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천시는 세 번째 시민체감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을 선정했다. 이천시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으로 약 1억원(시비100%)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창전동, 관고동 중리동)에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교체사업이며, 두 번째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약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하여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30% ~ 9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4년 ~ 2026년(3개년) 동안 약 7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109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억원을 투입해 26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이천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인근에 소화전이 없거나, 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천시는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인근 소화전 부재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호스릴이 포함된 비상소화장치함을 부발읍 산촌리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마을 내 문화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이천시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9건으로 약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으며, 주요 화재 사례는 2022년 마장면 공장화재, 2021년 마장면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당시 약 4,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대상물의 대형·밀집화 등 화재시 소화용수 증가에 맞춰 소화전을 확충하고, 가뭄·전염병(구제역, AI)·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체 수원 및 방역작업에 활용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화전은 재난상황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도 사용되어 관로속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토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자제하고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가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가장 공감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책임계약 사업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 도민을 만나 직접 선택을 받는다. 도는 책임계약 평가 결과 도민이 체감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4곳이 제시한 책임 목표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천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을 선정하겠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천교육지원청은 4월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4년 3월 28일부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원의 즉각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교권보호책임관과 사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이해 ▲행정 처리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구성원 및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더큰캠프 해단식’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승래 의원은 선대위 구성원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심각한 민생고와 미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리한 만큼, 야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줬지만 야당에게도 큰 과제를 안겨줬다”며 “복합적, 전환적 위기 앞에 180석 넘는 의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 견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언급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충청권 급행철도, 제2연구단지 등 정부 여당 수많은 약속을 쏟아낸 만큼 여야가 공히 약속한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금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미정 기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가 지난 2일 해병대고양시전우회, 일산동부 모범운전자회, 일산서부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의 교통봉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꽃박람회 기간인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병대전우회 고양시지회는 행사장과 주차장 주변 교통정리를 지원한다. 또한 일산동부 모범운전자회와 일산서부 모범운전자회는 차량이 몰려 혼잡한 구간과 사고 위험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정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재단은 올해 꽃박람회 행사장 규모가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호수공원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현재 사전예매를 진행 중이며, 사전예매 기간은 4월 19일까지로 기간 내에 예매권을 구입하면 현장 판매가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사전예매 입장권 가격은 고양시민권의 경우 △일반(만 19세~만 64세) 10,000원 △우대(만 36개월 이상~만 18세, 만 65세 이상) 8,000원이다. 보통권(관외권)은 △일반 11,000원 △우대 9,000원이다. 2024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소재한 일산호수공원에서 오는 4월 26부터 5월 12일까지 총 17일간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 아동 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85,0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아동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아동 권리 실현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시흥시는 올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명의 아동에게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연계했으며, 향후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2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등 시설 중심 아동 보호 체계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e아동행복지원)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 내실화, 비신고의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 아동 학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지역아동센터도 비영리법인화 추진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동 돌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흥시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권역별 아동복합문화 거점을 구축 중으로, 중부권 따오기아동문화관과 북부권 시흥아이꿈터 조성을 완료했다. 남부권 어린이과학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2%다. 무엇보다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시는 아이누리 돌봄센터(23개소), 학교돌봄터(3개소), 지역아동센터(33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2개소)의 총 61개 초등돌봄기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아이누리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해 6~12세 아동 누구에게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학교 과밀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 설치한 ‘검바위초 거점형 돌봄센터’는 시흥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향후 민·관·학 연계 거점형 돌봄센터 확대와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장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시흥시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은 거모공공주택지구 내 부지 추가 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특수학교 설립 TF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교 전까지 방학교실과 교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학생 교육 지원 단절을 방지한다. 또, 문화적‧언어적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지난해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다-가치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교육 진입 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국제청소년 학습교실’,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디딤돌 학교’, 공교육 진입 후 학교생활을 돕는 ‘드림 스쿨’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견고히 한다는 목표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아동 정책은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적극적인 아동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민선 8기 공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직원 참공약 실천(매니페스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 시대에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에게 참공약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의 주제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불확실성의 시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과 소통을 통해 공약사업을 성실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