으며, 우수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실행력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1차 제안실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직접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평가단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안자들의 재치있는 발표로 행사장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됐으며, 청중평가단은 제안자별로 발표가 끝나자마자 보팅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제안자는 집계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자 오디션 현장은 한껏 달아올랐다. 심사는 청중평가단(30%)과 시민평가단(30%)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40%)로 구성된 평가단이 창의성, 경제성, 적용가능성,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2016 대학(원)생 “파주사랑” 정책제안 오디션’은 대학생의 도전적인 탐구정신과 실천적인 지혜를 시정발전에 도입하고자 기획됐다.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뜻을 정책에 담고자 하는 시정방침의 연장선상에서 ‘2016 대학(원)생 “파주사랑” 정책제안 오디션’은 젊은 인재들과 소통하는 자리로써도 손색이 없었다. 오디션에 참석한 파주시장(이재홍)은 “아이디어는 문제를 느끼는 순간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다듬어지고 실체성을 갖는다”며, “문제의식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이러한 제안이 파주시 발전에 지렛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난(蘭)산업 정책토론회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난(蘭)산업 정책토론회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급격한 소비둔화로 위기에 처한 국내 난(蘭)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상 첫 국회에서의 ‘난 산업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蘭)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당국자와 난 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 이상이 토론장을 가득메운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재)국제난문화재단, 사)한국난문화협회도 함께 주관했으며, 정책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후원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난(蘭) 산업 역시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해 생산농민과 유통업계, 판매상, 소비자 등이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난 산업 토론회를 개최돼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난을 비롯한 화훼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 화훼소비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난 산업 역시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소비촉진 등 활성화 방안마련과 함께 도시농업으로서의 한국춘란의 대중화, 산업화 등을 위해 애란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사)한국난문화협회 김규석 자문위원이 진행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책당국자들과 난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 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제를 한 부천대 정기영 명예교수는 “난은 녹색 보석으로서 고부가 농작물이며, 역사에 비해 다른 화훼작물보다 문화자산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난 산업은 이미 도시농업으로 보편화 됐으며, 일반 애란인, 전문 소장가, 유통직업인 등 이미 대중문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라도 도시농업으로서 난 산업에 대해 되짚어 봤다. 하지만 문화, 교육, 과학, 경제적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육성정책 수립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화에 따른 선물용 화훼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체계화된 제도적 교육 기반 구축, 지속적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난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농업으로서의 난 산업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춘란 수출화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산이 대부분인 난 식자재, 관련도구(화분, 농약, 비료), 재배시설, 배양기술 등의 국산화가 절실하며, 난의 활발한 전시 및 판매환경 구축, 엑스포와 올림피아드 등 국제행사를 통한 기초조사, 난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난 10월 거래량이 전년 10월 대비 15.0%가 감소될 정도로 김영란 법 시행 후 절화류·난류 거래가 급감해 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분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 연계방안 및 난 자조금 조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는 등 난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권오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은 “난은 화훼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이지만 지난 10년간 생산액이 1,071억 원에서 584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가에 근심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직배양농가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난 종묘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난 조직배양 농가양성 및 시설 현대화로 묘 공급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스템 다양화 및 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윤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분화부장은 “2000년 이후 판매침체를 겪고 있는 춘란시장에 경매를 도입하여 유통인과 애란인의 참여를 통해 난 거래의 합리적 가격 형성 및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춘란의 거래규모는 연간 약 2천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이미 농가소득 및 예술적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한 난 시장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저가 선물시장 발굴, 대량 생산기반 조성 등 춘란 대중화 전략수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김진공 국제난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내 선물시장 난은 대부분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로열티 과다 지급 등 외화유출과 농가의 소득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난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출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난 품종보호 및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구 단국대 교수(한국 난 보존협회 회장)는 “우리나라의 춘란은 자생지가 넓은 일본에 비해 훨씬 우수하고 다양한 품종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시설 없이도 춘란 배양에 우수한 조건을 확보 할 수 있고 일반인도 고부가 가치 농업 활동이 가능 한 만큼 도시농업 발전에 최적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영자 월간 난 세계 발행인은 “중국과 일본 등 두 나라의 수준을 뛰어넘는 난 문화를 단기간에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발한 전시회 개최 및 한국 명품 난 개발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춘란과 관련한 국내의 모든 단체가 매년 전국 전시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놓고 있으며, 2천2백여 종에 달하는 품종을 보유하고 있어 난 배양 실력은 한·중·일 중 한국이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두례 前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애란인 50여만명, 300개에 달하는 동호인, 2천여 종에 달하는 춘란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춘란문화의 잠재력은 충분하나 그에 따른 산업발전 및 대중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 친화적 전시회를 통한 난 가치 홍보와 난 기초지식 제공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춘란 대중화를 도모하고, 난과 관련된 테마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난 문화 허브를 구축하는 등 세계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 소비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국내 농축산물 및 화훼산업의 소비와 거래, 매출둔화로 이어져 생산자와 유통업계, 판매상, 소비자 등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거래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난 종묘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유통시장 혼란 및 시장 과잉출하, 가격하락 등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급격한 소비 및 거래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춘란의 화훼화, 산업화, 대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물시장 발굴, 대량 생산기반 조성, 거래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고품질 난 생산 및 출하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으로서의 난 산업 발전방안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대안모색과 정책발굴,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개호, 위성곤, 소병훈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국민의 당 정인화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국내 난 산업의 소비위축에 대책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토론회를 축하해 주었다.
