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지원 이후 “경제활동 한다” 응답 8.63%p 높아져 - 생활비(42.05%), 주거비(20.47%), 의료비(17.51%) 순 어려움 토로 - 재단 “채무조정지원만으로 부족, 사회경제적 새출발 도울 방안 마련돼야”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채무조정지원 이후 무직자 비율이 기존 80.02%에서 71.39%로 감소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8.63%포인트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채무조정지원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는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이후 현재 생활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채무조정 이전·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5월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완료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1,079명 중 설문에 응한 811명(응답률 75.16%)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설문지 기입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니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43.1%)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18.1%), 판매 종사자(7.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3%), 사무직(6.9%) 순이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79일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4만원이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1.72%에 그쳤고, 이들이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8.95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378만원이었으며, 다시 대출을 받은 원인으로는 다수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이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는 파산면책 완료 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용자들에게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조정을 마친 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3.17%에 불과했다.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꼴로 생활비(42.02%), 주거비(20.47%), 의료비(17.51%, 이상 복수응답)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용자의 64.61%는 “채무조정지원이 없었다면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명은 “채무조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자살했을 것”(개방형 응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이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91.61%)고 밝혔고, “자존감이 향상되었다”(89.51%)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의 채무조정지원 서비스가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심리적으로도 시민들이 다시 열심히 뛰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5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전날 오전에 소환해 오늘(25일) 새벽 3시쯤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이나 여타 주사제 치료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위에 대한 조사는 특검 내부에서 ‘세월호 7시간’ 전담인 양재식 특검보 수사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 대위 조사는 특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이나 여타 주사제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위는 지난 국조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문회 참석 이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서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국회임명 새 국무총리 51.6%, 황교안 현 국무총리 39.0% -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52.6%, 유지 33.3% -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 65.5%, 유지 24.4% - 향후 정치권의 과제 경제성장 31.2%, 경제민주화 24.2%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들은 10.3%에 불과했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2.4%에 달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원씨앤아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지난 11일(日), 12일(月) 양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방장관과 교육부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과 세명의 국무위원 모두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상이 사임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임요구가 65.5%로 가장 높았고, 朴대통령에 대한 사임요구가 64.6%로 뒤를 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사임요구는 52.6%, 황교안 총리에 대한 사임요구는 51.6%로 조사되었다. 朴대통령 거취,국민 64.6% ‘즉각사임’해야, 32.1% ‘헌재판결을 기다려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들의 64.6%는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의 국민들은 32.1%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3.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즉각 사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남에서 78.9%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즉각 사임’이라는 응답이 48.9%로 ‘헌재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 45.6%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즉각 사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82.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75.9%)와 40대(72.8%)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에 비해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50대에서도 ‘즉각사임’의 비율이 59.1%에 달해, ‘헌재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 37.2%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60대 이상’ 국민들 중에서는 ‘헌재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비율이 52.9%로, ‘즉각 사임’ 40.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한대행,국회임명 새 국무총리 51.6%, 황교안 현 국무총리 39.0%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인물로 ‘황교안’ 현 국무총리와 ‘국회가 임명하는 새 국무총리’ 중 국회가 임명하는 ‘새총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총리가 낫다는 국민들은 51.6%였고, 黃총리가 낫다는 국민들은 39.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지역별로 ‘국회임명 새 국무총리’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호남’에서 64.5%로 가장 높았는데, ‘대구/경북’에선 ‘黃총리’에 대한 선호가 59.7%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52.6%, 유지 33.3%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추진했던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韓장관이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2%였다. 지역별로 ‘해임’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호남’에서 68.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에서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6%, 44.4%로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대구/경북 36.6%, 부산/경남 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 65.5%, 유지 24.4%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이준식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李장관이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1%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에서 79.6%로 가장 높았고,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만 45.2%로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43.7%)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李장관에 대한 해임요구는 20대에서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국정교과서 문제뿐만 정유라 입시비리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의 과제 ... 경제성장 31.2%, 경제민주화 24.2% 국민들은 3분의 1은 ‘경제성장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를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치권이 집중해야할 과제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라고 답한 국민이 31.2%에 달했는데, 다음으로 ‘정경유착 철폐와 경제민주화’ 24.2%, ‘민주주의 복원’ 18.3%,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 챙기기’ 17.3%, ‘북한의 위협 등 안보위기 대응’ 6.9%의 순 이었다. ‘기타현안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1,2순위를 차지한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응답은 연령대별로 의견이 나눠졌는데 고연령층은 ‘경제성장(60대 이상 39.3%, 50대 38.3%)’이, ‘저연령층’에서는 ‘경제민주화(30대 34.0%, 20대 29.3%)’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2016년 12월 11일, 12일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30%+휴대전화7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1명(총 통화시도 11,959명, 응답률 8.4%),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오차보정방법으로는 림가중 방식을 사용해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2016년 10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는 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본관 게이트를 통과해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김기춘, 도망가는 우병우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7시간'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속속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 대통령과 관련된 일급기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 최순실.