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 원 → 1억 원,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원,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상향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첫 번째 ‘현안업무 추진단 전략회의’를 오늘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도에서 개최된지(원주, 3. 21.) 14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김진태 지사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겨있다.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산업국 등 관련 실국장, 18개 시군 부단체장 등 지휘부 및 도 싱크탱크 기관인 강원연구원까지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난 3. 11 민생토론회(춘천)에서 확정된 기업혁신파크를 포함한 14가지 안건들로 그간 실무부서에서 부처동향 및 도민의견까지 반영한 추진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추진전략 및 기업혁신파크 내 규제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으며, 국유림 내 산악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동향과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지역민심을 확인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실행방안, SOC 추진경과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향후계획까지 총체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시군에서는 폐경석 규제 피해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고, 영동지역 식수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 저류댐 추가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강원지역의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강원지역의 많은 현안에 대해 통 해답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회” 라면서 “중앙부처에서도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우리도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고 당부하며, “오늘 회의의 14개 안건은 올해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할 국비사업이자 몇달 뒤 반환점을 돌게 될 민선8기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4기 레드팀이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4기 레드팀은 3월 내부 공모를 통해 도청 5급 이하 직원 7명과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실무직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1~3기 레드팀의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4기 레드팀은 외부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안을 모색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레드팀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실무부서와 대면‧비대면 숙성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정책 현장 체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4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레드팀장의 경우 팀원들의 호선으로 선정해 보다 자유로운 논의와 비판을 이어간다.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레드팀 3기는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금지’,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 갑작스러운 변경 및 불참 통보 개선’,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해 업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제안의 경우 ▲‘잔반! 퇴장!’ 실천 강조 주간 운영(2월 19~29일)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 릴레이(252명 참여) 등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1인당 잔반량을 34% 줄이기도 했다. 4기 레드팀장을 맡은 경기도 A 주무관은 “비판이나 정책 제안이 현재의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더라도 도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레드팀이 도정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 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에 도로 살수차 운영,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감시,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사업장,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 대한 최우선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25일 원강수 원주시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원주에서 개최된 제22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원주 관련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강원‘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교육클러스터 구축, AI 영재프로그램 실시 등 교육환경 혁신, ▲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 전철 완공 등 수도권 원주 시대 개막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차별화된 K-디지털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주 연장 반영, 의료기기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실증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정부 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통령께서 원주시 현안을 직접 말씀하시며 추진을 약속하신 만큼, 관련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꼼꼼히 챙겨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김태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5일 지하철 3호선 열차운행 중단으로 인해 역사가 혼잡하기 때문에 타 교통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시 현재 지하철 3호선(일산선) 대화~지축 구간 전기장애 발생으로 인해 대화~구파발까지 단선 운행 중이다. 시는 코레일의 복구상황을 확인중이며,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 구파발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67번(파주~화정), 052번(고양~삼송), 053번(고양~삼송)버스를 구파발까지 긴급 연장운행하고 790번, 799번, 730번 등 서울행버스도 증차운행 중이다. 서울로 가는 도심행 광역버스들의 입석제한도 임시적으로 해제했다. 시는 고양시청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대신 백석~구파발, 정발산~구파발, 대화~구파발 구간 셔틀버스로 운행 중이다. 대화역~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구간도 임시버스를 긴급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아침 6시 50분부터 정발산역, 원당역, 삼송역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3호선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각 지하철 역사가 혼잡한 상황”이라며 “코레일, 버스업체 등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5일 지하철 3호선 열차운행 중단으로 인해 역사가 혼잡하기 때문에 타 교통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시 현재 지하철 3호선(일산선) 대화~지축 구간 전기장애 발생으로 인해 대화~구파발까지 단선 운행 중이다. 시는 코레일의 복구상황을 확인중이며,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 구파발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052번(고양~삼송), 053번(고양~삼송)버스를 구파발까지 긴급 연장운행하고 790번, 799번, 730번 등 서울행버스와 66번(파주~서울 가좌역) 버스도 증차 운행 중이다. 서울로 가는 도심행 광역버스들의 입석제한도 임시적으로 해제했다. 시는 고양시청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대신 백석~구파발, 정발산~구파발, 대화~구파발 구간 셔틀버스로 운행 중이다. 전세버스 8대를 동원하여 대화~지축, 마두~지축, 화정~지축, 대화~구파발 구간에 각 2대씩 운행 중이다. 대화역~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구간도 임시버스를 긴급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아침 6시 50분부터 정발산역, 원당역, 삼송역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3호선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각 지하철 역사가 혼잡한 상황”이라며 “코레일, 버스업체 등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권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관련 직권 취소된 부정 예약이 작년 하반기에만 100여 건에 달한다”며 “서울시에 체육시설 부정 예약․판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국민체육진흥법'이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석 의원은 “모든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시립체육시설 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정 예약․판매 의혹도 만연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