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4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 실태조사는 센터의 핵심 조사연구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의 근로권익, 생활여건, 위기실태 등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수, 노무사, 청소년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했으며, 약 1,500명의 고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5월 10일까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된다. 권현숙 센터장은 “고양시 내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센터는 청소년들을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 남양호와 군포시 반월저수지 두 곳을 대상으로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두 곳 모두 수생태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내 주요 저수지 식물플랑크톤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은 두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남양호에서는 77속 145종, 반월저수지에서는 73속 118종이 관찰돼 2022년도 조사 결과인 61속 105종, 52속 98종에 비해 출현종 수가 늘었다. 시기별로 남양호에서는 9월에 가장 많은 출현종(61종)과 세포수(58,491 cells/mL)가 관찰됐고, 반월저수지에서는 6월에 출현종(57종)이 가장 많았고, 9월에 세포 수(13,377 cells/mL)가 최대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남양호의 우점도 지수(식물 군락 내에서 각 종이 어느 정도 우세한가 나타내는 수치)는 0.4에서 0.39로 큰 차이가 없었고, 다양성, 균등도 및 종 풍부도 지수는 각각 2.43에서 2.85, 0.69에서 0.74, 3.76에서 4.6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반월저수지의 우점도 지수는 0.78에서 0.50으로 감소했으나, 다양성, 균등도 및 종 풍부도 지수는 각각 1.24에서 2.40, 0.36에서 0.65, 3.64에서 5.16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남양호와 반월저수지 모두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은 물론 종별로 얼마나 고르게 사는지, 풍부하게 사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두 곳 모두 지난해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남양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녹조라고 불리는 조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데이뉴스신문]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으며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동호회와 일반 도민이 동일한 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자체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일부 시군은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수인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 시정 및 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 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나 일부 시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잘못 책정하거나 점용료 요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과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하게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점용료 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자 6명을 문책하고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일에서 14일 이내,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기한을 넘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별조사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면서 “지속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횡성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 사전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지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점이 경계가 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라서 조정금 사전 예측 불가나 조정금 산정 후 경계 재조정 불가, 조정금 민원 및 체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공시지가가 전부이며, 이는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커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게 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경계 설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표본지를 선정하고 사전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사전감정평가 시행이 예측 불가능했던 조정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조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4개 지구(963필지)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사업지구는 금촌지구(98필지, 12,994㎡), 향양지구(428필지, 112,213㎡), 장산지구(233필지, 132,201㎡), 덕은1지구(204필지, 149,881㎡)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 지피에스(GPS)장비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3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가 정지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송산3동 주민자치회가 낙양동 일대에서 2025년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의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위원, 송산3동 직원 등 10여 명이 함께 귀락천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과 주민자치회에서 고민이 필요한 마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낙양동 765 일원(양지마을아파트 버스정류장)에 ‘마을의제 접수처’를 설치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송산3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주민 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석수 회장은 “3월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마을의제 조사까지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주민 의견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분야별 관심도를 분석해 운영기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교육발전특구 신청은 물론 향후 포천시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의 교육지원 시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포천형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정주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추진중이며, 오는 6월 2차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조사 범위는 2023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들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이다. 학생이 가정에서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개별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다. 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조사 참여 편의를 위해 ▲음성 지원 ▲웹 접근성 기술 적용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러시아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