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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의견채택이 남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민주당), 윤재옥·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숙제이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도 지역은 신음하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김 의원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았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으나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지난해 5월 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이양일괄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전문>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지금 이 시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의견채택을 위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를 위한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남은 상임위 의견채택 절차입니다. 지난해 5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큰 걸림돌이었던상임위 소관주의를 넘어 운영위 소관으로 여야가 합의한 지1년여 만입니다. 2016년 8월,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 의장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겠다고 합의한 지3년여 만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를 위한 막바지이건만, ‘이제 곧 통과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제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이던 시절 추진했던16년이나 된 우리 국회의 밀린 숙제입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까지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 지적을 받았던 법안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주권, 주민 주권을 위한 일이며,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넘어 지방자치법과 재정분권,지난 해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지방분권개헌에 이르기까지,우리 20대 국회가 해야 할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은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인 지방이양일괄법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순간에도 지역은 신음하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양 불수용 의견을 단 사무들이 많아 부족하다고 해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며,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에 있는 지금다시 한 번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지역을 살리고 국민의 주권을 높이는 최소한의 발걸음을 시작해 주십시오.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김 두 관
백승주 의원, 국방부는 북한의 노골적 국방주권 침해에 왜 침묵하나!
백승주 의원, 국방부는 북한의 노골적 국방주권 침해에 왜 침묵하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 기념 및 추모행사, 회의 개최 등이 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경우, ▲2018년 대침투 종합훈련, ▲제11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합의위반 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연평도 포격사건 8주기 추모식, ▲2019년 국방예산 통과, ▲지상작전사령부창설 등 총13차례나 합의서 위반을 비난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유린하고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선박을 불법적으로 나포하고 우리 군의 대표적 군사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군용기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례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년의 경우 ‘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OOO회 동해 및 서해 지역에서 KADIZ를 진입했고, 18년 이전에는 진입한 사례가 없는 동해 울릉도 및 서해 일부 지역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 “대전시민 주권시대”선포
이상민의원 “대전시민 주권시대”선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을)이 대전시장선거 출마후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대전의 주인은 시민”임을 밝힌 ‘대전시민주권 시대’를 선언했다. 이의원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민이 주체가 되어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주권시대 선언’은 이의원이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향해온 정치철학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이의원은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선대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상민의원 정책자문단’에 안성호교수(지방행정·문재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를 영입한 것도 이의원의 강력한 정책지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의원이 선언한 대전시민주권시대의 요지는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명실공히 대전시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잘못하면 시민이 곧바로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시민소환제, 시민의 세금을 잘못 썼을 경우 시장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소송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발안제, 시정의 중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표결제 등을 통해 대전시정의 주인으로서 시민주권을 장식어가 아니라 제대로 구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의 주인도 마땅히 대전시민”이라며 “오로지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문 대통령 기자회견 격을 끌어올려...국민주권시대로 가는 참 모습"
추미애, "문 대통령 기자회견 격을 끌어올려...국민주권시대로 가는 참 모습"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인 그야말로 회견의 격을 끌어올린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미리 기자들과 사전 조율하여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연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자들의 어떠한 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을 꿰뚫고 있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답변과, 진실 되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의 핵심 원인은 바로 어제와 같은 진실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할 것"이 바로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참모습이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 뜻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평가절하 하고, 문 대통령의 소통하는 모습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살리기와 안보챙기기를 위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일부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겠는가?" "적폐청산을 해달라고 촛불을 든 이 나라에서 그런 분(이유정 후보자)이야 말로 귀중하게 써야 하는 걸 명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헌법재판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비토'를 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유정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시대의 양심을 걸고 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적폐 시정 요구에 참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는 걸 문제 삼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한 번 되새겨달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행동을 해야 할 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민 양심으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양심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줘서 자격을 부여한다고 박수를 치지 못할망정 그런 행동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적폐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
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만나 위로한 점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의미를 되살렸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밝혔다. 또,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보훈사업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새 정부의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는 자평과 함께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추미애 "한일 독립운동에서 촛불혁명 까지...국민주권의 열망 담아내는 과정"
추미애 "한일 독립운동에서 촛불혁명 까지...국민주권의 열망 담아내는 과정"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 대통령의 72회 광복절 축사와 관련해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주권시대'를 말씀하셨다"며 "한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영광의 역사는 모두 '주권재민', '국민주권'의 열망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이제 해방 후 70여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해 내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로서 다가올 ‘건국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차질 없이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 회의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실질적인 집행’을 바탕으로 당은 가감 없이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터잡은 결정을 하며 정부는 빈틈없는 집행력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면서 "이렇게 ‘당정청의 민심 3박자’가 잘 맞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는 "국민이 역대 가장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고 미래와 통하는 '3통'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 겸허한 자세로 국정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이자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문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대책, 부동산 후속 대책, 아동 수당 문제 등을 논의한다.
신경민 의원·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신경민 의원·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계통신비 정립 방안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등 ICT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예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ICT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행 법상 미비한 부분인 인터넷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의무 부과 등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 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기본료 폐지와는 별도로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서는 혼재되어 있는 가계통신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서비스사업자도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일 토론회 진행은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차재필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명수 교수(강원대 경영학과) 등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