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서울도시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두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활 밀착형 품목)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만성 질환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안산6)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4일(목)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근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과장은 ‘업무연속성 재난관리를 위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현재철 한국경영시스템연구원 전문위원은 ‘재난관리를 위한 적극적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시행을 제언하며, 지자체의 환경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재난관리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지역 민간단체·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성완 안산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지능)로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텔리전스를 위한 교육을 대학 전공과정에 적용할 것과, 재난관리 세부 메뉴얼의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안산시청 행정안전국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용하는 안산시의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기후이상으로 인해 변경되고 있는 지역별 재난 재정의의 필요성 강조 및 이에 따른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묻지마 범죄 등 최근들어 위기 상황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현실에 적응을 위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고영인 안산단원구갑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의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재)포천시농업재단은 오는 9월 4일까지 관내 주민 및 외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R&D 개발메뉴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포천시농업재단은 전국지자체 최초로 ‘로컬푸드 R&D 개발’ 사업을 계획해 지난 8월 사업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 20일 ‘로컬푸드 R&D개발 메뉴 품평회’를 개최해 메뉴 10선을 선정했다. 교육은 총 각 20명씩 2개 조로 구성돼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모집내용은 포천시농업재단 홈페이지 및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포천시농업재단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포천시 농산물 홍보계획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월 22일 ‘2023 우수 국회의원, 지자체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SISA)대한뉴스 주최로 개최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ㆍ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ㆍ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강구,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현재 경기도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김동연 지사에 ‘협치 2.0’ 구현을 제안하고,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및 안전대책, ‘폭염ㆍ폭우’ 대응 점검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사)대한노인회중앙회, (사)서울시민회, (사)한국외식창업교육원, 글로벌 신한국인 大賞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서울시 내 4개 자치구와 함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 1일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와 전국 최초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기반행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생성하거나 타 기관‧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뜻하며 이번 협약은 5개 자치구가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체결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보유 데이터 및 분석역량 교류 ▲데이터 공동 활용 및 분석 수행 등으로 협약 사항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는 자치구별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5개 자치구는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분석과제 발굴, 분석을 수행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 간 공통의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스마트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8월 11일(금) 오후 5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을 가졌다. 다행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부.지자체와 봉사자, 경찰의 헌신과 노력으로 행사는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다. 문화체육부 강종원 대변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대책 브리핑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가 11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공식행사를 마무리 한다. 폐영식은 이날 오후 5시 30분 ~ 6시 까지 30분간 2023 잼버리대회 영상 하일라이트 상영, 스카우트선서, 개최기 전달, 환송사,폐영선언, 폐영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앤디체크만 세계스카우트 연맹 회장, 다으메드 알엔다디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 위원장을 비롯해 조기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폴 인원도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분동안 상영되는 하일라이트 영상에는 4만여 스카우트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해 탠트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태풍 카논 예보로 전국 8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잼버리 활동을 끝가지 이어가는 모습을 담고있다. 한국스카우트대원이 폴란드 스카우트에게 연맹기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된다. 앤디체크만 세계스카우트 연맹 회장과, 다으메드 알엔다디 사무총장이 폐영식을 선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영식에서 작별인사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행사 입장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1천여대 4만여명 참가자등 행사규모를 고려해서 14시 부터 각 시도 책임자의 안내하에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분산 입장을 계획이다. 저녁식사 이후 시작되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19시 부터 21시까지 계최되며 1부, 2부 각 60분씩 진행된다.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참가는 유진수등, 라이브 19개 팀이다.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는 잼버리 콘서트 리맴버 기념품을 선물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대책 브리핑에서 세계 잼버리대회 안전 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와 민간이 조치한 것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존에 배치된 쿨링 버스 130대 외에 104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1124평에 그늘막과 텐트 64동을 설치했다. 의료 인력과 관련해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응급구조사 13명, 행정지원 9명등 총 6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세브란스 18명, 서울대 병원 11명을 비롯해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의료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샤워 시설등 편위시설 청결유지를 위해 오늘부터 700명 이상에 서비스 인력을 투입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며 불시 점검을 한 결과 처음 지적하신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개선된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영식에서 스카우트대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 일 처럼 앞장서 주신 분들이 많았다. 자원 봉사자와, 의료진, 군, 경,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자발적 참여로 큰 힘이 되어주신 경제계, 종교계, 문화계등 국민 여러분에 성원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 저는 4흘간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났다. 여러분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남다른 책임감과 이타 심으로 서로를 먼저 챙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러분의 이러한 스카우트 정신은 세계인의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상하는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모든 대원이 영지를 떠나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체험한 다양한 문화와 잠시후에 펼쳐질 K-팝 콘서트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남은 한명에 대원과 지도자가 떠날 때까지 여러분에 안전을 책임지겠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여러분들에 꿈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헵시바 자원봉사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행사를 잘 마치게 되서 다행이다. 새만금에 있을 때는 환경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외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쓴 덕분에 분위기가 좋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오늘 멋진 콘서트를 마무리하게 되서 더욱 기쁘고 외국에서 온 대원들이 좋하하는것 보고 보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가 2년 연속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 성과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추진대책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 성과와 노력을 평가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 제품 제작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자활근로 사업) ▲골프캐디 양성(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노력을 통해 지난해 목표(2만1749개) 대비 14% 초과한 2만4818개의 지역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고용률(15세~64세)은 67.5%로 전년 대비 4.0%p 올라 경기도 내에서 증가폭이 제일 컸다. 청년인턴, 청년 취업역량 아카데미,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연계 및 직무교육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로 용인특례시의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4.6%, 여성고용률은 49.1%로 전년 대비 각각 4.0%p, 3.7%p 증가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역 일자리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특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시흥시는 지역 고용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산업단지 고용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 전략을 세워 노력해 왔다. 시가 추진한 핵심 전략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 충격이 집중된 ‘노동 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 지원을 위해 ‘희망드림’ 사업을 신설 추진해 왔다. ▲시화 이마트 폐점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에 부시장이 주관하는 특별전담팀을 능동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이직ㆍ전직을 지원했다.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를 조성하고 기업 맞춤 인력을 양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및 ‘실버카페’ 등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3관왕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성과가 이번 시상에서 값진 결실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인사노무 기업컨설팅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진행해 일자리 질 개선 노력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한 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해, 처음 목표를 114% 초과 달성한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 고용 상황의 핵심 지표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2.0%p가 증가한 68.7%(2021년 66.7%), 취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103.2% 수준인 300,900명(2021년 291,5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대비 102.4% 수준인 14만1천여 명(2021년 138,300명)으로, 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중앙정부와 시흥시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큰 성과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자리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일자리 으뜸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