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및 경진대회는 지적업무 담당자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적분야 발전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최했다. 시군이 제출한 세미나 과제 32건 중 10건,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10건 중 6건이 경기도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아 발표됐다. 이날 심사 결과,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부문 최우수 연구과제는 ▲안성시 유병주(시설7) ‘온택트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 우수 연구과제는 ▲안산시 단원구 조은선(시설8) ‘측량성과 일원화 도면 시스템 구축 방안’ ▲평택시 곽상호(시설9)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한 소관청중심 지적기준점 관리방안’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최우수 ▲고양시 일산서구 이창성(시설6), 송인호(시설7)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공기관의 토지관리 혁신방안’, 우수로는 ▲양평군 최윤규(시설9) ‘지적재조사 필지별 자동화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수원시 팔달구 이진원(시설7) ‘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연계’가 선정됐다. 이번 세미나 및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연구과제는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지적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적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적업무의 발전을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질 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오는 20일부터 관내 노점판매대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사대상은 노점판매대(길벗가게, 버스카드충전소, 구두수선소) 38개소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타인 대리 영업 ▲면적 초과 점용 ▲ 가림막 사용 신고 ▲ 보조 영업자 및 보조원 고용 신고 ▲무단 장기휴업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6월 21일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노점판매대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버스카드충전소와 구두수선소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재연장을 위한 재산조회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노점판매대를 단속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은 지난 3일 지적행정과 지적재조사에서 최우수사을 수상했다.(사진제공=무안군)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3일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정승아 주무관과 지적재조사팀 강가형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재조사 분야는 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진도 쏠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발표과제 지적행정 분야 5편과 지적재조사 분야 5편에 대한 발표대회가 열렸고 발표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무안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행정‧지적재조사 분야 총 2편으로 지적행정 분야에서 정승아 주무관이 ‘이중 지적측량성과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 제공 및 지적민원 만족도 향상 효과를 도출해내는 연구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강가형 주무관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자체 시스템 활용을 통한 민원 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측량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실용성 및 효과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은주 주무관은‘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 및 개별불부합 조사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무유공 도지사표창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및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사회적인 관심사와 주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 동향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표본 1,00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분야별 격년으로 시행되는 사회조사는 8개 분야 57개 설문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 공통 항목(기본항목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과 시흥시 특성 항목으로 구성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조사 결과 면면을 살펴보자. 출산, 보육지원 정책 수요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보육지원’이 50.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29.7%, ‘요구호 보호사업(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이12.6%, ‘장애인 복지 확대’ 4.9%, ‘외국인 지원사업’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보육 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은 2021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시흥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24년부터는 산후 조리비 및 출생 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 주거 만족도 크게 향상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은 61.7%,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 시설’은 63.2%,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은 33.1%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만족도는 2021년 31.2%에서 61.7%로 30.5% 크게 상승했다. ‘주거환경 만족도’란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는 주거의 질 지표다. 이러한 주거환경 만족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생활 기반, 방범 상태, 위생 환경,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이뤄진 주거의 질을 높이는 시흥시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버스 이용률 감소 통근ㆍ통학을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4.3%를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38.9분이다. 통근하는 지역은 시흥시 내에서가 56.8%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22.1%이다. 통근ㆍ통학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55.3%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버스’가 16.5%, ‘걷는 것’이 12.2%이고, 2021년 대비 승용차 이용률은 11.8% 증가했으나, 버스 이용률은 9.9% 감소했다. 시민들, “보건의료시설 더 필요해” 필요 공공시설을 조사한 결과 복수 응답 기준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37.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공영주차시설’이 27.1%, ‘공원, 녹지, 산책로’가 22.2%로 나타났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서면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은 ‘공영주차시설’이 34.9%, ‘공원, 녹지, 산책로’가 33.6%로 1, 2위를 차지했다.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사용하지 않는 부대 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꾸준히 총력을 기울이고 거북섬 해안 산책로 조성, 옥구천 산책로 포장 및 쉼터 조성 등의 노력으로 시흥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생활경제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부문은 ‘주거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부문을 조사한 결과, ‘주거비’가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식료품비’ 22.5%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가구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 58.6% 중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7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지속 증가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별 이용 비율은 ‘시내ㆍ마을버스’가 78.7%(만족도 23.5%), ‘지하철ㆍ경전철’이 72.0%(만족도 51.9%), ‘택시’가 66.5%(만족도 28.0%), ‘시외ㆍ고속버스’가 54.3%(만족도 11.4%), ‘기차’가 46.2%(만족도 28.4%)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모든 이용 수단의 만족도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경전철 만족도는 20%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임을 나타낸다. 버스 이용 시 가장 큰 만족 이유는 시내ㆍ마을버스의 경우 ‘정류소 버스 도착 정보’ 70.5%로 가장 높고 시외ㆍ고속버스의 경우 ‘버스 이용 환경(차량, 정류소)’이 45.2%로 가장 높았다. 개선 사항으로는 버스노선 부족과 배차간격이 공통적으로 뽑혔다.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하지만, 사교육비도 꾸준히 늘어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는 교육 내용(교육 수준), 교육 방법(수업지도, 평가),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반적인 학교생활 8개 지표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교우관계와 교사(교수)와의 관계’는 각각 14.5%, 20.3% 크게 증가했다. 공교육의 긍정적인 만족도가 올라갔음에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89.2%로 이전과 비슷하게 높았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2.6만 원, 학생 1인당으로는 54.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매해 1위(5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최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경제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일자리 발굴 사업’이 38.7%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다음으로 ‘취업 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20.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육아 또는 가사’가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54세 미취업 여성의 경우 ‘가사ㆍ육아 부담’이 재취업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3년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초로 구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주축으로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채용, 금융, 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편의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으로 한 차원 높은 고용서비스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계층별 필요 정책 요구 다양 사회 계층별 필요 정책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56.3%)’,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34.4%)’, 청년은 ‘일자리(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등)(57.1%)’,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정 포함)은 ‘언어ㆍ문화 교육(55.8%)’,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직업훈련장, 문화/체육시설 등)(28.0%)’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뽑았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화폐 시루’ 3년 연속 시민 만족 이끌어 시흥시가 추진하는 특색사업 인지도는 ‘지역화폐 시루’가 85.9%(만족도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흥 갯골축제’가 84.7%(만족도 45.1%), ‘오이도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이 61.8%(만족도 41.5%),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48.5%(만족도 52.9%), ‘호조벌’이 37.5%(만족도 38.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5.3%(만족도 26.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도입한 ‘시흥 화폐’ 시루는 2023년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1위 자리를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 시 발전에 가장 중요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19.2%)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 유치’(21.6%)라고 답했다. 한편, 경강선 개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시흥시민이 2021년 35.7%에서 2023년 39.3%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해선을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흥시민의 수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해선은 지난해 7월 대곡에서 소사까지의 구간이 개통되면서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ㆍ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전철 이용 시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행을 통해 시흥시가 미래에 대비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승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매년 시흥시 1,0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 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 정책 수립 시 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 간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에 따른 과제 발굴 및 교육·인재 개발, 지역 정주에 관한 발전 방향 점검을 위해 실시하며, 온라인(QR 코드) 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서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구글폼 연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공모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3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미소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추진 중간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 학습장으로,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파주시가 최종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심의를 통해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인허가 이행, 부지 및 예산 확보, 안전체험관 표준 모델 수립 등을 거쳐 내년부터 체험관 건립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전 연령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시설을 갖춘 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시민중심 안전 최우선 도시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주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 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 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가족돌봄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이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누락재산 발굴 그리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이다.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고의성 및 위법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고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류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