정세균 의장,'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정부 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바탕"
정세균 의장,'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정부 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바탕"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4일(금)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9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21세기 한일 양국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더욱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정부의 정책이나 외교적 결정은 국민적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그 정당성이 부여되고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있는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설계에는 국민의 정서나 뜻을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한일의원연맹이 주축이 되어 대화와 문제해결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고 말한 뒤 "이번 제39차 한일의원연맹 총회 의제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 구축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양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한국 측에서는 서청원 회장, 강창일 간사장 등이 함께 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카와무라 타케오 간사장 그리고 한일 양국 의원단이 참석했다.
김부겸, 영혼없는 관료적 재정정책 전환 촉구...
김부겸, 영혼없는 관료적 재정정책 전환 촉구...
-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 - 졸속 추진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예산 삭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부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정성 관리에 치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영혼없는 관료적 재정정책이라 비판하고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해 12월 정부가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재정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어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62%(2017년 40.4%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신규 의무지출이나 기존 의무지출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저성장의 구조화로 어려움에 처한 수 많은 기업과,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청년들의 아우성과,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의 빈곤과,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절망에 대한 국가 재정정책의 대답이 세계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부자감세를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노동 빈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김부겸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최신 연도인 2014년 기준으로 18%로 OECD 29개국 중 28위이며, 국민부담률 역시 24.6%로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대한 집착을 이제 포기하고 증세를 통해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고, 가계의 소비를 늘려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논리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극도로 피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조세저항일뿐이며, 지금도 상위소득 집단에 조세집중도가 높다는 주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 김부겸 의원은 14개부처 소관 60개 사업으로 2조 7,179억원이 편성된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다수의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성과의 기본인 취업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이 절반을 넘는가 하면, 사업 대상 일자리가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여 1년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금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2017년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 바,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다. ■ 졸속 추진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예산 삭감 김부겸 의원은 기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 따른 R&D 사업(2017년 예산 1조3천억원)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고, 불과 3개월 뒤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총사업비 1조6천억원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예산 3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을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7개부처가 총 9개의 프로젝트를(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 바이오신약) 수행하는 것이다.
국회 남북특위,  ‘통일정책 합의안’ 만든다
국회 남북특위, ‘통일정책 합의안’ 만든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는 25일(화)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대북 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라며 “여야가 이 같은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를 시킨다면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안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대북 위기에 따른 대내외 사회경제적 비용도 높아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상당부분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낸다면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대북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곧 자문단을 구성해 올 연말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어서 ▲조동호 이화여대 북학학과 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공용철 KBS한국방송 PD가 토론자로 나선다. 남북특위는 11월 한 달 동안 각 당에서 추천한 통일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황교안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 (핵심개혁) 25개 과제 구체적 성과 가시화, ‘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이다.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을 지정(화학물질 관리법)했다.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인(’13~’16.6)을 살펴보면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로서 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 및 강화하는 한편,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고용진, 규제개혁 장단 맞춰, 미래부 인터넷 중독 예방정책 포기...
고용진, 규제개혁 장단 맞춰, 미래부 인터넷 중독 예방정책 포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 사업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인터넷 중독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돌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인터넷 인증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주요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 ‘그린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인증방식은 강제의무가 아닌 임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린인터넷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제공시에 주의 문구 표시’, ‘과도한 게임물 이용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사행성 영업에 청소년 참여 방지’ 등 청소년보호법 등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까지 그린인터넷 인증은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원, 충북교육정보원, 광주교육정보원, SK브로드밴드, 전자잡지 ㈜모아진 등 총 6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사이버학습,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 8개 사이트에 발급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범부처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린인터넷 인증제’마저 각 부처마다 선정한 113개 인증제들과 섞인 채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9월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엉뚱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팔아먹었다”면서, “미래부가 더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그린인터넷 인증사업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