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에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주소 활용이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훼손,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총 5종류의 주소정보시설 2만 5,000여 개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추후 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일제조사 업체를 통해 실시하며, 시설물 등의 사진 촬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 지역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21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토교통부 등) 65종 자료(건강보험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정보, 각 금융기관별 금융재산 등)를 검토해 자격(지속 보호 및 중지) 및 급여(증가 및 감소)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총 13종의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수급자이며, 약 1천178가구의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자격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은 모두 환수한다.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보호할 계획이다. 김순주 복지지원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이 중지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등을 할 것”이라며,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성군은 오는 10월까지 4,850여만 원을 들여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소 정보시설물을 활용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시설물의 사전 정비를 통한 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효율적인 주소 정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상반기(3~5월)에는 도로명판과 사물주소판을, 하반기(6월~9월)에는 건물번호판과 기초번호판을 조사할 예정이며, 각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는 전수조사가 종료된 10월 이후 추진된다. 올해 조사 대상 주소 정보시설은 총 18,723개소로, 도로명판 3,800개, 사물주소판 289개, 건물번호판 12,639개, 기초번호판 1,995개이며,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스마트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태블릿을 활용해 위치의 적정성과 훼손 및 망실 유무 등을 전수조사한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군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발견할 시 허가민원과 공간정보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월 시민, 운수종사자, 시청 직원 등 총 447명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 직원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항목은 ▲교통혼잡지역 ▲상습정체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민원다발지점 등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설문 결과,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주변(태평로 75-3 일원)이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민원, 상습정체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꼬리물기, 이륜차 소음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의정부역 주변, 만가대교차로, 버스터미널 인근, 성모병원교차로, 경찰서 앞 등 주요축의 결절점(통행량이 집중되는 지점)의 경우,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가장 집중되는 첨두시간에 혼잡과 정체, 사고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도로의 기능,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원활한 교통소통(33.3%)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완(32.0%) ▲교통법규 준수(13.9%)를 꼽았다. 보행자에게는 ▲보행안전시설 확충(34.5%) ▲교통법규 준수(28.6%) ▲주의 의무(16.7%)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교차로의 혼잡과 체증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자 서비스 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평균 53.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분석돼 교통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근 시장은 “보내주신 의견 하나 하나 귀담아 듣고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과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꽉 막혀 답답한 관내 주요도로(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4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1,600여개 전체 법인 대상으로 재산·소득조사, 과점주주 현황,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자관리카드·체납고지서·사전조사 자료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가 어려운 법인은 전화 및 서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정보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회생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지역화폐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기간 내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팝업창이 뜨면 클릭해 네이버 오피스 폼을 활용한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시는 예산 89억원을 투입해 용인와이페이 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용인와이페이는 용인 지역의 음식점, 병원 학원 등 2만 6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거름망을 전수 조사한다. 8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계량기 전단에 설치되는 거름망은 이물질의 관로 유입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수도계량기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기존 수도법상의 관계 규정 미비로 인해 거름망의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시흥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대구경(수도계량기 80밀리미터 이상) 수용가 873곳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녹, 부식, 파손 등의 육안 점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등이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계량기 거름망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먹는 물의 신뢰도를 향상하겠다. 또한,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2025년부터는 격년 단위로 전체 거름망의 절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의 최적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주관으로 3월 27일, 28일 양일간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13개소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용역사 현장 설명, 입지선정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입지선정위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접근성, 환경적 측면, 시공의 용이성과 더불어 문화·체육·여가 등 시민 편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입지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 배재근 위원장은 “입지 선정위원의 현장조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입지환경 기준 적합성 등의 세부 평가 구성항목 과 배점 등을 다음 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지역 주민대표 6명, 전문가 6명,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지선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 및 의결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 계획에 맞춰 관내 고물상 7곳, 통장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능곡동은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시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환경, 건강 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파악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과 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 등도 확인하여, 놓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계했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관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0.88%가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공공진료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을 통해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국민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88%가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찬성, 49.12%가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찬성 이유는 ‘반려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이 49.15%로 가장 높았고,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답변이 33.90%, ‘생명의 소중함은 사람과 동물로 나뉠 수 없다’는 답변이 1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답변이 41.82%로 가장 많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가 34.55%, ‘수의료비보다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하다’가 18.18%인 것으로 나왔다. 김포시는 올해 지자체 중 최초로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여성,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본 것이 변별점이다. 김포시는 현재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기대하는 시민 바람에 응답,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시민들은 “공공진료센터가 기초검진을 통해 질병의 초기 진단 및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에 한정을 두지 않고 모든 김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상담 및 진찰은 무료,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 정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심장사상충 예방접종과 종합백신 접종을 추가(유료)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공공진료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양육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19% 가량이지만 청년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반려인이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공서비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