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참사로 희생된 망령들이 남긴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6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기관과 인력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민간 잠수사와 희생된 기간제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의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다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4월 16일(목) 오전에 서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혐오표현이 도를 넘고 있다.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태는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온전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을 모욕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21대 총선에 참여하지 못한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 정의당은 정당득표 14.3%를 얻어 2위를 달성했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정의당을 지지해주신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하면서 만 18세가 참여하는 첫 선거로 치러진 이번 총선의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만 16세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보장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1월 8일 오전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월 3일 토론회 당시 윤 의원이 故문중원 기수의 유족들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마사회 구조개선과 사고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윤 의원은 부산경마공원에 오전 11시 30분 경 방문해 김홍기 본부장 외 마사회 관계자 4명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김홍기 본부장 등과 시설 시찰을 진행했다. 업무보고 중 윤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측이 故 문중원 기수의 조의도 표하지 않은 점을 나무라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센 만큼, 마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살펴볼 것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방문일정 중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석병수 부산지역본부장 외 관계자 6명과 함께 기수협회 회의실에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이날 총회차 모인 기수 20여 명과 인사를 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마기수들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도 들었다. 윤준호 의원은 “부산경남 경마본부 측과, 기수들을 두루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반복적으로 사람이 죽는 문제인 만큼, 마사회가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있는 조치와 협조를 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현장에 모인 기수들에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지속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고 방문 소회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주시에서는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 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고, 홍보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등에 게재하고, 이‧통장회의와 반상회 회의자료를 배부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항진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라고 오병윤 전 의원은 4월 15일(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사회자는 민중당 이은혜대변인, 참석은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등이 했으며, 오병윤 전 의원이 모두발언을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 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ㅁ눈=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오늘 18일(월) 오후 4시 3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손혜원 랜드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TF 구성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했다. 김의원은 브리핑에서 손 의원 관련 지인들이 목포에 보유한 부동산 숫자가 늘어났으며, 문체위 간사직을 이용해 관련 유관기관에 직권남용과 압력을 행사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손혜원랜드 게이트로 명명하고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일대 부동산 집중 매입과 혈세 투입 등 불법 의혹, 문광위 간사직을 이용한 공직자 이해 충돌 투자 의혹 등에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주천한 5·18진상규명위원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수수방관해 왔다 고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1월 14일(월) 오후 5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4개월여간 지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작금에 이르러 지만원 같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일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떠밀려 추천한 인사들이 과연 5·18진상규명을 위한 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들인가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말살하는 데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진상규명의 본질마저 훼손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권태오씨는 군 복무시 작전 주특기를 가졌던 인물이다. 개인적 흠결을 떠나 과연 그가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가. 5·18진상규명을 위한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동욱 씨와 차기환 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실체적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그 정신가치를 폄훼하였던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고 강조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5·18진상규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춘 인물로 5·18진상규명을 재추천하라!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들로 위원을 재추천하라!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역사적 소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차제에 위원 추천을 포기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있어서 5·18진상규명은 단순한 과거청산을 넘어 국민 화합과 생명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 앞에서 허둥대지 말고 자신의 소임을 다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이 오늘로 약속했던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또 지연시켰다. 지난해부터 이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미룬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은 오늘 1월 7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라리 5.18진상규명작업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떼라고 권유하고 싶은 지경이다. 지금도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씨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한 술 더 떠 부인 이순자씨는 인터뷰에서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망말을 서슴치 않았다 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오늘날에도 뿌리 깊게 엄연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지난 38년간 5.18 피해자들은 용서와 화합의 정신으로 가해자들 포용하려 해왔으나 가해자들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폭압과 변명뿐이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 시간도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만 바라보고 더 기다릴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19년 새해 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한다” 고 밝힌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늘 1월 7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백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군의 대적관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기약 없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 의존해 국가안보태세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재천명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등 군사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우리 국방부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장 전 행정관과국방개혁비서관실 심 전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이다 라고 말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의 권한이 있다. 청와대 정 전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고 강조했다. 군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정 행정관이 국방부 인사부서를 패싱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들의 군 인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한다. 정 행정관이 분단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다 고 했다. 한편, 평소 정 행정관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심 대령은 2017년 6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정 행정관과 함께 국방부 주변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해 12월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의 그릇된 안보관과 청와대의 군 인사문란 행위에 대해 끈질기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박근혜 독재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위헌정당’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산시켰으나, 거꾸로 박근혜 정권의 그 행태야말로 ‘위헌 반민주 폭거’ 였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고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은 12월 19일(수)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수많은 의혹과 차고 넘치는 정황이 있겠으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면 족하다.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선고’라는 메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장 사이의 분명한 ‘교감’ 속에서 ‘삼권분립’ 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바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서두른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판결이었다. 하필이면 그 추잡한 선고 일을 독재자 박근혜의 당선 일에 맞춘 것까지도,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능멸이었다고 말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면서, 특히 ‘민의의 전당’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 국회부터 뼛속까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사상과 이념, 그 모든 정권을 넘어서, 국회의 일 구성원이, 그것도 원내 제3정당이 독재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 속에 강제해산의 지경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비판도, 항의도, 저항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적극적 동조 이외에는 오직 비겁한 침묵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악행에 부역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치사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오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곳 국회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여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꾸릴 것을 제안한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까지 뒤흔들었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에 대하여, 그로 인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전모’에 대하여 이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동시에 이곳 국회가 국회답게 서기 위한 첫 조치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5·18 진상규명 조사범위에 계엄군 등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이 포함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1일(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숨기고 살아온 여성들은 인생 전체를 빼앗겼지만, 피해 사실을 '수치'로 여기거나 국가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시도에 의해 38년 간 단 한 번도 사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여성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이대로 묻힌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문제다. 손금주 의원은 "9월 시행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성폭력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증언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별도로 조사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