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 말까지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로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면 국책은행이 이 ‘여력’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한다는 구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은·수은의 필요자금은 5조~8조원이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장관급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조선업계에서만 최소 5만명이 직장을 잃는 등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며,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조조정 한파를 피하기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조조정에 12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고강도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 등을 통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이달 말까지 2000명을 추가로 내보낸다. SPP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는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같고,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 재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최근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5곳 중 1곳은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가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이들 기업의 27.5%는 이미 상반기에도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상하는 구조조정 시기는 ‘2015년 하반기’가 7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 상반기’는 23.5%, ‘2016년 하반기 이후’는 3.9%였다. 구조조정 방식은 ‘권고사직’이 54.9%(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정리해고’(37.3%), ‘기타’(17.6%), ‘희망/명예퇴직’(13.7%) 순이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대상자는 누구일까?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36.5%)이 1순위에 올랐다. 이외에 ‘실적이 부진한 직원’(21.2%), ‘고연봉, 고직급군에 속하는 직원’(19.2%), ‘인사고과가 낮은 직원’(7.7%)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실제 구조조정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평균 9%로 집계되었다. 직급별 인원대비 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직급을 묻자 절반 이상(51%)이 ‘부장급 이상’(51%)을 선택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이유로는 ‘경영환경이 악화되어서’(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29.4%),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27.5%), ‘철수, 축소 등 사업 기능 조정으로 인해서’(23.5%),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19.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기업(202개사)은 그 이유로 ‘불필요한 인력이 없어서’와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서’(각각 33.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21.3%), ‘숙련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20.8%), ‘미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어서’(12.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은 현재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1,182개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 유무’를 조사한 결과, 35.5%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39%)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35.8%), ‘중견기업’(29.9%) 순이었다. 또, 이들 기업의 18.1%는 지난해에도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구조조정 시기는 ‘올해까지’(4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내년 상반기까지’(43.7%), ‘내년 하반기까지’(5.7%), ‘내후년(2016년) 이후’(1.9%) 순으로 답했다. 구조조정 규모는 전체 인원 대비 평균 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51.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29.8%),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23.4%),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19.6%),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15.5%), ‘잉여 인력이 있어서’(14.8%)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시행하려는 구조조정 방식은 62.3%(복수응답)가 ‘권고사직’이라고 답변했고, ‘정리해고’는 23.9%, ‘희망·명예퇴직’은 15%였다.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희망·명예퇴직’과 ‘정리해고’(43.8%,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권고사직’(각각 58.6%, 64.2%)을 1순위로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763개사)은 그 이유로 ‘불필요한 인력이 없어서’(30.9%, 복수응답), ‘직원들의 충성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17.2%),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12.7%), ‘미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어서’(11.3%)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