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곧 '김건희 특검법' 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12월 2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 까지 거부할 모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채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유독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다수의 국민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꼴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은 나쁜 정치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2020년 총선에서 무려 55% 이상 초선으로 뽑았다. 새 얼굴로 바뀌면 정치문화가 변화될 것이라 기대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구태정치 청산은커녕 오히려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마저 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저질 국회의원을 선택한 국민은 가슴을 치고 울분을 참지 못해 소주 병만 늘어났다. 썩어빠진 파벌, 패거리들끼리 눈치를 보는 정치, 21대 국회 개회부터 이들은 분탕질만 늘어놓지를 않나, 싸움꾼으로 국민을 팔아가며 고함을 지르지를 않나,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질문을 할 때마다 술 먹은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그 꼴불견을 보노라면 차마 견딜 수가 없어 당장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감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열식 질문이 길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 정부의 비난만 하다가 끝이 난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아닌 비난만 하는 떼쓰기로 보이콧 하거나 편 가르기로 얼룩진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일수록 국민의 이름을 판다. 다수당이란 힘으로 걸핏하면 이유 없는 탄핵 걸핏하면 법을 뜯어고치고 만다. 걸핏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물고 늘어진 국회가 21대 국회 초기부터 여태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질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에게는 안주에도 없다. 오직 당과 개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다. 터지는 사건마다 국회의원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권과 유착된 이들은 너무나 뻔뻔하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성 보좌관에게 못된 짓을 하지를 않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나,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을 받는 일, 후원금을 가장한 금품을 받는 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포장해 해당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처럼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호통치거나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도 창피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는 국민은 가슴을 친다. 또한, 듣지도 보지도 않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준연동형제 취지를 무력화 시켜 기득권 사수를 위한 후진 정치환경을 만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다. 물론 이들을 선택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이 제일 큰 잘못이다. 국민 역시 반성해야 한다. 이런 혐오정치를 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증오는 이제 증오로 끝낼 것이 아니기에 얼마 남지 않는 22대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 잘 선택해야 한다. 정말 국민은 이제부터 반성해야 한다. 프랑스 정치 지도자 클레망소는 ‘나쁜 정치인 꾼들을 바꾸려고, 새로 뽑았더니 이보다 더 나쁜 꾼들이 뽑히더라.’라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뜻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미래 지향적 정치인은 구관이 명관인 정치인도 초선의 새 얼굴도 아닌 국회의원은 정말 없는 것인가?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잘 선택해야 할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야 하는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총선이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가가 있느냐, 사라지느냐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사숙고하여 뽑아야 한다. 여기는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현실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똑바로 직시해 봐야 한다. 언론 역시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정론 올바른 보도를 감시해야 한다. 감성적 안이한 판단에서의 언론 보도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전쟁이란 국가가 존재하고 사라지는 최악의 마지막 선택에서 그 무슨 인권이며 그 무슨 용서와 평화가 필요한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인권이 있으며 자유가 있다. 위선자들은 이런 상식조차 없고 무자비하다.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치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때문에, 22대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의 국회의원이 선택의 기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일 먼저 진심으로 국가를 우선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핵심 사상이다. 공산주의자 절대 안 된다. 그다음은 정치 5단이니 정치 9단이니 하는 정치 패거리 꾼들의 말장난과 편법의 정치, 구태 정치 안 된다. 다선인 국회의원은 자랑이 아닌 창피한 줄을 알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문화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들의 다수는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한 전과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은 깨우쳐야 한다. 이런 정치꾼 패거리 구태정치에는 절대로 속지 말고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참신하고 영리한 젊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시대가 왔다. 제발 22대 총선에는 이들의 후보가 많은 공천 역시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거북섬동은 지난 14일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을 전개했다. 이번 교육은 통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확립하고,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12월 1차 정례회의를 마친 후 진행됐다. 거북섬동 사무장이 동 일반현황과 통장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간단히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소개와 주요 사무 일정, 통장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례와 실제 위반 사례를 살폈다. 교육을 마친 후 한 통장은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통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실히 알게 됐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의해서 통장 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주 거북섬동장은 “통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한 사소한 말과 행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통장들이 모두 명심하고 실천해 준다면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 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 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윤미향 의원은 1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송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홍범도 빨갱이’ 피켓 논란과 함께 “빨갱이” , “극우” 등 정치적 이념 협오.