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원인 규명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는 지난 18일 일산서구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같은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찾고자 시비 4천만 원을 확보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송포동 일부 지역 악취로 인해 관할 구청인 일산서구청에는 연간 15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지역주민은 “주민들 또한 지난 10여 년간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시달리면서 생활에서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은 이번 달부터 시작돼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 3회에 걸쳐 악취를 측정한다. 1회를 실시할 때마다 이틀에 걸쳐 약 3회를 측정하여 악취 문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착수보고회가 5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잘 정리하고 반영해 더욱 유의미한 용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발생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인 불명의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또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더욱 살기 좋은 송포동과 대화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 하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하여 ▲삼방지구 138필지, 657,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7,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8,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4,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의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18일 일산서구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포동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송포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시와 용역수행기관이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십 수년 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관할 구청에는 연간 15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그간 담당부서에서는 악취포집 및 주·야간 순찰, 간담회 개최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설명회에서 악취의 정확한 원인파악과 해결책을 찾고자 시비 4천만 원을 확보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악취 측정 시기 및 측정 지점 등 용역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주민이 겪고 있는 악취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인 실태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70필지, 고기동 173번지 일원 1만 5626㎡)와 동천3지구(65필지, 동천동 652번지 일원 2만4219㎡)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한 점, 영세 ․ 성실납세기업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배부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 등 납세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한 점 등에서 높은 평과를 받았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화성시는 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 기획조사 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2회(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월별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정기확인조사는 3개월에 걸쳐 2,000여 가구, 월별확인조사는 매월 200여 가구를 조사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탈락자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치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타 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년 복지사업 ‘어쩌다 어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처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청년 스스로가 직면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활&일상, 외로움, 사회 안정감, 삶의 만족도‘과 관련된 욕구 등을 파악한다. 조사결과는 청년들의 일상연결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젝트 '어쩌다, 어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심재경 관장은 “개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는 나노 사회화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세대 구성원을 위한 공동체 기반 사회적 자본 연결은 필수가 됐다.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며 청년 복지 프로젝트의 첫 시작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방법은 큐알(QR)코드 및 온라인 구글(Goole)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응답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한편 가능성의 시대가 아닌 버텨야 하는 시대를 살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청년들의 일상연결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젝트 '어쩌다, 어른'을 기획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9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달성도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183개 공공기관(공기업해 21, 준정부기관 52개, 기타 공공기관 110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목표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중장기(2023~2027) 희망전략체계를 발표하고, 사업 및 기관 운영 전반 고객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다. 특히, 기존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재구조화('예술누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 확대(대국민 댄스 공감 프로젝트 '멈(Mu:m) 춤', '도시숲 예술치유'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방식 다각화('늘봄예술학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등 노력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81개가 집약적으로 선보여지는 '제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선보이며 고객 대상 서비스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를 통해 교육진흥원은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특수 취약계층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꿈의 댄스팀 운영,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9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달성도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박은실 교육진흥원장은 "국민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임직원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더욱 값지다. 앞으로도 전 생애 국민들에게 양질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