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지난 1월 2일 오전 현충탑 참배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충탑 참배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다짐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날 시의원들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시의회 청사로 돌아와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직원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안성환 의장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시민과 의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 회기운영계획 등 의사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2022. 11. 16.(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Inrupt CEO인 존 브루스, 팀 버너스리 경(World Wide Web 창시자)과 함께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확보 및 웹 표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데이터 리더십 미팅’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시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한 언론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감에 이어 야당 공식 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취재진이 관련 입장을 묻자, 처음엔 “다른 질문 없으신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발전의 큰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공급망 질서의 재편이 벌어진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재들을 정부가 잘 발굴해서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인재가 많은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재능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예비후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백신 주권』이 가장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6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R&D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기업 중 코로나 백신 개발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백신 주권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우리가 뒤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선도적으로 백신을 잘 개발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특히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제주지역의 별도 진료권역 지정’을 건의하고, 제주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도민의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현재 제주와 서울이 같은 진료권역으로 묶여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관외 이동이 쉽지 않은 제주가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면서, “상급종합병원 1곳당 감당하는 의료인구가 서울의 경우 68만명으로 제주의 인구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간에 심각한 의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별도 진료권역 지정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주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 “3년마다 재지정되는 진료권역 논의에 위성곤 의원님이 건의한 부분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가 5월 11일(월) 오후 2시~4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주최 및 공병호TV, 바실리아TV 협력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의 진행 순서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총괄본부장인 김수진 사회자의 시작으로 내빈소개, 인사말(석동현, 4.15부정 선거 진실규명국민연대 상임대표), 성중경(인천범시민 단체연합 상임대표), 특별발언(공병호, 공병호TV 대표), 취지발언 1(민경욱, 국회의원), 취지발언 2(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발언 1(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주현 2(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 공동대표), 발언 3(김관호, 전 육군대령 통신전문), 발언 4(크리스윤, 건국대학교 교육학 교수), 발언 5(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발언 6(이동환, 미래를 여는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질의응답(김수진, 사회자), 마무리 발언(민경욱,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바실리아 TV 조슈아 대표는 특별 발언에서 선거 조작 의혹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독 사전 투표에서만 사전 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된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한 의혹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부정 투표에 최고의 권위자 미베인 교수님이고요,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비래 대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게 작은 군소 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에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으로 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에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갈기 혹은 표 바꿔 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함 부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1당에 표를 20% 정도 사전 투표함 혹은 기타 등등에서 몰래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부분이 바로 전산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개수기나 투표 분류기가 가장 큰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소에서 왔는지를 실시간 확인해서 당일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모든 것이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로 사전 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는 다른 루트를 서버를 통해서 경유해서 변경됐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그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표 얹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전 체표가 천표라고 했을 때 그 천표에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영점 몇%로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품들이 증거 보존이 돼야 하는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개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입니다. 넷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다섯 번째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백업 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투표집계가 그쪽으로 서버 백업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 추정을 해 왔지만 너무나도 선관위가 급하게 백업 서버에 처분을 페기를 하려는 것을 했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서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증거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는 아마도 저의 추측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검찰에 수사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선관위에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계수기는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홍보에도 절대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따온다는 절차가 명백하게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 후보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수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것은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버께서 제공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님께서 찾아주신 것인데요(사진 3번째 설명)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선거 개표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 분리기를 처음 켰을 때 어떤 절차를 시행하는 가를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자 정보를 코드를 따 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에 완전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잠깐 따오는 정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 값 즉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 값일 가능성일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여러분 참관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개수기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몇 장인지 백 장인지만 확인하는 표시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 내용을 보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프로 상사로 돼있고요 개표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똑같은 모양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는 몇 장을 지나갔는지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사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사해보면 개수기에 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특허를 낸 겁니다. 몇 번 후보로 찍었는지를 이 개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개수기가 왜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판독해야 지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개표조작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전산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산처리 부분이 있고요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랫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개수기를 어디론가 송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돼있다고 했다. 다음은 중계기입니다. 