비하 발언으로 인한 양극단의 정치 문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 혐오 및 차별 표현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한국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펴낸 책 ‘이기적 정치’ 출간기념 북콘서트가 오는 15일(금)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대강당(강동구 상암로 198)에서 열린다. ‘이기적 정치’는 서울 동부벨트 3인(이재영 강동을, 이승환 중랑을, 김재섭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이 정치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사회와 지역의 변화와 미래의 방향을 담은 책이다.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책을 통해 다보스포럼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좋은 정책들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넘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저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발전과 개혁을 막고 있고 30여년간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으로 자리해 있는 86 운동권 세대들의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구 중심, 실용정치를 새로운 보수의 길로 제시하고, 운동권 세대가 주도해 온 집단 정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이기적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15일에 개최되는 북콘서트에서는 3인의 저자가 정치를 하게 된 배경과 86세대가 주도해 온 정치가 봉착한 한계 그리고 3인의 저자가 생각하는 대안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선거를 위해 지역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 청년이기 때문에 정당의 간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 정치를 하며 경력을 쌓아온 준비된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보수 그리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90분간 저자들의 인사 및 사인회,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2시부터 3시까지 저자 소개와 작가와의 대담 순서로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구제를 넘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총선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신고된 피해자가 11,000여 명이고,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이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대표와 오지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인정되는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임차인이 임대인 기망을 증빙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캠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유예, 피해자 보증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요즘정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책그룹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멤버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의 일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학영 시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의회에서 지난 5일 만났다. 김 의원은 이날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정 활동 1년 반만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고양시 현안이 매우 뜨겁다"고 운은 띄우며 "시민 입장과 시의원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와 정당성을 걸쳐야 하는데 (시를 향해)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청사 이전 문제도 조례까지 만들었으며 경기도의 고양 청사 백석이전 ‘재검토 결정’은 사전절차 미비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양시장과 집행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문제라며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가시티 정책 역시 뜬금없이 던진 것은 찬반을 떠나 잘못된 상황으로 치닫게 했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양특례시의회 여야 동일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시장과 의원간의 갈등과 소통은 위치적으로 너무 다르다."며 "(이동환 시장)이미 의회 정당성 절차를 (결론)정해놓고 나를 따르라식이다."라며 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골드라인을 타봤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골드라인 전철도 누군가가 요구했고 이런 고통의 결과물을 초래했다"며 나쁜 선례라고 했다. 이어 고양시는 수도권 재편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영 의원은 "그간 역차별 등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주어질 혜택이 많을것이다."고 했다. 평화경제특별법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그는 "그릇 용기는 만들었는데 무엇을 채울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화역에서 만난 주민과 이야기에서 3호선 지하철 연장해야 하는 속마음도 솔직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영 의원의 지역구인 송산 송포동 지역은 꾸준한 외부 인구유입으로 나중에 가좌동, 덕이동으로 나눠졌다. 지역 핫이슈였던 덕이지구 5126세대가 10년 동안 미등기 주택으로 방치됐다. 김 의원은 "선거에 뛰어들면서 행정력 미흡으로 방치돼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고양시 최초 아파트인, 철산아파트가 관리지역이로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무심하게 방치돼 왔다며 본인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결국,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구가 수용했고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촉구 결의안을 내서, 시 집행부을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이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의회에서 최종 기부채납권은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로 지역들의 불편함이 있다. 김 의원 소속된 지역구는 법정동으로 5개동, 주민 7만 여명이 사는 곳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을 비교될 수 밖에 없는데 도로 교통문제가 열악해 토박이 주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 입장에서 애향심도 좋지만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다만 입지적으로 좋은 마을인데 간혹 개발해야 하는 목소리 요구가 많아 시의원 자리에서 곤혹스러움도 감추지 않았다며 감춰진 이야기도 꺼냈다. 김학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지역 조차도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올려고 하거나 남아 있을려고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반대해 고양시로 옮기는것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특례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기업생태계, 지역경제, 인구유입을 원한다."라며 이와 연장선상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영역에서 볼때 고양시도 정부 예산 및 정책을 따라갈려고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고양시의회은 내년도 예산편성 중, 시 실국장, 각 동별로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행보에 의회가 똑같이 할 수 있느냐'에 마음(감정)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메가시티 재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했다. 