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올해 인센티브 6억원을 확보, 총 29억원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하’로 평가된 지역은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는 약 30%를 추가 배분한다. 구는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도봉세무서 주변 2곳(송천동) ▲우이제일교회 주변(우이동) ▲혜화여고 주변(수유1동) ▲한신대 주변(인수동) 5곳을 지정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한편, 강북구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과기부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해 전신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선인 인입선을 하나의 선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미아동 현대아파트 인근 102개 건물 통신선을 정비했다. 구는 올해도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연말까지 강북경찰서 주변(번동) 인입선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오는 6월까지 과기부 주관 인입관련 구축 연구반에서 지하매설 강화를 위한 기준정비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도 주민생활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나눔문화 활성화 우수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벤치마킹을 위해 남양주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제1청사 로비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가로 11m, 세로 3m 규모의 디지털 월로 구성돼 기부자들의 헌액판과 사진, 기부철학, 기부 내역, 현장 기부, 기부자 검색, 포토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배경, 홍보전략, 활용 방법, 시민들의 반응, 유지관리 방법,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키오스크에서 개인별 현장 간편 기부 및 인증샷 촬영 등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주요 기능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서구청 직원들은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자 남양주시에 방문하게 됐다.”라며“키오스크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즉석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 재미있게 동참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연계해 관내 단체, 동호회, 자족모임 등과 나눔릴레이 추진 및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등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가 종합청렴도 3등급 상승을 하는 우수한 성과를 낸 데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청렴도 상승의 비결을 묻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다양하고 강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지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3등급이 상승해 2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렴도가 가장 높이 상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포천시는 청렴 체감도 중 내부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많은 상승 폭을 기록해 하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벤치마킹 방문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상승에 기여한 포천시만의 청렴 시책을 공유했다.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 청렴 공유의 시간 등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과 함께 청사 내 청렴 계단 설치, 버스 승강장 청렴문구 송출, 인허가 대행업체 청렴 간담회 등 넛지효과를 이용해 청렴의지를 지속적으로 시민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포천시 청렴 시책을 벤치마킹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렴시책을 공유해준 포천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기관장의 청렴실천 의지를 기반으로 전 직원이 청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벤치마킹 요청 기관에 포천시의 청렴 시책을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며, “청렴 시책을 공유해 타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청렴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신읍동 특화도로가 한국전력공사가 수행 중인 2024년도 지중화사업 대상에 미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전액 부담 형식으로 지중화사업을 조기추진한다. 신읍동 특화도로 조성공사는 현재 지중화사업과 병행해 실시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지중인 상태다. 시는 사업 장기화, 공사비 증가, 2025년도 지중화사업의 선정 불투명 등의 사유로 전액부담 형식으로 지중화사업을 병행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자체 전액부담 지중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자체 전액부담 지중화사업과 병행해 신읍동 특화도로 조성공사의 구체적인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이다.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순희 의원은 “우리 부천시는 도로 여건이 양호한데다 요즈음은 택시호출 어플 등이 보편화돼 운행거리도 짧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 승객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택시가 같은 연한이라고 하더라도 차량별 운행거리는 너무 차이가 커 일률적인 차령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에 시민과 의회 모두가 공감했다”라며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지역별 균형있는 등산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서부권역(전라도 지역)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부권 등산학교는 공립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등산학교는 2018년 최초로 동부권에 국립속초등산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2024년 남부권에 국립밀양등산학교, 2026년 중부권에 국립보은등산학교가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다. 공모는 2월 2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종합심사를 통해 3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등산학교가 산림·등산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지역이 주도하는 공립등산학교 조성으로 등산·레포츠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일 제281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없는 고양시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자체 부가가치 세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시 관내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30% 적용, 지역화폐 충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도 덜어 준다. 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의 이용률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국비지원예산이 확정되면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추진한다는 고양시의 계획과 이로 인해 인센티브 제공이 5월까지 잠정중단 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의장 백영범)도 이러한 시의 행보에 대해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현수막 게첨을 통해 고양페이 문제를 고양시민들께 알리고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94억9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251억7천만원, 용인시는 264억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양시가 다른 시군구 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더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2월 1일부터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녹색건축 평가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지자체 브랜드 중 1위에 이은 두 번째 1위로, 용인시와 용산구, 강남구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브랜드에 대해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도시 브랜드 빅데이터 328,410,482개를 분석한 결과, 1위 김포시 2위 용인시 3위 용산구 순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기초자치단체 중 1위, 지난해 12월 4위, 올해 1월 1위를 차지하며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어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지난해 1위에 이어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오다 이번에 또 다시 1위에 올랐다. 김포시는 이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인정받는 도시가 됐고, 서울편입, 5호선, GTX 등 호재가 시작점에 선 만큼 김포시의 도시브랜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를 발표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에 대한 평판분석을 진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가치평가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평판지수를 매달 측정, 발표하고 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한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 19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의 노선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김포에서 출발하는 GTX-D 신설 노선을 발표했다. 김포시는 오는 2일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 노선 조정(안)시민의견 청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