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총 22개소가 선정됐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수급자 규모가 최대이나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만 있어 자활사업을 체계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부터 세척사업단, 배송사업단 등 신규 자활사업을 개설하고 생활지원사업단, 편의점사업단을 확대했다. 또한 ▲자활센터 덕양분소 개소 ▲자산형성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자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과 접근성 강화에 힘썼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슈퍼사업단, 편의점사업단, 세척사업단 등 14개 사업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업단은 3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참여자의 교육과 사례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활사업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모두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라며 “자활 참여자들이 탈수급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설계와 교육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기능 강화 및 선제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동별로 간호직 공무원을 전원 배치하는 등 보건+복지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예방, 무연고 사망자 관리 등 내실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시민 참여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뮤지엄 개최 ▲통합사례관리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시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평가 결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되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신설)로 개정됐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시 1.3조원 투자증가, 3.7조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입주협약 규제개선 성과는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법령 규제가 개선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우수한 규제개선 성과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다중인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운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이동형(차량형)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 ▲밀집도 분석용 CCTV 신규 설치 및 분석시스템 가동, ▲인파 관리용 옥외 전광판, 비상방송시스템 설치이다. 먼저 구는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을 분석 및 전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 ‘이동형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 상황 발생 시 출동한 차량 위에 거치된 3m 높이 CCTV에서 현장을 촬영하여 곧바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노원구 통합관제센터와도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해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드론은 물론 현장 휴대폰 영상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차량 위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도 가능하다. 이동형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뿐 아니라 재난ž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응에도 유용하다. 또한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다중인파 밀집도 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 노원의 대표 축제 ‘댄싱노원’, ‘어린이날 축제’, ‘차없는 거리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노원역 노해로 축제 구간(롯데백화점~순복음교회 길이 약 600m, 24,300㎡)이 대상지다. 현장 실사를 통해 CCTV 감시 사각지대 8개소를 개선하고 지능형 카메라 16대를 설치했다. 지능형 카메라는 1㎡당 밀집 인원수 및 보행흐름 등을 정밀 분석하여 밀집도(평시·주의·경계·심각)를 계산, 실시간 자동 판단한다. 경계 단계 도달 시 서울시 안전망 서비스와 연계, 112·119 상황실 및 유관기관으로 즉시 전송된다. 노원역 일대에는 52인치 옥외용 전광판 6대를 설치하고 긴급방송을 실시한다. 평상시에는 구정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긴급상황시에는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표출해 상황을 전파한다. 군중들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도를 자각시켜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옥외용 전광판에는 비상방송시스템을 갖춰 소음이 심한 축제 시에도 음성경고가 가능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양방향 통화도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인파사고를 대비한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립하여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고 시험방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정기적 시험 운영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내년 총 19억의 CCTV 설치 예산을 확보, 480대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고정형 CCTV도 3,200여 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시 안전 확보에 정보과학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0,081명, 2023년(1~10월) 114,801명으로, 연말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술간 칸막이 폐지와 시술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건전성과 계획성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그룹 자치단체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했으며, 구리시는 수지, 채무, 공기업 관리와,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지표에서 평균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이뤄낸 결과”라며, “향후에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시도에서 추천한 42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파주시는 그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 지원 ▲고령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쉼터 개소 및 촘촘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돌봄 사각지대 위기 장애인 발굴 및 돌봄 강화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시는 장애인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및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파주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제3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역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지원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중 진행됐으며, 남양주시는 전문가 성과 평가와 발표를 거쳐 최고득점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주거복지 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모사업 선정 등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밀착 지원하는‘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와 민관협력 선순환 케어안심주택 ‘온마을 돌봄 남양주’를 지역특화사례로 발표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기초주거급여 1만 3500가구에 342억 원 임차료 지원 △자가 거주 주거급여 대상 45가구에 3억 7000만 원 집수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800만 원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193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500만 원 지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141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추천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950가구 추천 등을 지원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주거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제3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지원수요 발굴을 위해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체계(제도‧조직), 사업성과(지역특화사례 등) 등을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 중 용인특례시는 ▲긴급지원주택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세금 대출이자 지원 등 용인형 특화사업을 진행해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책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용인형 특화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기반을 조성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아 뜻 깊다”며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 2023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됐고 수지·구성도서관 두 곳이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관내 공공도서관을 평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270곳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서, 인력 등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도서관 예산 증가 비율, 장서의 충실성, 관장의 전문성, 공간·시설 혁신,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우수 시·군 10곳과 최우수 도서관 5곳, 우수 도서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한 지자체의 도서관 가운데 2곳이나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은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반영해 꾸준히 장서를 늘리고, 도서관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하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수지도서관은 시 최초로 가상·증강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AR 체험관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 등을 활용해 개인의 창작품을 출력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개인 유튜버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실 운영 등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성도서관은 ‘이토록 멋진 오십이라면’ , ‘치매 예방 독서치료’, ‘내 은퇴통장 사용 설명서’ 등 신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는 책을 사랑하는 우리 용인특례시민과 18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은 불론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독서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