그는 "서울시에 편입 된다면 지방교부세와 세수의 감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특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현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기습발표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시장의 입만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며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부터 배격한 것 자체가 섣부른 행정으로 시민들의 기대보단 실망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역내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해 "우리시는 지속적 발전하는 도시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탄현공공주택 등이 들어서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불청객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피시설에 더해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내비췄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시의원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의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할까."라고 김 의원은 되물었다. 2022년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운영기피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주민지원대책특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실이 그대로 들어났다. 서울시가 1963년 이후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피시설은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서울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내 내 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이 같은 기피시설 60년 가까이, 짧아도 30년 가까이 악취·교통체증·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안겼다. 또 하나의 핫 이슈인 신청사 백석이전 가능성을 물었다. 김학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통보했다."며"이는 사실상 불가 통보와 다름없다고 판단된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민이 주인인데 시장과 의회의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있을지를 대해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이 한결같이 주장한 논리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다."며 정치적 고집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해법은 결국 소통"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현실도 이해한다."며 (시와 시의회간)안팎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아울러 "앞서 신청사 이전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학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1667억 2465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703억 9034만 원으로 무려 5.69%이 증액됐다"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3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3100만 2원(3.27%)이 늘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청결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 활동을 위한 정치현수막은 사전신고나 허가, 수량과 규격의 제한도 없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내에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시범적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9개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 시는 인구 밀집 장소인 지행역 부근 3개소, 단위농협 사거리, 동두천역, 보산역, 불현동 주민센터, 시민회관 삼거리, 소요산 사거리 등 총 9곳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통행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게시대 규격은 저단형(1단)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들과 광고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시에서도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비교사 및 교육 전문가와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교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 및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 의원으로서 동 세대 청년이 맞닥뜨린 비극에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생활세계와 국가권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공론장을 여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예림 의장은 “현장 교사들의 교직 이탈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것이 공교육 붕괴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예비 교사 행동의 날에 성 의장을 포함한 예비 교사 400명과 현장 교사 100명이 모여 외친 예비 교사 5대 요구안이다. ▲민원 처리 방식, 과중 업무 개선으로 교사들을 폭언과 폭력에서 보호할 것 ▲현장 요구 반영하여 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할 것 ▲무너지는 공교육, 교사 정원 확대로 개선할 것 ▲교육대학 구조조정 방지법 제정할 것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하고 대학 재정 지원 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할 것 이에 한희정 삼양초등학교 교사는 1995년 당시 신자유주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된 교육개혁이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이 얽힌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교육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사업국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말에 빗대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양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학령인구 감소에만 집중한 교사 인력 감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대학의 현실을 두고 “교사의 양성에 최적화된 체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학령인구만을 이유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실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 이론만 배워 교사가 된 뒤 학교 현장에서 개개인의 기량만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교권 보장의 담론에 이어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교사들이 잃어버린 정치적 시민권도 회복하는 일도 논의해야 한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연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연동형 연합정치해야 의석확보와 다당제 가능해" 김두관 의원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기를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에 결단을 요청하며, 연동제 정치개혁과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의석수를 숫자놀이 하는 엉터리 전문가, 위성정당 꼼수로 야당 연합을 포기해 0.75% 패배를 부른 자들의 보고서를 모두 물리라”고 조언하며 “민주당이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원칙을 지키면,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국민의힘을 퇴행과 반동의 수구 정당으로 몰아붙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