집에 있는 무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장애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기에 대체적으로 전용선을 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하는 장비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LG 쪽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화웨이에서 나온 거라 추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QR코드가 있구요 QR코드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도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베이스를 하면 가장 처음 배우는 키 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부분도 해명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구지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번호만으로도 바로 이 키 값을 추출해 낼 수 있는 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 실수 있는데요.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 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와 혹인 일련번호를 알 수 없는 특정한 키가 선거인명부 키하고 등재부하고 연결되면 아까 그 조작된 부분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수있는 데이터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배우는 수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투표인명부와 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함에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인수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투표용지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바야 할 것 같습니다. 바코드는 확인하기 쉬운데 QR코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표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출력된 것이 있는 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지지 외국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몇 년간에 데이터를 추적에서 투표를 사전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저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가 5월 11일(월) 오후 2시~4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주최 및 공병호TV, 바실리아TV 협력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의 진행순서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총괄본부장인 김수진 사회자의 시작으로 내빈소개, 인사말(석동현, 4.15부정선거 진실규명국민연대 상임대표), 성중경(인천범시민 단체연합 상임대표), 특별발언(공병호, 공병호TV 대표), 취지발언 1(민경욱, 국회의원), 취지발언 2(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발언 1(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주현 2(4.15 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 공동대표), 발언 3(김관호, 전 육군대령 통신전문), 발언 4(크리스윤, 건국대학교 교육학 교수), 발언 5(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발언 6(이동환, 미래를 여는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질의응답(김수진, 사회자), 마무리발언(민경욱,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민경욱 의원은 취지발언에서 이번에 판을 바꿀 만한 큰 증거가 있다고 예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께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 과정이 훼손 되거나 외곡 되 면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 증거를 내놓으라.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저 숫자를 설명해주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 인천 연수 을에서 사전선거 사전관내투표에서 100표를 얻었다. 사전관외투표에서 39표를 얻었다. 저랑 함께 싸운 민주당에 정일영 후보가 사전관내투표에서 100표를 얻었고, 사전관외투표에서 39표를 얻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돼요, 그런데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사전관내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관외투표에서 39표를 얻었다. 이상해도 보통이상한 일이 아니다. 박성현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이게 증거라고 했다. 공병호 박사는 발표문에서 4.15총선 결과에대한 중간 점검 사전선거 조작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99.9999....% 이상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조작론과 음모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주 남짓한 집중적인 취재와 방송의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라 앞날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선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정당성은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총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가을들녁의 불꽃처럼 번져간다면 청와대, 내각, 집권여당, 야당 그리고 주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한걸을 나아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서 의혹을 발혀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사 착수에 필요한 증거물은 차고 넘칠 정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침묵으로 일관할 뿐 어떤 납득할 만한 움직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의혹이 일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의 카르텔에 동참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그 어디에서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이 모두 죽었다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권력의 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전과 선동을 통해 선거조작을 제기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불변의 진실은 숫자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총선 결과에 대한 총선관련 데이터(통계)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실 되게 행동하였다면 진실의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선거 결과 조작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는 오로지 일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지금와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4월 11과 12일 사전투표와 4월 15일과 16일에 걸친 개표과정에서 일어났던 결과물은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료에 담겨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면 선관위의 데이터는 범죄 행적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지문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관위에 남겨진 4.15총선이 사전선거 투표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4.15총선,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수도권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이 균일하게 12~13%로 앞서나가는 것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수천만 분의 일에 해당한다. (김좌근, 미들테네시주립대학교 교수), 행성에서 태양이 폭발한 확률이다.(수학쨈, 고교 수학 선생님) 이다고 전했다. 21대 총선결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99.99999...%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계학에서는 100%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4.15총선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객이나 지식이나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정보, 판단, 인식, 감각 등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에 반해 숫자는 무자비 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사실 만을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21대 총선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조작 값 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 넣어서 결과를 왜곡한 것이 뚜렷히 나타납니다. 신운섭(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자신이 조작값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정당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접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사전투표지지율이 당일투표지지율에 비해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뉴난히 낮은 것은 보정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해야 할 가측오차(조작값)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측오차(determinate error, systematic error)는 우연히 발생하는 불가측오차(random error)와 대비되는 오차라고 했다. 공병호TV 대표는 이어 21대 총선에서 조작값을 발견하는데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조작값(3,4,5,6) 쉽게 말하자면, 특정인이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단행하였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개표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숫자 그리고 조작값만큼 강력한 증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전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통계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이 증거만으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3가지의 유력한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표 훔치기 모델(일명 표갈기 모델), 둘째, 표 빼돌리기 모델, 셋째, 표얹기 모델입니다. 마지막은 투표함 바꾸기 등과 같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조작이 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내린 잠정 결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20% 표 빼돌리기 공식이 적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작업은 재미경제학자 BHY님의 제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수 가운데 일단 20%를 빼돌려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식은 통계적 방식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다. 이른바 빼돌리기 모델을 사용하면 투표자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으 유령투표(마이너스 1)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선거 조작의 유력한 증거로 인용되는 유령투표 문제는 표빼돌리기 모델 로만 깨끗하게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20% 사전투표 빼돌리기 공식을 적용하면 전국에 사전선거득표율은 조작 이전의 양당간의 대략적인 득표율인 50% 대 50%가 조작 이후에는 60%:40%대로 왜곡된다. 