최순득, 장시호 모레 예정된 청문회 불출석 의사 전달 - 경호실 방문자 출입기록 제출 거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에선 현재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비선의혹에 대해 집중되고 있으며 5일(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는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과정과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 세월호 7시간 관련 등에 대한 관련 등 질문이 쏟아졌져 나왔다. 여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0시간 가까이 청와대 출입기록과 의무기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일급 기밀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방문자 출입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경호실은 이를 거부했다. 최순실에 대한 관저출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진것도 없는 국정조사였다. 한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청와대 관저를 사적으로 출입한 사람에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흥렬 경호실장 대신 참석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답해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관저에 의료장비를 갖고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청와대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관저 출입은 "2급비밀"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결국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야 위원들은 일제히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것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내역도 따져물었다. 하지만 한광옥 비서실장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선우 실장은 "대통령 관련 처치는 기밀 사안이라 확인 할 수 없다"고 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 모씨가 공익요원 근무중 독일로 출국해 정유라와 신혼생활을 보냈다며 병역 의혹을 제기했으나 병무청은 국회에서 정식 요청이 오면 관련법을 파악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은 없다"며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이 될 지경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이같이 이번 국정조사는 주연 없는 조연들의 잔치로 만들어진 국정조사로 변질된 맹탕 국정조사가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최순득, 장시호 씨 등이 모레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오늘 국정조사엔 박흥렬 경호실장과 류국형 경호본부장은 불출석했다. 오늘 국정조사의 핵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최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청와대 구입 의약품 등과 관련해 단서를 쥔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증인들이 빠진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기가막히다"며 한마디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기아,현대,르노삼성 및 한국지엠 등 4개사 6개 차종 조사결과 양호 한 것으로...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기아·현대·르노삼성 및 한국지엠이 신규로 제작ㆍ판매한 6개 차종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및 K7,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 및 아이오닉, 르노 삼성의 SM6, 한국 지엠의 스파크를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위 6개 차종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모두 권고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년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이래로 ’12년부터는 국내 생산 자동차의 신차 실내공기질이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내에서 신차 실내공기질(VIAQ) 전문가논의기구 의장국을 맡아 ‘17년 말 기준 제정을 목표로 ‘15년 6월부터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검은 특검이고,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즉각 응해야 - 급박한 시국 수습과 내일있을 특별검사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워...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오늘(28일) 오후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인은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대면조사에 대하여 끝내 거부했다. 또 어제 기소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의 조사에 협조 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요청한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과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특검은 특검이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과 성과를 보인 검찰 수사는 이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대통령은 특검을 핑계로 검찰의 수사를 막아서는 뻔뻔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박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면서 야당이 내일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특검 일정을 맞추기에도 바쁘다" 는 취지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또 다시 거부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박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고 그 동안 그토록 큰 신뢰를 부여해왔던 "검찰 조직 전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했다. 그러면서 정작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임명 등 특검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대통령의 철저히 고립된 사고방식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지금,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 사태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딴이 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독과점 우려해 자산매각 조치 등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이하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Sanofi) 동물 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을 심사하여,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내용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 상대방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 재산권, 기술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각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을 완제품,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인체용,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링거 인겔하임의 국내 매출액은 약 2,741억 원, 사노피의 국내 매출액은 약 7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으며, 상품 시장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애완견용 DHPPi 복합 백신 시장’,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종합비타민제 시장’으로 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지난 2016년 6월 26일 사노피의 동물 의약품 사업부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사업부 교환의 일환으로, 베링거 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 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함과 동시에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하게 됐다. 사노피의 베링거 인겔하임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양수 건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아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5.9%, 1위로,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최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베링거 인겔하임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의 시장 점유율이 4.4%로 높지는 않으나, 베링거 인겔하임 가격에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2012년 사노피 제품의 품목 허가가 변경되어 결합 당사회사 제품 간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베링거 인겔하임은 2013년 자신의 제품 가격을 10% 인하한 적도 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66.9%, 1위로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이는 결합 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쟁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어 독과점이 심화된다.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시장은 주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이므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결합 당사회사의 동물 의약품 관련 제조 설비가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제조 설비 대신 국내 판매 관련 자산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제품 개발,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관련 자산만을 매각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제품 개발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완제품과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완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 가격에 직전 연도 대비 전세계 공급 가격의 평균 인상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공급토록 했다.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구매 비용에 운송비 등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추가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 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적절히 조합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점에서 의의가 튼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