사전선거에서는 6:4는 약간의 오차를 두고 전국적으로 관철되는 현상이다. 놀라운 사실을 전국적으로 20% 표 빼돌리기 모델은 각각의 지역구에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특정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는 +10%의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올려주고 반대로 통합당 후보는 -10%의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내려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면 재검표 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조슈아TV 대표는 특별발언에서 선거조작의혹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독 사전투표에서만 사전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된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용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에 최고의 권위자 미베인 교수님이고요,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비래대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게 작은 군소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에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으로 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에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갈기 혹은 표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함 부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1당에 표를 20% 정도 사전투표함 혹은 기타 등등에서 몰래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부분이 바로 전산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개수기나 투표분류기가 가장 큰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소에서 왔는지를 실시간 확인해서 당일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문안하게 모든 것이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로 사전 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는 다른 루트를 서버를 통해서 경유해서 변경됐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그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표 얹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전체표가 천표라고 했을 때 그 천표에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영점 몇%로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품들이 증거보존이 돼야 하는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개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입니다. 넷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다섯 번째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백업 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투표집계가 그쪽으로 서버 백업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 추정을 해 왔지만 너무나도 선관위가 급하게 백업 서버에 처분을 페기를 하려는 것을 했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서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증거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서버에는 아마도 아마도 저의 추측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검찰에 수사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선관위에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계수기는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홍보에도 절대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따온다는 절차가 명백하게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 후보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수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것은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버께서 제공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님께서 찾아주신 것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선거 개표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분리기를 처음 켯을 때 어떤 절차를 시행하는 가를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자 정보를 코드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에 완전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잠깐 따오는 정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 드렸던 조작 값 즉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 값일 가능성일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여러분 참관해보신적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개수기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몇 장인지 백장인지만 확인하는 표시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내용을 보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프로상사로 돼있고요 개표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똑 같은 모양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는 몇 장을 지나갔는지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사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사해보면 개수기에 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특허를 낸 겁니다. 몇 번 후보로 찍었는지를 이 개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개수기가 왜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판독해야 지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개표 조작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전산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됩니다. 전산 처리 부분이 있고요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랫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개수기를 어디론가 송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찍은표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돼있다고 했다. 다음은 중계기입니다. 집에 있는 무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장애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기에 대체적으로 전용선을 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하는 장비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LG 쪽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화웨이에서 나온 거라 추정했는데요. 그부분은 더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전투표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가 있구요 QR코드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다. 바로 컴퓨터 베이스를 하면 가장 처음 배우는 키 값이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에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부분도 해명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구지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번호만으로도 바로 이 키 값을 추출해 낼 수 있는 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 실수 있는데요.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 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와 혹인 일련번호를 알 수 없는 특정한 키가 선거임명부 키하고 등재부하고 연결되면 아까 그 조작된 부분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데이터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배우는 수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투표인명부와 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함에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인수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투표용지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바야 할 것 같습니다. 바코드는 확인하기 쉬운데 QR코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표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출력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지 외국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몇 년간에 데이터를 추적에서 투표를 사전투표를 전혀하지 않은 사람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저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가의 공권력에 피해을 입은 시민들의 가족, 지인들이 만나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설립됐다. 그 이름은 국민주권감시단으로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에게 공권력 횡보를 막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주권감시단 창립준비위원장 배삼준(심강)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31일 "대통령님께 진정합니다"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강릉노동청 근로감독관들로부터 협박당하고 보복수사, 과잉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는 이전에 국민권익위, 청와대, 감사원,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12회의 진정 및 탄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어느 사정기관도 억울한 사정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고 약 500명의 시민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엔 70대 여인이 k시청에 교통유발금 부과에 항의하자 시청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이 여인을 그 딸과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바닥에 엎어놓고 구둣발로 등을 밟고 수갑을 뒤로 채우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배삼준씨를 포함한 약 200명의 시민들은 지난 11일 서초동에서 만나 창립 준비 대회를 가졌고, 오는18일에는 양재동 소재 The K-hotel 1층 에비뉴한강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배삼준 국민주권감시단 창립준비위원장은 불량공무원이 공권력 횡포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예방을 위해 이 활동을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나팔 불어 주기를 부탁했다. 아래는 배삼준 국민주권감시단 창립준비위원장 배삼준씨의 연락처다. <국민주권감시단(국주단) 창립준비위원장 배삼준 연락처 010-5227-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